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노회찬 “지금 새누리당은 콩가루 집안”

노회찬 “지금 새누리당은 콩가루 집안”

- 새누리당 국감 참여 번복, 콩가루 집안 생각나
- 이정현, 당내 지도력 부정당한 대표 사퇴 무방하다는 통보 받은 것
- 의석 적어 의견 받아주지 않는다고 의장 물러나라는 것 원인 잘 못 찾은 것
- 앞으로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지금 거세게 반발하는 것뿐
- 이정현 단식, 주말 넘기지 않을 것
- 부패·부리 스캔들로 궁지 몰린 집권 여당이 피해 본 것처럼 과장 중
- 의장에게 교통사고 났다고 교통 신호등 뭐라고 할 수 없어
- 고위 법관, 검사, 청와대 비서실, 대통령 측근 문제 다룰 곳이 국회 밖에 없어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정부 부인 오래가기 힘들 것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 낸 대기업, 세월호 때 얼마 냈나?
-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특별 검사 도입해 다뤄야
- 김영란법, 미래 세대에 덜 부패한 대한민국 넘겨줄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 열린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8일 (수요일)
■ 대담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내일부터는 국회가 정상화 되는가 싶었는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국감 참여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국회 정상화, 당분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런가하면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미르, K스포츠 재단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제시됐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죠. 노회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이정현 대표는 국감 참여해달라고 4시경에 했는데, 조금 전 열린 의총에서 결론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노회찬> 흔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떠오를 정도 상황이고요.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또 원내 의석으로 제1당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복귀하려는 것을 감금하기도 했는데요. 당대표까지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국정감사에 복귀하려고 선언한 것을 의총에서 거부한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려는 분들인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최영일> 의원님께서도 원내대표 맡고 계시죠? 당대표가 얘기한 것을 원내대표가 뒤집는다, 일반적으로 정당 내에서 이 상황은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 노회찬> 대표의 지도력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상황인 거고요. 지도력을 부정당한 대표가 사퇴해도 무방하다는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 최영일> 뭔가 비정상적인 집안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정진석 원내대표와 조원진 최고위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식에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이정현 대표, '단식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 의장이 물러나야 된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변함이 없는 거죠?

◆ 노회찬> 그런 입장으로 보이지만, 사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날 진행한 것에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절차적으로도 그렇고요. 어찌 보면 해임건의안 표결을 반대했고, 해임건의 하는 자체를 반대한 건데요. 국회 내에서 정당들 사이에 그런 의견의 차이는 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의견의 차이를 하나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민주적이냐, 합법적이냐의 문제인데요. 절차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의석이 적어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의장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원인을 잘못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노회찬 의원께서는 정세균 국회의장도 헌법과 국회법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 정당했다는 입장이고, 야당도 대체로 같은 입장인데요. 새누리당은 왜 이렇게 한다고 보세요?

◆ 노회찬> 제가 볼 때는 새누리당이 실제로 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서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여소야대 국회에서, 자신들 의석이 적은 상태에서 거대 야당들의 뜻이 관철되는 경우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정도 이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석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의원님 말씀대로면,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밀리지 않겠다는 기 싸움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노회찬>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경우에도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저희 자신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상태이기에, 다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 과거처럼 직권상정을 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만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임건의안이나 특수한 안건이기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될 수 있지, 다른 법률안이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소야대라고 해서, 야권이 의석이 많다는 것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기를 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 최영일> 정세균 의장이 오늘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할 일이 없고, 사퇴할 이유도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 의장의 사퇴가 현실적,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노회찬> 불가능합니다.

◇ 최영일>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정 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이정현 대표는 단식하겠다는 건데요. 단식은 언제까지라고 예측하십니까?

◆ 노회찬> 제가 보기에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실제로 명분은 그렇게 사퇴를 내걸고 있지만,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고요. 이 과정을 통해 국정 감사에서 최근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 비리 스캔들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될 집권 여당이, 자신들이 피해를 본 것처럼 과장해서, 일정 국감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이런 행동이 나오는 측면도 있고요. 사상 초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 대통령의 문제, 곤혹스러운 대통령의 처지를 방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 최영일> 방어를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국감 보이콧이요. 하나의 가정을 말씀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단식 상황이요. 이렇게 예측하셨어요. 그렇다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 정세균 의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의장이 달리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장이 무슨 과도하게 행위를 하거나 절차에 어긋나는 언행을 했다면 책임이 뒤따르겠지만, 사실 지금 보면 새누리당은 바로 야당들에게 할 얘기를 의장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당과 합의를 못 한 것이고, 실제로 해임 건의안은 세 야당이 공동으로 낸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당이 빠지는 바람에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야당들을 설득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부추겨서, 그런 강경한 대통령의 발언 또는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 표명,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야당들이 강경하게 결속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 야당과 풀 문제이지, 의장은 교통법규에 따라 교통정리만 한 꼴인데요. 의장에게 교통사고 났다고 교통 신호등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 최영일> 야당에 쏠 화살을 국회의장에게 쏘고 있다고 진단해주셨습니다. 내일도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으로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요. 국정감사가 워낙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노 의원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는 어떤 것으로 꼽으시나요?

◆ 노회찬>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부가 그간 한 일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감찰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 현안들, 고위직 법관이나 검사 등 고위 엘리트들에 의해 저질러진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고, 청와대 비서실이나 대통령 측근에서 빚어진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 다루겠습니까? 국회 말고 다룰 데가 사실 없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둔 채, 이 나라가, 국민들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의혹을 씻고, 오해가 있다면 풀고 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권력형 비리와 부패 사건 등을 중심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 규명되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깨끗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번 국감 직전부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름이 언급되고, 의혹이 제기되면서 어제 교문위에서도 다뤄졌다고 하는데요. 의혹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었나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돈을 낼 것을 요구받았던 기업 관계자의 녹취록도 공개되었고요. 여러 과정에서 처음에 재단에 가담했다가 그만둔 사람의 증언 등 여러 가지가 제출되어 있고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사람 상식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이 나서거나 대통령을 누가 팔지 않는다면 이런 거액의 돈이 단숨에 걷히기 힘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면적으로 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오래 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최영일> 오래 가기 힘들 것이다, 일부 증거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전에 조윤선 장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는 이례적으로 재단 설립이 빠르게 이뤄졌다,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80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놀라운 금액이 아닌가 했는데요. 오늘 이정현 대표가 방송기자 클럽 토론에서, "전경련의 자발적 사회공헌 활동일 뿐"이라며 박 대통령과 청와대 관련 의혹을 완강히 일축했고요. "세월호 때도 거의 900억 원 모금을 금방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 노회찬> 세월호 때 900억 원의 모금은 전 국민들이 1만 원, 2만 원, 5천 원.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내서 만들어진 돈인데요. 이것을 서른 개도 안 되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낸 돈이 800억이나 되는 거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가당치 않고요. 세월호 때 전경련은 얼마 냈습니까. 그때 그렇게 거금을 냈습니까? 안 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주도하는 재단인지, 뭘 하는 재단인지,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지가 밝혀지지도 않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 재단에 돈을 이런 식으로 낸다는 것은, 뭔가 대단한 신호, 누가 관련되어 있다, 최고 권력층이 관련되어 있다는 신호가 없이는 낼 수 없는 돈이죠.

◇ 최영일> 여당 의원이 언제 국감장으로 돌아올지는 며칠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관련 문제, 정의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접근하실 예정이세요?

◆ 노회찬>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공수처 도입에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빠져있는 입법안들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장 현안으로 등장하는 의혹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 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우병우 수석 문제나 이런 현안들, 미르재단과 같은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공수처 신설 문제 언급해주셨고요. 특검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의원님 법사위원이시잖아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최영일> 오늘 김영란법 시행 첫날입니다. 그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그간 많은 관행들이 바뀌어야 하기에 불편한 분들도 많을 거고 혼란도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이 법이 우리 사회를 더 밝고 맑게 만들 것은 분명하고요. 지금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더 깨끗한, 덜 부패한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겠지만, 꼭 가야 할 길이며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고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평가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