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美,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세계경제 각자도생 중”

“美,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세계경제 각자도생 중”

- 美 대선 화두, 이민정책과 자유무역
-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할 것
-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되는 게 우리나라에 더 도움 될 것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9일 (화요일)
■ 대담 :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미국의 보호무역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분위깁니다. 트럼프, 힐러리 두 대선후보들 조차 신 보호무역 바람을 경쟁적으로 부추기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우리의 대책, 전문가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김지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김지윤)>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트럼프, 연일 한미 FTA를 공격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지난번엔 ‘일자리 킬러, 재앙’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깨진 약속의 완벽한 사례'라고 했더라고요?

◆ 김지윤> 원래 FTA가 관세,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국가들끼리 자유 무역을 하자는 협약이잖아요. FTA를 통해 미국 측에서는 값싼 물건을 들여오면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하다 보니 미국산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점유하고 미국 제조업들이 기반을 잃으며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에게 직접 타격으로 작용한 것이죠. 실제로 한미 FTA 협정 체결 후 올해 만 4년이 지났는데요. 수치를 보면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대미 수출은 늘어났고 대미 수입은 줄었고, 특히 자동차나 타이어 같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득을 얻었는데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공화당이 아니라 사실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계속 FTA 비판하고 대표적 FTA로 보이는 한미 FTA를 공격하는 것이죠.

◇ 최영일> 대신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먹고 있지 않나요?

◆ 김지윤> 미국산 쇠고기가 예전에 2002년 이전에 50%가 넘는 점유율이었습니다. 수입 소고기 중에요. 현재는 호주산 쇠고기들이 수입 쇠고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러면 궁금한 것은 대선 과정 중인데요.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한미 FTA 비판이 트럼프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나요?

◆ 김지윤> 어느 정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트럼프가 지지를 받는 기반이 사실 저소득 저학력 백인 노동자층. 그리고 전통적인 공화당 엘리트층이나 공화당 지도부층에서 트럼프를 좀 못마땅해하고 지지를 많이 안 해주고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지도부나 전통적 공화당 지지자보다는 자기를 경선까지 올려준 지지층에게 어떻게 계속 어필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큰 화두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이민 정책 그리고 자유 무역 부분이라고 보이기에 계속적으로 한미 FTA를 비롯해서 NAFTA나 TPP를 때리고 나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은 불공정한 무역협정, 이런 것은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한미 FTA에 대한 힐러리의 입장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김지윤> 힐러리 클린턴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에 가깝습니다. FTA가 체결되고 5년째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평가해서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 트럼프보다는 좀 더 톤 다운된, 그렇지만 여전히 이런 시류를 자기도 어긋나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무역 협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식의 선거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지금 보호 무역주의, 단지 선거 전략인지, 아니면 실제로 한미 FTA가 재협상, 폐기되는 문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지윤> 따지고 보면 클린턴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도 캠페인 동안은 NAFTA 반대했었고, 한미 FTA 반대를 했거든요. 선거 공약이 꼭 정책에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인 정책 방향으로 갖추어 준다고는 할 수 있겠죠. 한미 FTA가 파기되는 것인지 걱정하시는데, 파기를 못 할 것은 없습니다. 협상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파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그 국가와 외교적 면에서 얼굴 안 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사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를 통과해야 하기에 11월에 같이 치러지는 의회 선거가 중요하게 작용될 텐데요. 큰 이변이 없는 한 하원은 공화당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상원은 박빙이나 공화당이 근소하게 이기든지, 따지고 보면 공화당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하는 정당이기에 수정 요구는 있을 수 있지만 파기를 하거나 재협상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힘들다, 그런데 어쨌든 바람이 미국에 보호무역주의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 김지윤> 관세까지 60% 넘게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지면 오바마 대통령 리쇼링 정책도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경제가 이미 각자도생 길로 들어선 지 꽤 오래되었고, 브렉시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선거로 인해 잠깐 반짝했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기조는 계속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예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미국의 정부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나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김지윤> 미국 사회의 현주소가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죠.

◇ 최영일> 오바마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인데요. 우리나라는 TPP에 빠져있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두 후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 김지윤> 그렇죠. 공화당 경우 트럼프는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클린턴은 주창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엔 TPP에 대해 골드스탠더드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경선을 뛰면서부터 이것이 약간 분위기가 안 좋으니 반대나 유보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고 민주당 공략집을 보면 명확하게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TPP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갔기에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TPP가 금방 이뤄지지는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두 후보의 무역 통상 공약을 점검해 보면 철저하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떤 후보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이 유리한가요?

◆ 김지윤> 누가 되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가장 우선 생각하겠죠. 다만 예측 가능성이나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클린턴이 그래도 조금 쉽지 않겠나,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이 있거든요.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불허이기에 클린턴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고 있죠.

◇ 최영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지윤>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