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다]② “청와대·새누리, 미르·K스포츠재단 털건 털고 가야“

[세수다]② “청와대·새누리, 미르·K스포츠재단 털건 털고 가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 최영일> 지금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함께 하고 있고요. 여야 국정감사 대치 정국, 파행 국감, 반쪽 국감으로 불리는데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두 분 의견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 국장님, 아까 이강윤 위원께서 해임건의안 처리 관련해 새누리당 입장에서 문제로 삼는다면 문제 삼을 여지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입장이 다른 건데요. 어떤 해법이 있습니까? 정상화를 위해서.

◆ 소종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야죠. 일단 이정현 대표 최근 어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단식하겠다.

◇ 최영일> 오늘 방송기자 토론에서 정세균 의장이 사퇴하든지, 내가 죽든지, 두 가지로 올려놔서요.

◆ 소종섭> 정치인들의 메시지라는 것이 물론 결의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말을 써야 하는데요. 현실화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사퇴할 때까지 단식한다는 거는요.

◇ 최영일> 확인을 해보면, 현재 국회법상 정세균 의장의 사퇴는 불가능한 겁니까?

◆ 소종섭> 국회법 19조인데요.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이 사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국회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사임 부분은 본인이 사임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것도 법적 요건과 또 다른 문제죠.

◇ 최영일> 이정현 대표가 언제까지 단식을 해야 합니까.

◆ 소종섭>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의 어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물론 국정감사와 단식을 분리할 수 있겠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요. 북한 핵 문제, 경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진 여진 3.1 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 비상시국입니다.

◇ 최영일> 파업도 이어지고 있어요.

◆ 소종섭> 네. 지금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이런 문제로 단식을 계속해야 하는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정세균 국회의장으로서도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헌법이나 국회법 관련해 아무런 위반 사안이 없기에 사과할, 해명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국회의장의 자리는 국회 운영 전반적 부분 총 책임지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상황 자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며 빨리 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사과나 이런 것을 하면 위신이 깎이고, 너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필요하면 사과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도 깔끔하고요. 정세균 의장 해임건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립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판단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소지들을 제공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정세균 의장도 빨리 풀고, 정상화하는 쪽으로 양쪽이 물러서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정세균 의장의 역할도 있어야겠죠?

◆ 이강윤> 정 의장이 사과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면 사과를 하면, 당일 정 의장의 의사 진행이 불법이었다, 절차를 잘못 어긴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건데요. 현재 정 의장이 국회법을 어겼다는 명확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없거든요. 팩스를 협의로 보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양측이 기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멀리 보면 내년 대선까지도. 이정현 대표가 오늘 단식 중에도 ‘물러날 때까지 나는 밥을 안 먹겠다.’라고 했는데요. 스스로 출구를 막아버린 자승자박, 공개적으로 단언해버리면, 결연한 의지 전달에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정세균 의장이 긴박한 시간에 팩스로 뭘 보냈다는 것이 충분한 협의,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충분히 얘기하자고 했던, 개원사에도 들어있던 것에 비하면 미흡한 감이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하겠다, 국회사무처에도 말해 시간은 촉박했지만 그렇게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좀 그렇다, 이제 들어오자, 이 정도로 해야지 사과라는 것은, 특히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개인 정세균의 사과가 아니라 국회의장의 사과이며 업무에 대한 사과일 때는 바로 적법성, 절차 여부 시비로 불이 넘어갈 수 있기에 사과를 고집하다가는 더 안 풀릴 것 같다.

◇ 최영일> 제시해주신 표현은 아주 좋은데요. 의장실에서 듣고 잘 다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죠. 노회찬 의원 인터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인용을 하면, 야당의 일반적 시각일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정감사 장으로 나가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곤란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국감 자체를 방해하는, 방어를 위한 전략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야당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소종섭>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죠. 실제로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국정감사에서 정치적으로 계속 제기되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특별히 할 얘기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민감한 부분들 아닙니까? 정부가 지진의 경우도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질타가 나올 거고요.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의 경우도 계속해서 최순실 씨 관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의 것들은 새누리당으로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정치적 시각에서 그런 부분만 보면 그러한데요. 국정감사가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의 여러 가지에 대해 감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기에,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국정감사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이런 것은, 저는 새누리당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정치적 시각에서만 본 것이고요. 김영우 국방위원장도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 얼마나 국정감사가 중요한가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은 의원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음속으로는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서청원 의원도 오늘 강한 강성 발언을 했지만, ‘국정감사에 복귀해야 하지만,’ 이런 전제가 있었어요. 복귀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타이밍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아니고. 정치는 타이밍인데. 하지만 국정감사는 복귀해야 한다. 지금 엄청나게 강성으로 새누리당이 돌아선 것 같지만, 이 흐름이 며칠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 최영일> 곧 10월입니다. 달이 바뀝니다.

◆ 이강윤> 저는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해 국감을 보이콧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국감은 복귀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최영일> 국정감사가 원래 야당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 포인트를 따는 쪽이고 정부와 여당은 막는 쪽입니다.

◆ 소종섭> 제대로 열려서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공격을 못 했다, 그러면 평가가 ‘야당이 능력이 없다.’고 나옵니다. 반대로 새누리당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양날의 칼이 같이 존재하는 거죠.

◇ 최영일> 국감장에 이정현 대표가 없다 보니 오늘 오전 방송기자 클럽 토론에서 오히려 언론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해서 800억 갑자기 단시간에 모인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 때는 900억도 금방 모였는데, 뭐가 이상하냐고 했어요.

◆ 이강윤> 비유를 참 잘못했어요. 그게 아마 말이 많으면 말실수가 꼭 뒤따르는데요. 말은 평소 의식의 반영이다. 이런 언어학자의 말도 있죠. 세월호 참사 때는 전 국민적 슬픔과 공분, 안타까움이 자발적으로, 너무 미안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너무 욕되고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돌아가신 분들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경련을 통해 어느 기업은 얼마쯤 내야 하는 거 아니야? 할당한 흔적이 거의 드러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액수만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정현 대표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고요. 실수라고 하기보단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난, 한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소종섭> 그 문제는 오늘 최순실 씨 딸 이화여대 입학과 관련 의혹이 나왔죠. 사실 그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게 판단은 안 하겠지만, 저는 내년까지 계속될 문제이기에 내년 대선을 생각하면, 털어야 할 시기에 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여당을 위해서도, 내년 대선을 위해서도요. 오늘 이것 꼭 여쭤봐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9월 28일. 말도 많고 과정 논란도 많았던 김영란법, 드디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저녁 누구랑 드세요?

◆ 이강윤> 사적인 후배와 먹기로 했습니다.

◇ 최영일> 업무 관련 없으세요?

◆ 이강윤> 전혀 없습니다.

◇ 최영일> 얼마짜리 드세요? 이런 시기가 됐어요. 오늘 굉장히 혼란이라는 쪽도 있고, 법을 지지하는 쪽은 내 밥은 내 돈 내고 먹자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취지 의미, 어떻게 개인적으로 느끼세요?

◆ 이강윤> 김영란법, 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최초 발의한 김영란 대법관이 모 방송에 나와 제발 김영란법이라고 말하지 말아 달라, 부정청탁방지법이라고 말해 달라고 했는데요. 김 대법관이 최초 제안했을 때에 비해 법이 상당 부분 바뀌었습니다.

◇ 최영일> 이해충돌이 빠졌죠.

◆ 이강윤>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길로 접어든 것은 맞고요. 벌써 지금 추석 지난 지 열흘 조금 지났죠? 올해 추석부터 의원실 선물 한산해졌다고 해요. 저는 그것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치페이, 일부러 벌써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 법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특히 기득권층, 가진 자들, 업무, 먹이사슬로 갑을 관계니 이런 것으로 엉켜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밀어주고 그 와중에 써클이 생기고. 그들끼리 더 많은 정보, 재산이 향유, 공유, 증식되는, 이런 사회 구조, 체질을 개선해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야 할 길 가는, 의미 있는 역사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고요. 단지 대상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 예기치 않은 문제들. 방금 진행자께서 재미삼아 물으셨지만 애매한 조항들. 워낙 많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은 자연히 정리되고, 이런 것들을 모아 권익위원회 소관 부처니까 국회에서도 모아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고칠 것은 시행령으로 반영하며, 상위 부분에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자.’ 다만 이 법이 부정청탁을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몇만 원짜리 밥을 먹느냐, 이게 아닌데 자꾸 희화화되는 것 같아요. 법 취지로 갔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적하신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반드시 넣어야 이 법이 생산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아니면 자칫 희화화되면서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성적, 편법적, 뒤로 주고받는 것. 그것은 아마 몇 개월 하다 보면 자연히 취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속칭 김영란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김영란 전 대법관의 바람과는 역행하는 추세인데요. 식당에도 ‘영란세트’와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오늘 밥 먹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구나.

◆ 소종섭> 밥 먹는게 중요하죠. 우리도 밥 먹자고 이거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한 마디로 정리했더라고요. ‘청탁을 하지도 말고, 청탁을 받지도 말고, 뭔가 모호하면 각자 계산하면 된다. 이것이 김영란법이다.’ 이렇게 쉽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때는 초기에 적응 과정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 조직에 들어가든 그 조직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듯 김영란법 기본 대상자가 400만 명이고 연관 지으면 온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는, 큰 변화이기에 당연히 시행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요. 혼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잘 정리될 것으로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 문화가 상당히 깨끗한 문화로 바뀌고 있다는 것, 선진 사회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바탕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 최영일> 오늘 기사를 보니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지자체 감사관실에 상담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사례가 너무 많아서요. 원칙은 이렇다고 합니다.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모호할 때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수요스페셜에서 공약하겠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방송 끝나고 늦은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돌아가면서 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식사를 할 때는 N 분의 1로, 청취자 여러분께 공약하겠습니다.

◆ 이강윤> 3만 원짜리 밥, 5만 원 선물, 10만 원 경조사비. 이것만 강조되면 이 법을 희화화시키는 것이고요. 내가 상대의 법인 카드로 대접을 받아야 내 권위가 존중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수요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폴리뉴스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소종섭, 이강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