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더민주 도종환 “추경안 무산, 與 회의장 안 오고 野 날치기래”

더민주 도종환 “추경안 무산, 與 회의장 안 오고 野 날치기래”

- 날치기는 문 걸어 잠그고 몰래 처리하는 것, 여당이 회의장 안 들어와
- 올해 갚아야 할 빚만 5천3백 억 원
- 헌법 57조,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과정 변동 사례 있어
- 지방 교육청이 뭘 잘 못해서 빚을 졌나? 정부에서 내린 사업 하느라 빚졌는데
- 부채 때문에 지방 교육청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부채 쌓이게 해
- 잉여금 있고, 세수도 많이 걷혔을 때 조금씩 지방 정부 빚 갚아줘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 대담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간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번에는 추경안 처리 무산의 배경이 된 지방교육채 상환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들어보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도종환)>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추경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에서는 야당의 ‘날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도종환> 날치기라고 말을 하려면 일시와 장소도 알려주지 않은 채 문 걸어 잠그고 몰래 처리했다면 날치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여당 의원들은 상임위장 옆 소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당 간사들이 안건 심의하고 논의하자고 1시간 20분을 호소하고 설득했어요. 회의장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상임위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그런데 회의장에 안 들어오셨어요. 오후에 예결위로 올려달라고 부탁을 받은 바 있기에 오전에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회할 수밖에 없었고 절차에 맞춰 진행한 회의가 어떻게 날치기인가요? 본인들은 옆방에 앉아 있었거든요.

◇ 최영일> 옆방에 앉아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고,

◆ 도종환> 네, 들어 와달라고 요구했고요. 참석 안 했는데 안 하고는 이것을 날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최영일> 그럼 의원님께서는 여당의 보이콧이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시군요?

◆ 도종환> 그럼요. 회의에 들어오지 않고는 날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 최영일>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왜 단독으로 표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 도종환> 지금 누리과정 문제 때문인데요. 누리과정 전체 빚이 14조입니다. 지금 처음에 누리과정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해마다 3조 원씩 늘어나리라 전망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나 국가 운영 미숙과 무능으로 인해서 빚이 계속 쌓였고 그리고 올해 갚아야 할 상환액만 5천 3백억입니다. 이렇게 빚 갚는데 돈이 계속 들어가니 학생 교육에 지출해야 할 돈이 빚 갚는 데만 쓰이니 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작년, 재작년만 해도 보육이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세수가 안 걷혔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 그러니까 우선 빚을 내서 써라, 이랬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빚을 내서 써라, 이렇게 한 것이 14조가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는 어려웠는데 세금이 많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걷힌 세금에 교부율에 따라 20.27%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잉여금까지 생겼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 예산 다 지출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게 2조 5천억인데요. 그 중에 1조 3천억은 국채 상환에 썼어요. 그리고 추경에 1조 2천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금 당장 상환해야 할 원금 이자 5천 3백억 갚는 곳에 쓰자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 최영일> 그런데 여당 측 입장은,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방 채무는 지방이, 이렇게 얘기했고요. 조금 전 염동열 의원도 마찬가지 발언을 했지만 정진석 원내대표도 헌법 57조에 위배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법리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도종환> 헌법 57조에는 물론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국회와 정부를 이야기 할 때 국회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겁니다. 본회의 과정에서 정부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 하고요. 2012년 보건복지 전체 회의에서 상임위 예산 심의는 본회의 의사 결정을 위한 중간 심사 과정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국가가, 지방 채무는 지방이 상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2015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청 지방채 이자 상환하는데 5천60억을 준 적이 있어요. 사례가. 그리고 지방 채무는 지방이 상환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방 채무, 지방교육청이 진 부채가 지방에서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 보내 줘야 할 돈을 제대로 내려 보내 주지 않아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갚으라고 하면 지방 교육청이 무슨 수익 사업을 해서 갚습니까? 지방 교육청이나 지방의 모든 예산도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 최영일> 여당 측 입장과 차이가 있는 대목은 올해 말까지 14조 3천억 원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 교육 채무는 누리과정이 부분적인 요인이 아니라 절대적 요인입니까?

◆ 도종환> 그럼요.

◇ 최영일> 조금 전, 염 의원님은 이것은 부분적일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 도종환> 누리과정 때문에 이런 부채가 쌓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죠. 지방 교육청에서 지방 교육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채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하고 있고요. 못하도록 하기 위해 부채를 계속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라고 지방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간 몇 년간 진행된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지방에다 떠넘기고, 세수가 많이 안 걷혀서 어려우니 빚내서 쓰라고 몇 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래서 부채가 쌓인 것을 다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 최영일> 세계잉여금 1조 2천억 중 6천억을 지방 채무 갚는데 쓰자고 추진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 측에서는 조금 전 이미 별도로 1조 9천억 예산을 편성해 내려보냈다, 그것으로 급한 대로 처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 도종환> 1조 8천5백억 예산은 세수가 많이 걷혀서, 세수가 걷히면 교부율 20.27%를 편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 줘도 내년에 줘야 할 돈을 미리 당겨서 준 것뿐입니다. 법에 의해 교부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은 제발 국고로 편성해달라는 겁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편성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를 인상해주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안 해주고 몇 년을 끌어 오다가, 올해와 같이 잉여금도 있고 세수도 많이 걷힌 이때 조금씩 부채를 갚아주지 않으면 또 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줍니까? 지금까지는 없어서 못해준다고 했는데. 올해 같이 쓰고 남은 잉여금이 있을 때 조금씩 갚아야지, 그래야지 이것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여당은 날치기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교문위를 통과해 예결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당은 예결위에서 재심사하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도종환> 모든 예산은 상임위에서 올린 것이 예결위에서 재논의 됩니다. 그건 이번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도 늘 그렇죠. 각 분야에서 올린 예산이 예결위에서 재논의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알고 있고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는 주무 상임위로서 교육 문제 관련 예산이 주무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제대로 반영되길 원하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너무 과도한 요구거나 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5천 3백억 빚을 갚아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올해 돌아오는 지방교육채 상환액 만이라도 여기에서 갚아주자는 거죠.

◇ 최영일> 예결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위원 맡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어떤 선택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 도종환> 지금 논의되는 것을 보면 저희 요구도 다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5천 3백억을 6천억으로 결의해 예결위로 올려 보냈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2천억이냐 3천억이냐, 액수를 가지고 논의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결정이 안 되고 합의를 보지 못해서 내일로 미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2천억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레탄 트랙 교체에 776억과 섬마을 여교사나 공무원들을 위한 통합 관사 개선 사업으로 의결해 올려 보낸 1,257억 합하면 2천억입니다.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2천억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면 저희가 의결해 보낸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예결특위 과정을 지켜봐야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도종환>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