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7일(수요일)
□ 출연자 : 이재오 前 의원 (늘푸른한국당 공동추진위원장)
-늘푸른한국당, 새로운 대한민국 디자인 할 것
-비박 접촉? 비박계 선택에 달려, 누구나 대화할 수 있어
-그걸 뭐 개각이라 할 수 있겠나
-개각, 자기네들 사람 이리갔다 저리갔다, 의미 없어
-친박 지도부, 자기들끼린 대단히 즐겁고 만족할 것
-녹조가 4대강 부작용? 30도 넘으면 녹조 생기게 마련
-4대강 후속조치로 꾸준한 정비 필요, 현 정부 전혀 안 해
-늘푸른한국당, 동반성장 내세울 것
-권려구조 개편 포함 개헌,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정치가 헬조선, 자기반성부터 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당 이름이 하나 더 늘게 됐습니다. 이재오 전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중도신당이 어제 '늘푸른한국당'이란 새 이름을 지었기 때문인데요. 이재오 공동추진위원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공동추진위원장(이하 이재오):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당 이름이 아주 서정적이에요. 늘푸른한국당, 늘 푸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 이재오: 말하자면 상록수란 이야기죠. 항상 푸르다고 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부분이 푸른색을 좋아하잖아요. 푸르다고 하는 것은 희망도 있고, 청렴도 있고, 미래도 있고, 또 지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디자인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등록은 아직 안 하셨죠?
◆ 이재오: 9월 6일 발기인대회를 하고 등록을 해야죠. 요건이 있으니까요.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각 정당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대선후보가 없는 정당은 사실상 정당으로서 존립하기 힘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저희들도 대선후보를 내야죠.
◇ 신율: 대선후보, 예를 들면 누구를 생각하고 계세요?
◆ 이재오: 그걸 지금 말하면 되겠습니까? (웃음)
◇ 신율: 아, 그건 비밀이군요?
◆ 이재오: 네.
◇ 신율: 그런데 제가 여쭤볼 게 많은데,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바깥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의화 전 의장과도 세력의 규합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재오: 아직은.. 지금은 각자가 생각하는 바대로, 또 각자가 개인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자가 생각을 한 번 맞춰볼 때가 오겠죠. 뭐.
◇ 신율: 그때가 언제일까요?
◆ 이재오: 글쎄요. 그건 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참 좋은데, 새누리당 내에 비박계 있죠. 지금 친박일색이 되었고, 사실상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들이 설 땅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비박도 얼마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대상이고, 실제로 그런 접촉을 하고 계십니까?
◆ 이재오: 글쎄요. 그건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비박이라는 사람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 늘푸른 당에서는 우리들과 생각이 같으면, 어쨌든 양 극단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 신율: 물론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재오: 글쎄요. 그걸 뭐 개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 신율: 그래도 장관을 세 명 바꿨잖아요?
◆ 이재오: 장관을 바꾼다는 게, 국민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의미가 있어야 개각이지, 그냥 정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네들 사람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은, 물론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개각이기는 하지만, 개각의 정치적 의미는 그렇게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
◆ 이재오: 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보시면 친박 일색으로 꾸려졌지 않습니까? 강석호 의원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친박인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오: 자기들끼리는 대단히 즐겁고 만족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 신율: 자기들끼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그런 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탕평인사를 청와대 갔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 이재오: 물론 정치가 아무리 끼리끼리라고 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 끼리끼리가 독일 될 수도 있죠. 국민의 눈에 그건 하나의 파당 내지는 사당으로 보이지, 그게 국가를 운영하는 공당이나 그런 걸로는 잘 보이지 않죠. 당이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물론 당원들이 선택했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선택하도록 작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민의 눈에는 매우 우려스럽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 신율: 이명박 정권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오: 이렇게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친박 핵심이라고 하는 최경환, 유정복, 두 사람을 장관에도 임명했고, 또 대선경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 편에 섰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들을 청와대에 기용도 했고, 많이 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 신율: 지금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이재오: 훨씬 나았다, 안 나았다기보다도, 사람을 쓰는 데에 있어서 일단 되고 나면 네 편 내 편 가리면 안 되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써야지, 되고 나서도 내 편끼리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 신율: 네, 이명박 정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 텐데요. 낙동강하고 금강 같은 데에 녹조가 굉장히 퍼지고 있다, 이게 사대강에 설치된 보와 수질 문제 때문인데요. 이게 예상했던 사대강의 부작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녹조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요. 여름에 덥고, 햇볕이 많이 내리쬐고, 특히 금년처럼 30도가 넘는 날이 연일 이어지고 있으면 녹조는 생기기 마련이죠.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사대강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 이재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대강의 수질을 조금 더 개선하려면 사대강에 흘러들어오는 지천이나 하천을 정비해야 합니다. 전국에 사대강으로 들어오는 지하천이 300여개가 넘는데, 그것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서 꾸준히 정비를 하고, 지천, 하천에 흘러들어오는 오폐수라든지 생활폐수, 이런 것들의 수질을 개선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것을 전혀 안 하고 있죠.
◇ 신율: 그래서 그 지천에 대한 정비도 빨리 해야 녹조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데요.
◆ 이재오: 녹조 문제가 없어진다기 보다는 수질이 훨씬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늘푸른한국당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지금 늘푸른한국당이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뭐라고 보십니까?
◆ 이재오: 저희들이 네 가지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개헌이고요. 둘째는 행정부의 개편이고, 세 번째는 동반성장, 네 번째는 남북자유왕래, 이 네 가지가 저희들이 당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신율: 잠시만요. 동반성장이라고 하면 정운찬 전 총리..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동반성장이라고 하면 정운찬 전 총리에게 허락은 받으셨어요? (웃음)
◆ 이재오: 뭐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주장을 여러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정운찬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을 때 동반성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꼭 경제에 있어서의 동반성장뿐만 아니라 남북에 있어서의 동반성장, 또 도시와 지방의 동반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여러 가지 의미의 동반성장, 특히 경제에 있어서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과의 동반성장, 그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제일 처음에 개헌을 꼽으셨는데요. 개헌에는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이재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 고치자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를 이끌어왔던 70여년의 정치구조, 헌법의 틀, 시대의 흐름, 세계적인 추세,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미래로 남아갈 수 있는, 그런 헌법으로 고치자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되죠.
◇ 신율: 그러면 의원내각제입니까? 이원집정부제입니까?
◆ 이재오: 저희들은 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입니다.
◇ 신율: 그 분권형대통령제라는 게 뭐예요?
◆ 이재오: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와 다른 면은, 내각제는 우선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지 않습니까?
◇ 신율: 오스트리아 식으로 직선제도 되니까요.
◆ 이재오: 우리가 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하는 만큼 국가 원수의 지위를 부여해서 외교, 통일, 국방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고, 내치에 관한 권한은 내각에 주는데, 내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고, 선출된 총리가 국회에 진출한 의석수대로 내각을 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나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와 다른 것은, 우리는 분단이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단시대에 있어서 한국 정치는, 통일되기까지는 어차피 분권형으로 나가야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내각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해서도 안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도가 되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통일 될 때까지는.
◇ 신율: 그러면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권한을 나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이재오: 그러니까 대통령과 내각이 권한을 나누는 거죠. 내각은 총리로 대표 되는 거고요. 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총리의 선출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원집정부제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많죠.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물론 동반성장에 다 포함되는 개념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 때 ‘헬조선? 젊은 사람들이 너무 자부심이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일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정치가 헬조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자기반성이 먼저 필요하죠. 나라는 해방 70년 동안 세계적으로 커졌는데, 지금보다 더 이상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정치죠. 정치이고, 정부이고, 엄격히 말하면 권력의 구조가 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지금 정치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지,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들이 정치 저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헬조선이라고 한다고 나무라기만 한다면 안 되는 거죠.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당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언제가 목표세요?
◆ 이재오: 9월 6일에 창당발기인대회 합니다.
◇ 신율: 네, 그럼 그때 이후에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오: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늘푸른한국당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재오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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