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새누리 염동열 “야당때문에 추경안 동맥경화 걸려”

새누리 염동열 “야당때문에 추경안 동맥경화 걸려”

- 국가의 빚은 국가가, 지방의 빚은 지방이 갚아야
- 일방적 회의 진행한 유성엽 위원장 책임이 커
- 누리과정, 지방교육채무가 늘어난 절대적 원인 아니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30일 (화요일)
■ 대담 :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국회 교문위 소속 여당 간사)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누리과정 예산이 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먼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죠.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하 염동열)>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당초 오늘 내일 열리기로 한 새누리당 연찬회도 연기됐죠?

◆ 염동열>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이 문제 때문입니까?

◆ 염동열> 아마 교문위에서 이번 추경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전체에서 간사들끼리 합의한 이후에 일정을 잡기로 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지 못하고 야당 독단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원칙에 어긋나고 편법을 동원하는 그런 과정이기에 저희들이 끝내 회의 참석을 하지 못했고요. 이로 인해 오늘 추경안이 파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오늘 오전 예정된 예결위, 본회의 모두 열리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아까 독단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야당의 ‘날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염동열> 그렇습니다.

◇ 최영일> 결국 여소야대라서 교문위도 야당 의원 숫자가 많죠?

◆ 염동열> 그렇습니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2명이고요. 국민의당이 4명, 저희 새누리당이 13명입니다. 지금까지 숫자적 우위에서 상임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 협치를 위해 여야 간사들, 서로가 협의하고 의논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도 잡고 회의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무시된 일방적 회의 진행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일방적 회의 진행이었다, 위원장을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시나요?

◆ 염동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을 간사에게 위임했고, 저 또한 야당이 요구하는 1조 2천억 세계잉여금에서 6천억을 지방채로 갚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의 빚은 국가가 갚아야 하고 지방의 빚은 지방이 갚아야 하는 원칙도 어긋났고요. 헌법 제57조를 보면 국회 예산 증액에 있어서 정부의 동의 절차를 구해야 하는데도 구하지 않았기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요. 따라서 이것을 진행한 유성엽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교문위 위원으로 새누리당 위원인 이은재 의원이, “유성엽 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화가 나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인가요?

◆ 염동열> 아마 이은재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위법 사례,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를 어긴 문제, 좀 전에 말씀드린 국가의 빚은 국가가, 지방의 빚은 지방이 갚아야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이끌어 간 회의 진행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기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유추해서 생각합니다.

◇ 최영일> 어제 교문위 상황에서 이 문제가 대두되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건가요?

◆ 염동열>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야당 간사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자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런 것을 요청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기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실 위법이다,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협치를 깨는 것이다, 다수에 의한 일방적인 날치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 최영일> 말씀하신 바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국가의 빚은 국가가, 지방의 빚은 지방이. 책임 원칙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결국 추경 중에 잉여금 1조 2천억 가운데 6천억 원을 지방교육 채무상환에 사용하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잖아요. 여기에 대해 여야 간 위원회 내에서 따로 협상이나 대화는 없었나요?

◆ 염동열> 협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결론나지 않았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 끝냈지만 마지막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3회에 걸쳐 이루어진 소위원회 여러 가지 예산 절차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이 세계잉여금은 지방채를 갚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런 것을 무리하게 요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시키기 위해 했기에 저희들이 이것은 여야가 오랜만에 협치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결국 추경안까지 동맥경화 걸리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동맥경화 원인 제공을 했다, 위원님 그런데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교육채무가 올해 말까지 14조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반적인 3.5%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만 5천여억 원이 나온다는 건데요. 지방교육채무가 늘어난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염동열> 지방교육채무가 늘어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물론 그 과정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추경안에 1조 9천억이라는 추경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원에서 각 지역에 교육청이 예산을 충분히 배정할 수 있다고 감사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러한 감사 결과와 이번 추경안이 마련된다면 지방 교육청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국민들, 학부모들이 걱정하진 않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 최영일> 정부가 이미 다 감안해서, 고심해서 짠 것을 야당은 6천억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한 거군요?

◆ 염동열> 네, 이미 1조 9천억이라고 하는 추경안이 나가기 전에 이미 지난 예산을 짤 때, 올해 예산 범위 내에 이미 누리과정은 의무 추출하라는 항목을 집어넣어서 교육청에 권했고요. 교육청은 이것이 예산이 없다는 것으로 돌아왔는데, 실질적으로 3개 교육청을 빼놓고 대부분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있는 입장이기에 이런 누리과정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절대적이지 않다, 어느 정도 추경을 통해 해결되리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입니다.

◇ 최영일> 누리과정의 요인도 지방교육채무가 늘어나는데 이유는 있지만 절대적 이유는 아니다, 해소할 방안이 있는데 야당이 무리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고 보시는군요.

◆ 염동열> 이미 일부 8개 교육청이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5~6개 교육청이 일부 예산을 편성해 돌아가고 있고요. 나머지도 카드대납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리과정에 대해 예산을 세운 것 같은, 효과적인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 1조 9천억이 가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최영일> 이 대목은 교육청의 입장도, 일선 현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국회 상황에서는 지금 교문위 예산안이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잖아요?

◆ 염동열>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예결위원장도 야당,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인데요. 어떻게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염동열> 아마 지금이라도 원칙을 어긴 것 그리고 위법, 편법인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죠. 그것이 국가가 경영하는 하나의 원칙이고 국가의 경영을 감시하고 예산을 설정하는 국회의 역할이기에 여러 가지 원칙에 있어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여야가 동맥경화에 걸린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영일> 절차적으로는 예결위에서 다시 바로잡혀야 하는 거군요?

◆ 염동열> 그렇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교문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이런 독단과 날치기에 가까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원칙적이지 못할 것이다, 예결위에서 이런 것을 결정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의원의 우위적 숫자를 가지고 밀어붙였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참고로 상임위에서 올라간 예산 심사 결과가 예결위에서 번복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까?

◆ 염동열> 그렇습니다. 예결위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정부에서 바로 이 안을 동의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안이 아닙니다. 예산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이런 부분이 더 이상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 예산 편성을 하라고 요구하는, 동맥경화가 걸린 부분에 대해서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일단 예결위에서의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염동열>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