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새누리 이완영 “국감 거부, 무노동·무임금 적용이 당연”

새누리 이완영 “국감 거부, 무노동·무임금 적용이 당연”

- 정세균 의장 미국 방문 당시 각종 제보 이어져
- 정세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외부 행사만 다녀
- 129명 새누리당 의원 일사불란하게 함께 하는 게 조직 구성원의 임무
- 친박·비박 지난 총선 이후 해산해 지금은 계파 없어
- 여당 없이 국감 진행 돼 장·차관들 곤혹 치르는 중
- 19대 정의화 의장 때문에 새누리당 오히려 힘들었어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번 새누리당 국감 지연에도 적용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9일 (목요일)
■ 대담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여야의 양보 없는 기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릴레이 단식에다가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새누리당의 투쟁 강도는 더욱 강해진 분위깁니다. 하지만 변화 조짐도 보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 당 방침을 깨고 오늘 국방위 국감을 열었죠.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선 국감 보이콧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분위깁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하 이완영)>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의장 공관 항의 방문하셨던데요, 정 의장 만나진 못하셨더라고요?

◆ 이완영> 네.

◇ 최영일> 오늘 정 의장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나요?

◆ 이완영> 질문 답변을 드리기 전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정감사, 제대로 못 해서 국민들게 죄송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편 정세균 의원의 작태를 생각하면 심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공관에 갔는데요. 우리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일찌감치 나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적으로 나갔느냐고 물었더니, 개인적 일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와 대화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고, 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

◇ 최영일> 오늘 조간신문에 광고도 게재되었더군요. 정세균 의장을 형사 고발했어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 이완영> 그렇습니다.

◇ 최영일> 초기에 강공이 시작되면, 대화의 창구가 아예 닫히는 거 아닙니까?

◆ 이완영> 초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벌써 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청구한 취지가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우리 의원들, 특히 새누리당 129명의 심의, 표결 권한을 제한했고요, 원내대표 의사일정 협의권도 박탈했다, 그래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 최영일> 조원진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 맡고 계세요. 정 의장 상대 폭로전도 예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장에 대한 제보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이완영> 맞습니다. 조원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에게도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우리 원내대표들과 미국 방문 있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들은 바로 귀국했는데, 2~3일 부인과 미국 일정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사적으로 일정을 본 건지, 예산은 국가 예산을 쓴 건지, 사적 예산을 쓴 건지, 우리 교민들과의 행사에서 국회 의장이 시계를 200여 개 선물 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선거법상 검토해볼 만한 것 아닌가. 문제는 미국 일정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회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전해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부인은 이렇게 저렇게 개인적으로 썼고, 나는 이렇게 썼다.’고 당당하게 자료를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흡하다, 저의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런 문제가 가끔 지자체장들에게 터지던 문제인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면, 정 의장 측에서는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이완영> 이미 첫날부터 정 의장은, 우리가 볼 때 막가는 행태는 벌였습니다. 자기는 사과할 의지도 전혀 없고, 잘못한 것도 전혀 없다. 과거 우리 역대 원로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서로 따로 있을 때도, 어려우면 서로 위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정현 대표가 단식하고 있으면, 한 번 방문이라도 해서, ‘건강을 챙기셔야 한다.’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게 정치 아닙니까? 이런 행태도 아직 없다는 거죠.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강연 다니고 외부 행사만 다니고. 사무실에도 안 나오십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거죠.

◇ 최영일> 오늘 보도를 보니, '정세균 방지법'나왔는데요. ‘정세균 방지법’ 추진, 이건 무슨 얘깁니까?

◆ 이완영> 국회의장은 당을 탈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립 의무를 있어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보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명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장이 자기 당 출신 쪽으로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운영한다, 이건 앞으로 막아야겠다, 국회법 개정안을 반드시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고, 공정한 사회를 보도록 명문화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도 두는 쪽으로 새누리당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정세균 방지법’입니다.

◇ 최영일> 지금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민생은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텐데요. 어제 국감 복귀하자, 이렇게 표현했던 이정현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겠죠?

◆ 이완영> 물론이죠. 새누리당 의원님들 빨리 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정의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어제오늘 여론조사를 해보면, 새누리당 지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국회 헌정을 제대로 잡아 달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루빨리 정 의장이 자기가 수습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 본인의 행보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 새누리당도 빨리 정 의장의 행보에 따라 내주부터는 국정감사 임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런데 이 의원님, 같은 당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의원은 일전에 이미 국감 복귀 시도가 있다가 무산되었는데요. 오늘은 결국 국방위를 열었습니다. 당 방침을 깬 상황인데요. 해당행위라고 보십니까?

◆ 이완영> 먼저 우리 129명 새누리당 의원이 나름대로 정치 소신이 있는데요. 처음에 논의할 때는 다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이제 결정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함께 해주는 것이 그 조직 구성원의 임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 소신을 펼친 건데요. 많은 원로 의원들도 설득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당 대 당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세균 의장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나, 그런 취지로 많이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소신으로 행동하고 있는데요. 해당행위인지 그 여부는 향후 당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각각 다 입법기관 아닙니까? 김영우 의원이 국감에 복귀하다 보니, 비박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 혹시 국감 보이콧이 장기화된다면, 참여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 이완영> 저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의원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지도부와 개별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총장에 와서 말씀하고 결정하는 것보다, 본인의 신조를 지도부와 협의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지도부와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야당의 의혹 제기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대치 정국, 친박계가 대통령을 위해서 강경대응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도 나옵니다. 오늘 오전 추미애 대표 토론회도 있었는데요. 미르 재단, K스포츠 재단 의혹 때문에 국감을 미루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완영> 먼저 친박계가 강경하다는 말은 이제 한풀 지나간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총선 후 친박, 비박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이제 계파는 없습니까?

◆ 이완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9월 정기 국회 정세균 개회사 문제를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똘똘 뭉쳤습니다. 친박, 비박 없었습니다. 이번 일도 친박계가 주도한다는 말은 일부 언론에서 말이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내부엔 전혀 그런 개념이 없다,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리고요. 미르재단, K스포츠 국감을 어떻게 하려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야당이 단독으로 열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의 어떤 질문도 없이 야당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엄청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미애 대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예 야당도 국감을 못 열고 있다면 우리 당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여당 없이 야당만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말은 적절치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최영일> 오히려 심경은 국감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우신 거군요.

◆ 이완영>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 없이 국감이 되니 장·차관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매우 안타깝죠, 그런 면에서.

◇ 최영일> 국감 일정 3주인데요. 내일이면 일주일은 그냥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남은 일정 2주인데, 혹시라도 복귀의 타이밍, 예상하고 계시는가요?

◆ 이완영> 예상보다 이번 3일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정세균 의원이 제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재선 의원들은 오늘 아침 공관 방문에서 오늘 저녁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나서 정말 제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해야만 수습이 되는 거지, 자기가 빠지고 어떻게 수습되겠습니까? 결자해지 측면에서 반드시 정세균 의원이 새누리당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보여줘야 빠른 시일 내에 내주라도 2주밖에 안 남은 국감이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저희가 짚어보니, 정세균 의장 본인이 사퇴를 결단하더라도, 국회법 절차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그럼 플랜B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감 표명이나 사과 정도로 풀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이완영> 제 개인적으로는 유감 표명, 사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론은 사퇴이지만, 이번이 두 번째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자기가 사과하며 무겁게 생각한다, 받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번만큼은 제대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쉽게 말해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사태가 있으면 의장을 하지 않겠다, 이런 절실한,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약속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67년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19대 때 정의화 의장이 새누리당 출신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분은 공정하게 사회를 본다고 하는 의미에서요.

◇ 최영일> 지금 노동계는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감을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보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질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완영> 제가 고용노동부 근무하지 않았습니까?

◇ 최영일> 환노위에 19대 때 계셨잖아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노사관계에서는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고요. 우리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 국감 지연에 따른 무노무임은 당연히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완영>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