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사태, “불법파업 법대로 대응” VS “공공성 팽개치는 행위”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9월 29일(목요일)
□ 출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김종탁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


국토부 “필요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
- 파업 계속되면 내달 11일부터 KTX, 수도권 전철 90% 수준 단축 운행
- 성과연봉제, 연봉에 영향 없어 노사합의 사항 아냐
-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 유무, 쟁의 대상 아닌 사법부 판단 문제
- 저성과자 퇴출과는 무관, 기존대비 불이익 없도록 설계
- 대체기관사 투입, 버스 증차 등 대책 마련할 것

노조 “공익, 안전 등 공공기관다운 성과내기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
- 지금도 개인, 기관 평가 같이 하고 있어
- 성과에만 급급하면 안전인력의 축소, 외주화 초래할 것
- 파업 종료 시기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어
- 독선, 불통에만 기대면 파업은 장기화 될 수밖에 없을 것
- 철도노동자 임금체계 고려할 때 기본급만 따져서는 안돼
- 10량 운영하는데 1인 단독근무는 전 세계에 한국 뿐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27일부터 지하철과 철도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 전화 연결해 정부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권혁진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이하 권혁진):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현재 지하철, 철도 모두 포함해서 열차 운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 권혁진: 현재 열차 운행은 국토부가 마련한 비상수송대책에 따라서, KTX와 수도권 전동차는 평상시대비 100%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열차는 평상시 대비 60%, 화물열차는 30%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 인력의 피로도도 감안해서, 열차 운행 단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파업 2주차를 맞이하는 10월 11일부터는 KTX와 수도권 전동차도 평상시 대비 90% 수준으로 단축 운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병진: 일단 노조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고, 교섭이 필요한데, 이게 없었다, 그래서 파업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절차도 잘 지킨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권혁진: 지금 노사 양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미 고용부에서는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번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다. 지금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서 단체교섭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체교섭 없이 도입한 이번 결정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번 파업이 합법 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도입된 성과연봉제가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사 합의사항이 아니고, 따라서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 효력이 있다, 없다는 문제는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성과연봉제의 효력에 관한 권리 분쟁은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고용부도 이런 점에서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병진: 내 급여가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는데도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 권혁진: 급여가 떨어지면 불이익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일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직원들에게 기존 대비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공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정병진: 성과가 낮게 나왔을 때 연봉에 차감되거나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권혁진: 네, 성과라는 게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를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관리직에 대해서는 1.2배를 차등지급하는 것을 2배로 차등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를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이지, 기본 월급을 깎고, 말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정병진: 인센티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유, 불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기준을 따지기 어렵다. 보통 성과를 따지는 기준이 최소인원의 최대이윤,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성과 내려고 운행도 무리하게 많이 하거나, 값싼 부품을 써서 정비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과를 늘리려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혁진: 네, 성과연봉제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더 많이 주고, 일 못하는 사람에게 임금을 적게 줘서, 공공조직이라도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평가 방식은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도 부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별 근로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업무 성격이 유사한 그룹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성과, 퇴출,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개별 공익사업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성과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직원 퇴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 권혁진: 그렇습니다. 지금 성과연봉제는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저성과자 퇴출과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상대평가방식, 그룹별 평가방식을 통한 해고는 무효라고 일반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과연봉제는 직원 퇴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 정병진: A부터 D등급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확실히 연봉 자체가 깎이는 것은 아닌 건가요?

◆ 권혁진: 기본급 자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금 새로 도입하는 3급, 4급에, 지금까지는 관리직만 했었는데, 나머지 비관리직, 생산직에 도입되는 것은 기본급과는 관계없이 인센티브에 있어서 차등을 1,2배에서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 정병진: 네, 정부에서 파업을 불법이라고 해석하면서 직원들 같은 경우는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직위해제도 잇따르고 있고, 향후에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대화의 여지는 없습니까?

◆ 권혁진: 기본적으로 저희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참가 정도에 따라서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고, 필요시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동시에, 파업의 조속한 종료를 위해서 공사로 하여금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독려도 해 나가겠습니다.

◇ 정병진: 국민들 불편이 길어지면 대체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권혁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체기관사 1천여 명을 동원해서 총 6천 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고, 열차 감축에 따라서 전세버스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양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물 부분의 경우는 감축률이 크기 때문에 철도 운송을 화물자동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정병진: 네, 파업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려와 여러 가지 의견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 입장은 일단 법대로 하겠다, 합법적인 부분과 불법적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진: 네, 고맙습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권혁진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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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진: 바로 이어서 노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지하철노조 김종탁 부위원장 연결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김종탁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이하 김종탁):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위원장님, 이번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 김종탁: 파업 종료 시기는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방금 인터뷰를 들어봐도 정부가 교섭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 파업에 대해서 비난과 중징계,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적 해결이라기보다는 탄압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대화와 독선보다는 불통에 기대는 식이라면, 파업은 아마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병진: 지금 지하철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전부 호봉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까?

◆ 김종탁: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성과연봉제로 바뀌게 된다고 했을 때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보시죠.

◆ 김종탁: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앞서 지적하신대로 실적에 따라서 개인별로 등급을 매겨서 임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제도입니다.

◇ 정병진: 방금 국토교통부 인터뷰에서는 개인별로라기보다는 그룹별로 묶어서, 직군별로 평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종탁: 그렇지 않고요. 현재도 개인 평가와 기관 평가라는 것을 이중적으로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는 결국 경영효율화, 비용절감이라는 것이고요. 공공성을 팽개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지하철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임권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벌이 경쟁의 피해로 아마 없어질 것이고, 요금인상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서울을 관광한 관광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지하철의 쾌적한 환경과 저렴한 요금을 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경영효율화와 노동생산성에만 치중한 성과에 급급할 수밖에 없으면 안전인력의 축소와 외주화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지난 번 구의역 사고의 비극은 국민 여러분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만연한 성과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그런 측면, 그리고 서비스에서의 공공성,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성과 연봉제 자체를 놓고 보면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 평가를 잘못 받아서 급여가 깎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연봉이라는 게 성과급과 기본급이 합쳐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기본급은 깎이는 게 아니다, 대신 인센티브,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정부 측 입장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탁: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과연봉제가, 우리의 임금 체계가 기본급하고 성과연봉의 인센티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급과 제수당(諸手當)이 있습니다. 그 제수당이 공공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그 제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급을 낮추게 되면 연봉제에서 제수당을 포함시켜서 이것을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기본급만 이야기하면 기본급이 그대로 되어 있고, 성과연봉이 들어간다고 하면 제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수당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급 곱하기 기준근로시간을 해서 연월차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연봉제가 도입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체계에서 빠져나오면서, 연봉체계에서 제수당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연봉제에서 성과급에 대한 금액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에도 공공기관에서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지역 지방공공기관 사업장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성과급을 지급할 때 개인 평가와 기관평가를 합니다. 저희 서울 메트로에 있는 사업장이 여러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 사업장을 사업장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개인별로 또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평가를 그렇게 진행하면서 개인별, 기관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평가는 없다, 이건 아닙니다.

◇ 정병진: 평가 시스템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개인별, 집단별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고 하지만 이건 아직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차치하고요. 일단 근로 조건이 변경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게 지금 노조의 주장인 거죠?

◆ 김종탁: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협상을 해서 성과 평가 기준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성과연봉제를 받아들일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 김종탁: 공공운수노조에서 어쨌든 정부와의 협상 채널을 가동해서 협상을 요청했는데도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의 평가와 성과내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서비스를 얼마나 증진시켰는지, 안전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이런 것과 같이 공공기관 다운 경영평가와 성과내기라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고요. 저희 공공운수노조가 이것을 정부 측이나 사용자 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그 업무 효율성 같은 것들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성과연봉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서울메트로에서 2호선 같은 경우 2명이 한 개조로 열차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5, 6, 7, 8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하고 있다, 한 명이 해도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두 명이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탁: 그러니까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10량을 운영하는 시설에서 2인 승무가 아니라 1인 단독 근무하는 곳은 없고요. 저희는 뒤에서 열차를 관리하는 차장님들이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네, 2인 1조로 하고 있죠? 그런데 5, 6, 7, 8호선은 그게 다르다고 해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 지하철이나 철도 같은 부분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 이게 서울지사철노조 측 입장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탁: 네, 고맙습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종탁 서울지하철노조 부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