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더민주 윤관석 “국정감사, ‘최순실 게이트’로 갈 것”

더민주 윤관석 “국정감사, ‘최순실 게이트’로 갈 것”

- 정부 2012년 양산단층 조사결과 은폐 후 원전 추진, 묵과 할 수 없어
- 한진해운 사태, 여당 능력 없다는 자기고백
- 최경환·안종범·홍기택, 국감에서 다시 증인 채택할 것
-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 기업모금 과정 밝혀야
- 2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최순실 게이트’로 가는 길 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 대담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 연결해서 지진 이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원전 안전문제와 지진대책, 야권이 총공세를 펴고 있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윤관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윤관석)>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오늘 이것저것 여쭤 볼 게 많은데요. 우선, 국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진 문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4년 전에 원전을 짓는 지역이 활성단층이란 정부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고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원전 건설을 추진했다.” 이게 무슨 얘깁니까?

◆ 윤관석> 저희가 지난 월요일 국민안전대책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2년도 내놓은, 비공개로 했던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 지도제작 보고서라는 것을 입수했는데요.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진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 아무런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고리 원전 지역 신규 원전까지 승인했습니다. 한 마디로 2012년도 조사가 나온 지질조사결과를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원전을 추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속이고 국민과 안전을 무시한 채, 한수원이나 원자력 학계의 반대로 원전이 추진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따져보겠습니다.

◇ 최영일> 원전을 짓기 위해 정부가 위험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인데요. 확실하게 진위를 따져야 할 것 같고요. 국회 현안보고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원전이 활성 단층 위에 건설됐는지 여부에 대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대답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 윤관석> 이렇게 불투명한 대답을 해서 과연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원전과 활성단층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문제이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에 대해 국민들은 전혀 안전 대책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보고서를 빨리 공개하는 것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일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질조사결과가 은폐되고 원전을 추진했다면 과연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장담할 수 있느냐, 이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수만 번의 경험을 토대로 축적한 일본과 같은 나라에 지진 연구와 관리도 규모가 큰 대지진 앞에서 속수무책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학자이기는 하지만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강도 높은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 최영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 “지진 발생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없다.”고 했는데요.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데 신뢰할 수 있습니까?

◆ 윤관석> 역시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답변도 신뢰하기 어렵죠. 이 보고서를 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현재 대책 자체도 많은 국민들의 질타와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데 그 지역 내에 있는 핵심적 시설이 안전하다, 이렇게 답변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말 안전한 답변인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 정부는 확실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미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걱정인데요. 이번 지진을 계기로, 활성단층 관련 예산도 마련해야 하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조사를 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층 지도가 촘촘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윤관석> 우리는 지진 안전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을 경고하는 조사 결과도 이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 큰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 속에서 국민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먼저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하고 그 대전환 속에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거기에 대해 저희는 최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국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월요일 추미애 당대표 주재 국민안전대책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관련 3개 상임위에 있는 간사와 전문가와 함께 정부 측을 불러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양산단층의 활성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위해 정밀 조사 예산부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시급하게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사시에 대피 시설로 이용되는 학교 시설과 같은 곳도 취약하기 짝이 없다는 것과 방진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곳곳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인식의 전환 속에서 실시해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앞장서서 저희 당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영일> 유사시에 가장 큰 걱정이 원전 아니겠습니까? 이미 건설되어 가동된 원전들은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서 보강한다고 하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이대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당에서조차 이 부산 지역 일부 의원은 ‘신규 원전 건설 유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윤관석> 저희가 현지에 이미 여러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불안감, 위기감, 공포감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무조건 원전에 대해 거부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지역 쪽에 18개 원전이 있고, 8개 원전이 추가로 지어지거나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은 중지하고 확실한 안전 대책이나 조사를 하고나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오늘 대정부질문 다른 이슈를 여쭤볼게요. 경제 분야, 한진해운 사태 관련해 새누리당이 야권의 정치공세가 정부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됐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 윤관석>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진해운 사태나 경제 분야 질의에서 나온 핵심적 문제는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붕괴되어서 이런 문제를 초기에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파만파 만들어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지금 초래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야권의 정치공세 때문에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자신들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에 대한 자기고백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전략산업이 무너질 위기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예상되었다, 물어보면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야당의 반대 때문에 못했다, 이것은 정부는 무엇을 보고 정치를 하며 어떤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는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 최영일> 새누리당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야당이 여름 내내 국회를 공전시키며 서별관청문회를 열자고 했는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천억 원의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밝혀진 게 있느냐, 정치공세를 위해 청문회를 이용하는 구태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답변 있으세요?

◆ 윤관석> 대우조선해양에 4조 2천억을 지원한 것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식적 책임이 있는 기구가 아닌 서별관이라는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따져보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청문회는 여야 합의로 협치로 확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것과 한진해운 사태의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정부가 무대책, 무능력으로 방치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서별관 청문회가 열렸는데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정부와 기업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합의했으면 주요 증인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당시 대우해양조선 지원에 핵심적 책임자였다면 당연히 청문회 나와야 하고요. 안종범 청와대 정책 조정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이런 분들이 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인데요. 협치를 깨고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든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야당의 공세로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얼토당토않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 최영일> 최경환 의원이나 안종범 수석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빼는데 이르렀잖아요. 홍기택 당시 산은 회장은 소재 파악이 안 되어서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국정 감사에는 나옵니까?

◆ 윤관석> 다시 국감에서 그 부분에 대해 증인 채택을 통해 국회에 출석시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밝히도록 할 것입니다.

◇ 최영일> 그리고 어제오늘 터져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도 오늘 대정부질문의 쟁점 현안이었는데요.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뜨거웠죠?

◆ 윤관석> 네, 그렇습니다. 화요일 대정부 질의에서도, 정치 분야에서도 이 부분이 처음 제기되면서 계속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그런데 새누리당에서는 “찌라시 수준 의혹 제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팩트들이 나오고 있나요?

◆ 윤관석> 팩트는 일단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것이 팩트고요. 정부 측에서 신청하자마자 허가를 해줬던 것 아닙니까? 모금액이 800억에 달한다는 것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과거 기업모금방식이 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다 어려운데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모금 과정에 누가 어떤 과정으로 개입했는지 밝혀져야 하고요. 이 부분 관련 상임위 교문위에서 관련 논의되고 있는 분들을 다 증인채택 하려고 합니다. 정상적 방식이었다든가 의문이 터무니없는 폭로라고 생각하면 나와서 증인하면 되는데 일체 지금 증인 채택에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알려졌지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안종범 수석 관련해 감찰 내용이 진행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개 민간 재단에 대해 했겠습니까? 누군가 권력형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알고 감찰했다고 보이고요. 800억을 재벌로부터 순식간에 전광석화처럼 모을 수 있는 힘이 과연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폭로나 의혹 제기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여기에 대해 반박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 성실하게 해명하고 필요한 분들은 증인채택에 동의하고 국회에 나와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국정감사를 통해 해명하라는 입장이신데요. 야당은 지금도 언급하셨지만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해재단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 윤관석> 반박을 강하게 하셨지만 내용은, 기초적 사실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세부적 사안은 국회에 교문위, 법사위, 정무위, 운영위, 미방위 등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파헤칠 것입니다. 제대로 응하지 않고 반박과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최순실 게이트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관석>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