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자기 생각 강요, 따르라? 민주주의 후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8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정운찬 前 총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동반성장, 安공정성장, 金경제민주화.. 방법론에서 차이있어
-安공정성장, 불공정 거래 행위 없애 불평등 없애자는 것
-金경제민주화, 대기업 집중도 낮춰 경제불평등 줄이자는 것
-동반성장, 대기업 돈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유도
-민주주의 후퇴, 국민 목소리 대신 자기 생각 강요
-사드 배치, 국민에게 물어보고 했다면...
-사드 배치, 결정해놓고 따르라? 아니면 애국 안 하는 것? 민주주의와 거리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당헌 개정을 제안하며,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야기 한 것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분 가운데 한 분이죠.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전 총리, 전화로 연결해 이야길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하 정운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더운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 정운찬: 갔다 왔습니다.

◇ 신율: 요새는 사람들이 더워서 휴가도 못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음)

◆ 정운찬: (웃음) 오고 가고 고생이죠.

◇ 신율: 네, 사실 정운찬 전 총리께서는 경제학자로서 동반성장을 예전부터 주장하셨는데요. 지금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김종인 대표는 경제민주화, 안철수 전 대표는 공정성장, 이게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정운찬: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경제 불평등을 해소는 못하더라도 완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 다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갑질을 없애자는 것이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물건 주문할 때 서면주문 대신 구두주문 한다든지, 기술을 탈취해 간다든지, 납품가를 후려친다든지, 또는 장기어음 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면 불평등이 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성장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벤처를 키우자, 또 벤처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회를 주자, 이런 것이 안 대표의 공정성장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종인 박사가 오랫동안 주장하신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격차가 너무 크니,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못하게 한다든지, 대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을 제한한다든지, 대기업의 시장에서의 집중도를 낮춘다든지, 이렇게 되면 경제 불평등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하는 동반성장은,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한국은 투자가 오랫동안 부진했는데, 그건 대기업들은 돈을 천문학적으로 버는데 투자 대상이 마땅치 않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으니,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합법적으로, 부드럽게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어차피 투자 대상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데, 중소기업은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하고, 생산이 틀고,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서 소비가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를 완화하고 장기적인 의미에서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연결고리에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 저희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저성장도 극복하고 불평등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사실 동반성장, 이런 게 필요하죠.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운찬 총리도 자꾸 정치권에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정운찬 전 총리를 직접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당장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 정운찬: 언론의 보도가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당하고 접촉이 전혀 없고, 더민주당하고도 전혀 접촉이 없습니다. 제 일생의 목표는 동반성장 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 신율: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되면, 그때는 정운찬 전 총리께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정운찬: 저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자리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동반성장 사회 건설이 제 목표입니다. 그걸 위해서 헌신을 다 하겠습니다.

◇ 신율: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개헌이 되면 그래도 활동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 정운찬: 네,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해본 적 없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자꾸 러브 콜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정운찬: 네,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부조리도 많고,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하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고 그러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 신율: 네, 지금 민주주의가 후퇴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렇다고 보세요?

◆ 정운찬: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신에 통치자들이, 혹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좀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결정해놓고 국민들은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애국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그게 상당히 첨예한 문제 아니겠어요?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요. 중국이 참 반발을 많이 하는데, 경제학자로서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보복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운찬: 뭐 중국하고 한국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입니다. 우리 수출의 25% 정도가 중국에 가는 것인데, 중국 또한 우리하고 무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저쪽이 덩치가 크니까 우리한테 이런저런 압력을 넣을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압력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들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적 보복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 정운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한다는 말이죠.

◇ 신율: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동반성장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이 초과이익 공유제, 동반성장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맞습니까?

◆ 정운찬: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초과이익 공유제를 좀 설명 드리자면, 어떤 기업에 목표 이익이 있는데, 그것보다 초과해서 달성한다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한테 좀 나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5~6년 전에 어떤 기업에 17조원의 이익을 올렸습니다. 10조를 목표로 해서 7조가 초과 이익인데, 그 기업은 2조 1천억은 임직원 보너스 주고, 4조 9천억은 사내 유보를 한 모양이죠. 그런데 그 7조 중에 1%만, 10%면 더 좋고요. 그걸 협력 중소기업한테 나눠주면 그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해외진출을 하고, 그들이 강해지면 대기업도 또 강해지는 거예요. 한 배에 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 신율: 네,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운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정운찬 전 총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