[생생인터뷰] 사람 안 키우고 기업만 보는 일자리예산

[생생인터뷰] 사람 안 키우고 기업만 보는 일자리예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15세에서 29세까지, 흔히 청년이라고 구분하고 있는데요.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치인 9.4% 기록했다는 뉴스,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10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찾고 있지만 이를 못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많은 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의 어떤 고용 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계속 실업률은 높아진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왜 그 효과는 못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런 문제 속에 정말 청년들 일자리 선택 문제가 있는 걸까요? 관련해서 19년째 예산 감시 활동을 해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산과 청년들의 일자리,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실업률은 안 잡히고 청년들 어려운 상황은 반복되는 걸까요?

◆ 정창수>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건, 청년들만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체 일자리, 노동시장 경쟁이잖아요? 지금 패러다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 김우성> 이 어려움이 일시적인 거다.

◆ 정창수> 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수록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현상까지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과거 생각을 해서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니 예산 투입을 하거나 정책을 세우는 기준이 공공근로 했을 때 사고와 방식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관료제의 문제인데요. 일자리 정책을 왜 만드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숫자 채우는 데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통계 문제가 있는데요. 일자리를 몇 명 창출했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왜 느낌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이유는 일자리를 한 번 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진 것을 숫자로 세거든요. 예를 들면 20~30만 원짜리 한두 달 아르바이트, 인턴자리까지도 숫자로 세우기에 숫자 많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숫자가 거의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통계를 고치라고 계속 지적을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관료들은 아직까지 숫자상 실적 문제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우성> 의도와 목적이 있는 통계다, 이런 비판 지점도 말씀해주셨는데요. 각종 사업 때마다 일자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오늘 뉴스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2조 가까이 청년 일자리 예산이다, 당장 2조를 나눠줘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당장 일자리가 안 보이는데요. 이 정도 예산 규모에 의한 일자리, 어떤 내용이 있기에 분분한 걸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 정창수>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청년 인턴인 경우 1년에 600~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돈도 잘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단 지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가봐야 계속 비정규직으로 둘 것이 뻔하니까 안 가는 것이 있고요. 설사 가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더라도 1년 이상 유지하는 사람이 38%밖에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예산을 쏟아붓는 실정이어서, 2조가량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안 나는 거고요. 저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 예산 대부분, 패러다임이 잘못되었다고 했는데요. 기업에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주는 것이기에, 기업에게 돈을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을 깎겠죠? 그리고 쓰려고 하는 사람은 쓰겠죠. 일자리 새로운 창출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차라리 사람에게 지원하면, 2조 1천억이면 3천만 원 연봉 7만 명을 고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1천만 원씩 지원하면 21만 명을 고용할 수 있잖아요. 1천만 원으로 채용이 되었을 때 받는 임금의 플러스 1천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에게 협상력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이후에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것을 모색하려고 하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보조금처럼 가고 있어서요. 청년 수당이나 이런 정책이 나오고 있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정부에서도 직접 지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념문제, 정치 문제로 변질되면서 그게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도 간접 지원 형식으로 기업의 세제 혜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용 혜택을 주고 사람을 뽑으라고 하지만 정작 양질의 일자리가 안 나오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수준의 밑 빠진 독 물 붓는 문제라고 하는데요. 사업 전환이 필요하고, 패러다임 즉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정치적 논란 이야기도 하셨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비전을 분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일관된 추진 기구나 의사소통 기구가 있습니까?

◆ 정창수> 지금 없습니다. 지금 일자리 전체 예산이 15조이고 청년이 2조 1천억 정도 되는데요.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고요. 그래서 각 부서는 예산 영역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잘게 쪼개서 숫자만 늘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곳이 없으니 소장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결국 부처별 숫자 싸움밖에 안 되는 건데요. 고용지표율이나 성과 평가와 같은 것들, 쓰는 돈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서 효과를 물어보고, 이렇게 당근보다 채찍, 이런 것들로 보완하는 건 없나요?

◆ 정창수> 성과계획서라는 예산 양식이 있는데요. 성과 목표는 본인 스스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매년 달성된 것, 예를 들면 올해 20만 명을 했으면 내년에 또 20만 명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새로 만든 20만 명이 아니라 대부분 작년에 있던 20만 명 유지하는 거니까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이런 성과 평가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평가를 해서 괜찮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청년들이 좁은 바늘구멍 취업문인 대기업이나 공사, 공기업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장기적인 근로, 자기계발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예산이 가는 건 현재 전혀 없나요?

◆ 정창수>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몇십 억 단위가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패러다임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 예산으로 보기에 저는 이게 복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서 생활을 보조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우성> 일이 아니라 돈에 집중된 것이 복지성 예산인 거군요.

◆ 정창수> 그런데 예를 들면 복지 선진국인 북유럽과 같은 곳은 이 방식을 생계 보조로 보질 않습니다. 생계 보조는 극빈층에게는 있겠지만, 대부분 예산이 교육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3개월, 6개월 지원하는 것을 아예 2년씩 지원합니다. 그렇게 지원하면 생활급여가 아니고, 2년, 2년이면 학위도 받을 수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업종 전환까지 고려해서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 하고요. 교육은 대학에 요청해서 교육기관은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핀란드와 같이 노키아가 망해도 인적 자원이 살아남으면, 여러 가지로 살아남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원, 재원이고요. 국가가 나서서 인적자원 개발에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봐야 하지, 어려운 청년 돈 얼마 준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 정창수> 우리나라 대기업이 삼성이 10년이 안 됩니다. 일반 대기업은 5년입니다.

◇ 김우성> 근속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 정창수> 그 사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웨덴에서 예전에 조선업이 몰락할 때,

◇ 김우성> 네, ‘말뫼의 눈물’이었죠.

◆ 정창수> 조선업 회사에게 지원해서 회사를 살린 것이 아니고, 회사를 내버려 뒀어요. 대신에 실업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재교육이나 산업 구조를 전환시켰거든요. 그런 측면이 효과를 봤는데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산업구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 현재를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좀비 산업과 같은 곳에 돈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적해주신 것처럼 내년에도 어마어마한 청년 일자리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4차 산업혁명, 어제도 계속 인터뷰로 지적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체질이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기존 제조업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일자리 정책도 바뀌어야 하는데요. 지금 정부의 움직임은 여러 가지 없는 상황인데요. 제안을 해주세요. 어떤 면에 인재를 개발하고, 어떤 방식의 고용 정책을 통해 저희가 힘을 키울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어떤 방면인지는 다 아실 테니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하튼 지금 없는 직업도 만들어야 하는 시대이기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출산을 극복해야 하지만 힘든 과제입니다.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처럼 사람이 많을 때는 잘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되지만, 이제는 한 명이라도 이탈자 없이 질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교육과 같은 것도, 대학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는 평생 교육 기관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초중고에 머물러있거든요. 예전에는 교육이 전부였을지도 모르나 이제는 교육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생각으로 교육산업이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결국 회사의 존립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고 경쟁력, 이게 포커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창수> 회사는 시장원리에 맡겨 흥하고 망하게, 내버려 두고요. 대신 회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고 보완하고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오늘도 국회 나가 계신데요. 관련 정책 관련해서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십니까?

◆ 정창수> 아직도 갈 길이 멀고요. 지금 국회가 예산을 수정하는 비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예산에 많이 손을 못 댑니다. 더군다나 자기 지역구, 이런 것 신경 쓰느라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당장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고요.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이런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창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