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기권 합의했다면, 北관계자는 총살당했을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19일(수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들춰내기 식 정쟁, 정치발전에 도움 안 돼
-색깔론, 여당이 재미본 건 사실.. 지지층 이탈 막는 효과 이상은 아닐 것
-기권을 마치 내통한 것처럼 주장
-북과 기권 합의했다면, 북 관계자는 총살 당했을 것
-北 반응 체크하는 건 정보기관의 의무, 통보는 잘못 아냐
-북에 통보? 지금 정부에선 생소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자연스러운 통치 행위
-박지원, 금도를 넘어 폭로, 바람직하지 않아
-이대 최순실 의혹, 폭격기에 의해 폭격 맞은 상태
-최순실 의혹, 이대가 가장 큰 피해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지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요즘 정치권은 그야말로 '의혹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우병우 수석 의혹, 미르,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까지,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송민순 회고록 논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네, 저는 대선정국이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공식 신호탄 쏘아 올린 거 아닌가 보여지고요. 왜냐면 남북관계와 관련된 공방, 색깔론으론 번지기 쉬운 이런 공방이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데 이번에도 한 분의 회고록 일부가 문제가 되면서 결국 이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과거에는 지역 갈등 문제가 정치 퇴행의 상징적인 예였다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전향적인 정책 경쟁이 아니라 북한과 친했느냐? 안 친했느냐? 북한과 거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를 들춰내는 식의 정쟁은 정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끝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당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과거에 사실 여당이 이런 걸 가지고 재미를 본 건 사실이죠. 그러나 국민들도 많이 변하고 있고, 색깔론에 식상해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오히려 이런 색깔공세는 지지층 이탈을 막는, 지금 사실 여권의 지지층이 많이 탈각하는 분위기인데요. 지지층 이탈을 막는 효과 이상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요. 정권 말기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스캔들, 치부를 덮기 위해서 이 문제를 더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거짓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회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의지의 산물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죠. 유엔인권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든 찬성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때 함께 일했던 분들과는 의견이 많이 달랐던 것 같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하고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그분의 나름대로 철학이자 노선일 수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에 묻고서 결정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거거든요.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 노회찬: 그런데 북한의 입장은 그때 물어보나 마나 강력히 반대하는, 인권결의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누구에게나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굳이 물어봐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기권을 마치 서로 간에 내통해서 조율해서 합의한 결정처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볼 때 만약 반대도 아니고 기권을 하기로 서로 간에 합의를 했다면 합의한 당사자는 북한에서 총살당하지 않았을까? 북한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권이 아니라 반대를 하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시에 대화국면이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 통보를 하고, 통보를 하면 반응이 나올 테니까 그 반응은 또 체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관급 회담이나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체크하는 건 당연한 정보기관들의 의무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통보는 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통보한 게 잘못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같이 모든 대화가 단절된 국면에서는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통치행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결국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있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 노회찬: 아니요. 저는 오해라기보다는 송민순 장관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해서 줄곧 찬성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찬성해야 한다고 했고, 그 당시 송 장관을 둘러싼 다른 분들은 기권 정도로 해야 한다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금 회고록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과 북한에게 물어보고서 결정하자는 이야기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이야기잖아요.

◆ 노회찬: 통보한 행위조차도 송민순 장관 주장은 물어보고 한 거 아니냐? 안 좋아 보이는 거죠. 통보할 필요도 없다고 보는 분들이니까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국민의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내용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아마 자꾸 이렇게 과거의 내밀한 남북관계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쟁의 소재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뭐 실제로 그런 맞불 놓듯이 서로가 과거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가지고 금도를 넘어서 폭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우선 저는 문재인 대표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건 솔직한 심정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어찌 보면 유리한 증거, 초기에 찬성했다는 다른 분들의 기억에 대해서 나는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한 건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끝날 수는 없지 않느냐? 책임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보고요. 기억이 안 나면 다른 분들과 기억을 좀 맞춰서라도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문재인 전 대표가 먼저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찰이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만 지금 별 의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독일과 우리나라에 최순실 씨가 차린 비밀회사가 있다, 이런 의혹도 나온 상태거든요. 이게 사실이면 최순실 씨는 국제 그룹을 운영하시는 모양이에요.

◆ 노회찬: 지금 사실 그건 개인의 자유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든가 하는 건 본인의 자유인데, 문제는 K스포츠라는,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만든 재단인데, 이 재단의 자금이 그런 개인적인 일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의혹제기라고 보여지고, 이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내사해서 피의자 수준으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신율: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맨 처음에 야당 측은 이것이 일해재단과 같은 성격이다,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를 보면,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순실 씨가 권력을 빗대서 자신의 개인적인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노회찬: 그렇죠. 사실 형식적으로는 이것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좋은 일에 쓰는, 그런 아름다운 행위로 외향은 보여지지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권력들이 작용했다. 즉 기업들에게 강제 모금하는 식으로 했다면 그게 권력남용이고 직권남용이고요. 문제가 있는 정치행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런 공식 직함도 없이 그냥 대통령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그런 용도로 작용했다면 이것은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신율: 그렇죠. 이게 최순실 씨라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행동의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노회찬: 네.

◇ 신율: 지금 이화여자대학교도 최순실 씨 딸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네, 저는 거의 폭격기에 의해서 폭격을 맞은 상태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화여대가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화여대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학사관리와 관련된 일은 어차피 다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지난 며칠 전처럼 해명하고 의혹을 덮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당국과 총장, 이사회가 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