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신산업 새 판 깔아놓고 구조조정 요구해야

[생생인터뷰] 신산업 새 판 깔아놓고 구조조정 요구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산업 구조조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컨설팅을 거쳐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대강 방안이 나온 건데요. 이들 업종, 공급과잉으로 판단되기에,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체나 산업 현장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산업재편이 불가피하다고 하다, 통폐합만 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정부의 재편 방식, 철강과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취약업종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만큼, 그 방식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방식과 문제점,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어떤 점이 고쳐져야 할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하 김정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를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던 해가 없을 정도로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 이슈가 있었는데요. 특히 철강, 석유화학에 대한 안이 오늘 나왔습니다. 알맹이나 현실적 대안은 빠졌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정식> 우선, 세계적 공급과잉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일본의 추격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민간 주도로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될 경우, 정부가 어떤 지원,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고요.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을 축소하는 것 외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데요. 내일 부총리께서 이에 대해 발표하신다고 하니 정부의 지원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정부의 방침이 정리되는 상황이라면, 지적하신 것처럼, 양적인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만, 질적인 부분, 산업의 경쟁력이나 내용적 장단점을 찾는 부분들, 좀 더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잉 공급 얘기가 조금 업계에서는 다른 온도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석유화학은 실적이 좋기도 하고요. 철강은 전통적으로 우리 산업을 지탱해온 중심 산업 중 하나였기에, 지금 구조조정이 급할 만큼 상황이 나쁘냐, 이런 인식도 있는데요. 전체적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 김정식> 석유화학에서는 수익도 나고 있는데, 구조조정도 해야 하느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금 석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석유화학 분야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고유가가 되거나, 유가가 올라가거나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볼 때, 뉴노멀, 세계적 장기 침체가 예상되고요. 중국, 인도의 추격이 강하기에 우리가 가격경쟁력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구조조정,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급하지 않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기에, 선제적으로 미리 구조조정을 해서, 조선이나 해운과 같이 피해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세계 2위의 중국 허베이 강철, 9위 서우드 강철 M&A를 맺으며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이 중국, 일본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은 맞지만,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단 구체적 대안, 말씀하신 경쟁력 강화 방안이나 줄일 것과 살릴 것을 세밀하게 봐야 하는데요. 전체적 몸집 줄이기, 인수 합병만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오히려 너무 서두르다 보면 경쟁력을 악화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으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그 방향은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가격경쟁력으로 대응하기엔 어렵기에 품질이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요. 구조조정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M&A를 통해 대형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화학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요. 생산 감축을 동시에 같이 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M&A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쉽지 않고요.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여러 가지 노사 분규와 같은 문제 때문에 M&A로 외국 선진국과 같이 구조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그만큼 여건 자체가 주력 산업 경쟁력 높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술집약적이고 조금 더 고부가가치, 예전처럼 물량으로 경쟁하기에는 중국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화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바꾸려면, 기업 스스로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미래 수요량 예측, 환경 분석과 같은 방향성 제시, 정부의 이야기가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쪽에서는 당장 줄이라고 해서 줄였다가 나중에 물량 예측, 수요량 예측이 안 되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엇박자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정식> 업계에서 그런 주장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과거와 달리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충격이 심한 상태이기에 과거와 같이 품질이 낮은 제품으로는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어쨌든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은 같이해야 하고요. 단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 민간 주도로 하면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로 할 것인지, 민간이 못하면 정부 주도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방법과 내용에 대한 논의가 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우성> 한진과 같은 경우만 봐도 위기 대처를 놓고 정부와 한진, 기업과 정부가 미루기를 하다가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민간 주도로 구조조정을 나서게 되면, 금융에 포커스를 맞춘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보다는 좀 더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더라고요. 미쓰비시 사례도 들고 하던데요. 민간 주도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정식>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이 주도해서 인수 합병이나 신산업에 대한 투자, 기술 집약적, 기술 위주 제품을 생산하도록 생산 구조를 바꾸는 것이 가장 좋고요. 여기에 대해 정부가 금융이나 세제, 기술 지원을 간접적으로 해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M&A 시장이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노사 분규가 심하기에 M&A를 하려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조선이나 철강, 석유화학 부분은 기간산업이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산업이죠. 만약 민간이 실패해서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없이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조선과 같이 그런 것을 되풀이하게 되죠. 사실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산업이면 민간에 맡겨서 잘 되는지, 아닌지 개입 할 필요가 없는데, 기간산업, 마치 금융회사와 같은 거죠. 새마을금고가 부실화되어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니 다른 금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 기간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선 민간 주도로 이것을 빨리 진행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면서 추진하고, 만일 민간이 제대로 못 한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정부가 이에 대해 개입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지적해주신 얘기가 전달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먼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나서기 이전에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려면 결국 유인책, 인센티브인데요. 오늘 기사 제목도 그렇습니다. 당근도 채찍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국 채찍도 중요하지만 당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나서게 하려면 원샷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앞서 세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더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선제적 구조조정에 응답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메시지나 방안은 기대해볼 수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 김정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산업에 투자하거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에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기업들이 이런 신산업에 투자하거나 기술집약적 생산 구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을 신산업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신산업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서 민간 석유화학이나 철강회사들이 스스로 구조조정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김우성>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놓고, 기존 판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부의 이야기가 선행되면 좋겠다는 생각, 들으시는 분들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정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