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국민의당 이용호 “김재수 해임안, 한쪽만 서면 존재가치 떨어져”

국민의당 이용호 “김재수 해임안, 한쪽만 서면 존재가치 떨어져”

- 김재수 해임건의안, 국민의당은 의총 없이 자유투표로
- 김재수 농림부 장관 의혹, 청문회에서 많이 해소 됐다는 게 국민의당 입장
- 해임건의안은 업무 관한 것, 임기 시작 얼마 안 돼 해임 사유 찾기 어려워
- 국민의당 한쪽 편에 늘 서면 존재 가치 떨어져
- 김재수 해임건의안 통과, 여권에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주는 격
- 청문회 부적격 의견 내고 또 해임건의안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국민 많아
- 과잉 생산된 쌀 北 수해지역 지원하는 것 숨통 트이게 하는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3일 (금요일)
■ 대담 :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원내 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 연결합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이용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지금 본회의,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죠?

◆ 이용호> 본회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사시간도 주지 않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대정부 질문, 길어지고 있는데요.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표결에 대한 입장, 어떠세요?

◆ 이용호> 대정부 질문이 끝나야 표결에 들어갈 텐데요. 아직 향방을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딱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 이번 해임건의안 표결의 캐스팅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야 3당이 함께 해임건의안을 결의했는데, 어제 발의에서는 빠졌고요. 자유투표로 가나 했는데 오늘 오전 좀 강경기류 얘기도 나왔어요. 의총은 오늘 밤에 열리나요?

◆ 이용호> 오늘 의총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5시 정도 할 예정이었는데 연기한 상태고요. 의총 없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자유투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의총은 없으니 따로 당론을 정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자유투표로 돌입할 것 같은데, 그럼 당 내부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이용호> 의원들 한 분 한 분 다 헌법 기관이기에 의사를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당초 야 3당이 합의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찬성한다는 것이 옳지 않나, 이 의견이 좀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이기에 물론 캐스팅보트를 쥐었다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야권의 몇 표라도 이반이 있을 수 있기에 결과에 대해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최영일> 말씀해주셨지만 언론에서 관측하기에도 새누리당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당들은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면, 국민의당이 자유투표로 반반으로 갈려도 매우 미묘한 상황이더라고요.

◆ 이용호> 반반이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100%는 없기 때문에, 나머지 야권도 어떻게 될 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의견들을 모으는 중이기에 앞으로 시간이 남았지만 그사이에 흐름이 생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계시는군요. 나름 긴박한 상황인데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은, 말씀하신 대로 야 3당이 합의했던 사안인데요. 왜 어제 입장이 바뀐 건가요?

◆ 이용호> 원래 김재수 장관에 대해 제기되었던 의혹, 여러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부적격이다. 실제로 청문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 3당이 합의하고 나서 당시 청문회에서 참여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의원들이 언론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은 사실 적격 의견을 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언론에 드러난 의혹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모에 대한,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것. 두 번째는 황제 전세, 90여 평을 굉장히 저가에 살았다는 얘기, 세 번째는 저리로 대출받았던 건데요. 처음에 노모 부분과 황제 전세 부분은 우리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듣기에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야 3당이 합의할 당시에 그렇게 합의했지만 그 이후에 지진이나 북핵 실험, 최근에 뜨거운 이슈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김재수 장관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가, 이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타이밍을 좀 놓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해임건의안이라는 것이 사유가 업무에 관한 것입니다. 임명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럴만한 사유를 찾긴 어렵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이 합의한 것을 지금에 와서 번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당내에서 논의해서 입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시간을 벌었던 것이죠. 마지막 시점이 되었는데요. 당이라는 것, 잘 아시겠지만, 일사불란한 것이 아니라 의원들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에, 거꾸로 보면 정당이 민주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마지막 의견을 모아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결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정치 상황이 변했고,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약속을 깬 것은 죄송하다고 박지원 위원장이 얘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제오늘 상황을 보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때로는 비판하면서도 끌어들이기 위한 러브콜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이번 사안 외에도 야권과 무조건 공조하지 않겠다, 당내 기류는 이런가요?

◆ 이용호> 그런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4월 13일 20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당이 제 3당으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당시 국민의 뜻은 그동안 독점적 양당 구조, 적대적 공생구조,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이 있어서 중도개혁적 정당이 나와 양쪽 의견을 수렴해가는, 생산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염원들이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이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협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있기에 국민의당이 어떤 한 쪽 편을 늘 서는 것은 국민의당으로 존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죠. 지난번 개원협상 때도 마찬가지고요. 추경 협상 때도 증인 채택, 최경환 전 부총리나 안종범 경제 당시 수석, 그 분들을 증인에서 제외해주면서까지, 추경의 시급성 때문에 동조해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저희는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가 싶어서 때로는 정말로 비난을, 돌팔매를 맞을 각오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앞으로도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때로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중재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최영일> 몇 시간 후 상황이 되겠지만, 경우의 수 몇 가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수 표결 강행은 제1야당의 힘자랑·갑질이다. 표결 강행에 따른 정기국회 파행 사태는 더민주가 모든 책임 떠안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혹시 이 대정부질문 끝나고 표결에 들어가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정기국회 보이콧 가능성, 보입니까?

◆ 이용호>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첨예하게 부딪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특조위의 연장 문제, 어버이연합 청문회,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당장 지금 제기되고 있는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혀 지금 씨가 먹히지 않는, 그런 입장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당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여권에서는 만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시키면 울고 싶은 데 뺨 때려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혹시라도 보이콧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요. 결국 정국 끌어가고 책임지는 것은 정부, 여당이기에 여당에서 그것을 먼저 공세적으로 정국 운영에 책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 최영일> 만에 하나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근거가 직무상 문제가 아닌 확인되지 않은 의혹 아니냐, 이것이 청와대 의견이지 않습니까? 해임 사유가 마땅치 않다, 이런 입장인데다가 쌀값 폭락 문제로 농촌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농림부 장관을 흔들면 농촌 정책에 공백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가결되면 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 이용호> 모든 국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에, 일부 지지층이 지지가 생기면 또 빠져나가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으로 보면, 그런 이유, 농촌이 쌀값 문제로 민감한 시기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관해 문제가 있어서 해임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부적격하다고 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국회는 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하다고 한 의견을 한 번 표시했으면 됐지, 다시 임명하는 것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가진 국민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꼭 이쪽 생각을 가진 분이 많다, 혹은 반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난맥이 얽혀있고 생각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과를 잘 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고요. 사실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어도 그래도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할 것인가, 그것은 실효성 없지 않나, 지금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상황에서 그럴 것 같진 않기에, 실효성 없는 건의안을 굳이 해야 하는가, 긴장만 고조시키고 실속이 없다. 그리고 보이콧, 그런 빌미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죠.

◇ 최영일> 쌀값 폭락 얘기 잠깐 나왔는데요. 오늘 국민의당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냈더라고요. 관련해서 지금 북한 수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측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북한 수해 지역에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했어요.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으로 DJ 정신 계승,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은 어떻게 보세요?

◆ 이용호>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인가요? 40만 톤 정도 북한에 줬거든요. 그 이후에 중단이 된 상황인데요. 시기적으로 북핵 실험을 하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유례없는 수재가 있다고 하니 우리 국민의당 입장도 거의 같습니다. 북핵 실험에 대해 계속 강 대 강 대결로 가서 결국 얻는 결과가 뭐가 있는가. 한 쪽으로는 압박을 하되, 대화의 노력이나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 최영일> 미르재단 등 여쭤볼 것이 많은데요. 다음 주 국정감사로 이어지니 기회가 되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호>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