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집 사야 하는 서민 옥죄기, 서민 대출 억제? 정당성 없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18일(화요일)
□ 출연자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보금자리론 대출 규제는 명분, 가계부채 급증 막겠단 의도
-30~35년 간 원리금 갚도록 하는 적격대출도 사실 상 중단, 저소득층 집 구입 더 어려워져
-부동산 값, 중산층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서 대출할 수 있어 당장 충격 크진 않을 것
-부동산 과열, 강남 한정된 것 아닌 전국적 사태
-실질소득 정체, 경제 성장률 고착, 인구절벽까지 겹쳐 심각한 상황
-인위적 수요진작 정책에 일반 소비자 돈 빌려 시장 참여, 現 역대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
-강남 재건축·금리 문제 잡아야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 대출로 집 사야 하는 서민 옥죄기, 정책 정당성 없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대출 요건이 강화되며 사실상 중단됐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보금자리론’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보금자리론뿐 아니라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으로 불리던 적격대출 판매도 사실상 중단된다는 기사가 나왔죠. 왜 서민만 규제 하냐, 서민이 봉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이하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정부가 보금자리론이 중단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중단된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조명래: 지금 1년에 보금자리론에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전체 재원이 한 13조 정도 되는데 한 10조 정도가 이미 소진되었기 때문에, 남은 3조를 연말까지 쓰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허용했던 대출의 조건을 강화시켜서 주로 작은 주택, 소득이 낮은 계층들이 돈을 빌릴 때만 허용하겠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연말까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 신율: 그런데 정부가 기대하는 건 3조 남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까?

◆ 조명래: 사실 이 3조가 남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명분인 것 같고요. 현재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1300조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안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직접적인 정책을 내놓기 보다는 에둘러 가는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금자리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청약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과열화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면 예컨대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이런 것을 보금자리론 같은 것으로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다보니까 분양이 과열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줄이고, 그 다음에 가계부채 급증도 막겠다는 의도가 현재 보금자리론의 대출을 강화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적격대출도 사실상 중단된다. 이미 중단된 은행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적격대출이 뭐죠?

◆ 조명래: 보금자리론과 비슷한 대출 금융상품인데요. 마찬가지로 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정책금융 상품이고, 또 장기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10년 내지 30년간 원리금을 갚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적격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 30~35년입니다. 중요한 차이로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장기대출상품이고요. 반면에 적격대출은 일반대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내용적인 것은 상당히 비슷한데요. 자격이 다르고, 이자율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만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 조명래: 현재 정부가 밝힌 보금자리론 대출규제 완화라는 것은 집값을 그동안 9억까지 허용했는데 이제 3억까지로 낮추겠다. 그 다음에 대출한도를 5억에서 1억으로 낮추겠다. 이런 기준으로 발표했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 3억 이하의 집에 대해서 1억까지 대출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금자리론 가지고 집을 살 수 있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8평 이하 소형주택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대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워낙에 액수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소형 아파트 같은 것들을 구입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죠.

◇ 신율: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대출 규제에 나서게 되면 부동산 값도 좀 떨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조명래: 지금 당장은 신규주택 거래, 특히 청약에 참여한 사람이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금을 일으켜서 기존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부분도 약간 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수도권에 부동산 시장에 하락이 난 것은 지금 대출 하나로만 활성화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위축은 될 것입니다만, 여전히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요. 물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결국 서민들이 내집마련 하는 것이 걱정은 걱정인데, 어쨌든 이건 앞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에는 동의하십니까?

◆ 조명래: 그럼요. 지금 부동산 과열은..

◇ 신율: 과열은 확실하죠?

◆ 조명래: 네, 저는 과열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강남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표상으로 강남이 두드러질 뿐이지, 다른 일반적 지표를 보면 사실 전국적인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작년에 주택거래량이 120만 건을 기록했거든요. 올해 약간 줄었습니다만 이건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인허가 물량이 87만 건이었는데, 그게 또 기록이라고 했는데 올 상반기에는 그나마 18%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 1~2% 시대에 작년 주택가격 상승률이 3~4% 내렸습니다만 올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9월 말까지 무려 13% 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무려 13배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경제성장률도 2% 중반에 고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절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 신율: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 조명래: 저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건 정부가 수요 진작 정책을 너무 인위적으로 많이 내놨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정부의 그와 같은 정책을 믿고 돈을 많이 빌려서 시장에 참여하고, 특히 그 중에 많은 정책적인 요인들이 투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분양권 전매제한 철폐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양권을 처분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되어서,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만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아니,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한 쪽으로는 보금자리론 같은 서민 대출을 억제하면, 결국 서민만 손해 보는 거네요?

◆ 조명래: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 강남 재건축 문제라든가, 금리문제를 직접 잡아야 하는데, 서민들이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야 하는 이런 보금자리론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정말 정책적으로도 정당성이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정부가 좀 정신 차려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명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