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김영란법 제대로 살리면 경제도 산다

[생생인터뷰] 김영란법 제대로 살리면 경제도 산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9월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인데요.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농수축산업계도 반발하고 있고, 유통업계도 반발합니다. 생존권을 위협당한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민간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근거입니다. 상한금액을 상향하자는 얘기도 나오지만, 김영란법 근본 취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부정부패만 해소되어도 경제성장률이 올라가고 경제에 더 큰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부형)>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패만 해소되어도 잠재경제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부패를 해소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부형> 부패의 정의부터 알아야겠죠. 부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전적으로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 사회적 이득을 취하는 겁니다. 사회적 이득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회적 이득을 얻게 되면 그 사회 전부는 피해를 받겠죠. 공공영역으로 확대된다면, 공공영역은 전 국민이겠죠. 경제적이고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겁니다. 결국, 공공투자와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거나, 민간투자 활력을 낮추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 소비를 저해하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을 부패라고 정의합니다.

◇ 김우성> 정당한 거래를 통해 오가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부당하다고 한다면 사회가 그만큼 손실을 입는다. 사회의 손실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요. 국내 한 연구기관은 이 법이 통과되면 1년에 11조씩 손해를 볼 것이라고 하는데요. 부패 척결도 중요하지만, 경제에 대한 우려를 여러 단체들이 하고 있으니 많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합의도 없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부형> 일단 어느 정도 부패하여 있는지 봐야 하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사회 국가 부패 정도를 추정하는 것은 설문에 의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국제투명성기구 등 저명한 국제기관들이 특히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청렴 정도를 물어보고 그것을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것이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객관성이나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국 경우 100점 만점에서 2015년 56점입니다. 절반 수준 조금 넘는 거죠. 우리나라만 보면 과연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모릅니다. OECD 국가를 비교하면 거의 60점에서 90점대 초반까지, 그 사이에서 분포합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이죠. 우리나라 국가 경제 수준에 비교해보았을 때 부패를 어떤 방식이든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 김우성> 부패지수가 있습니다. 9.4를 취득한 것은 덴마크, 한국은 5.4, OECD 평균도 6.9입니다.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이만큼 부패 정도가 심하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인식 개선도 미약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 이부형> 그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기구로서, 부패 인식 경험 조사를 통해 우리사회가 가장 청렴한 수준을 10점으로 환산했을 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를 하는데요. 2015년 조사 결과를 보면 3.27입니다. 굉장히 낮죠. 과거 시점과 비교하면 2010년도에 3.68이었습니다. 물론 2010년도도 낮은 수준이지만 지금은 더 낮아진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봤을 때 3점 정도, 공무원들에겐 6점 이상이 나옵니다. 일반 국민들과 공공부문에 계시는 분과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도 부패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 예방이 부족하다는 환경 탓도 있을 텐데요. 경제가 2.6% 성장한 지난해 기업 접대비가 절반으로 준다면 성장률도 0.3% 줄었을 것이다. 관련 접대, 선물에 대한 유관 효과 때문일 텐데요. 이 부패를 줄이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이부형> 일각에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것들, 그런 것들 전체 통틀어서 지하경제라고 하죠. 지하경제가 경제에 순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라는 것을 두고 경제 성장과 연결을 하면, 역시 부패를 줄이면 경제는 성장한다, 중장기적으로요.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연구원에서 추정한 것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OECD국가 경험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인데요.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평균 부패 지수 값은 4.7이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국가면 우리나라도 포함되죠. 이 국가들은 평균이 5.4입니다. 3만 달러 이상 국가 평균은 8.3이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상대적으로 더 부패한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덜 부패한 국가들보다 낮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부패를 줄이면 결국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진짜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아도 정말 그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것을 확인했더니 우리가 OECD 평균 수준 부패지수가 7 정도로 나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올리면 우리 명목 GDP가 0.65%포인트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추정해보면 3% 내외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경제성장률과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더하면, 잠재성장률에 근접하는 수준에 갈 수 있죠.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 김우성>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보았더니 우리가 그 나라만큼 청렴도가 올라가면 그 나라만큼 경제적 이득, GDP 상승이 예상된다는 유추가 가능한데요. GDP가 한 나라 내에서 벌어들인 돈과 쓴 돈의 총합을 말하는데, 사실 선물 같은 경우엔 잡히지 않은, 몰래 주면 GDP에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청렴화된다면 지하 경제가 양성화되지 않습니까.

◆ 이부형> 결국 경제가 음성적인 것에서 양성으로 나오며 통계에 잡히고, 그러다보면 경제가 잡히지 않을 때보다 수치가 더 좋아지니까,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그만큼 더 좋아지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 경제 활동을 통해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이 생겨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숨겠죠. 그럼 반대로 경제에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경제학적으로 이해하면 지대추구행위가 됩니다. 지대추구라는 것은 땅만 가지고 있고, 땅을 빌려주고 렌트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생산 활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이익을 취하죠. 사실 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 부패도 마찬가지로 지대행위 추구나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기에 경제에 좋지 않다는 겁니다.

◇ 김우성> 생산은 없는데 땅값만, 임대료만 올리면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각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란법 금액에 논란이 많습니다. 5만 원, 10만 원. 한우 관련 쪽에서는 한우 5만 원어치라고 한우 한 팩을 들고나와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수위는 어느 정도로 조정되어야 할까요? 가이드를 주신다면요?

◆ 이부형> 서로 주고받고 할 때 입장이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르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적당한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김영란법이 현재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수준이 강력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 그 법 취지에 동의를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이 생각하고, 그렇기에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은 일단 시행을 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미리 보완책을 마련해 놓았다가 정말로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가 가시화되고, 더 우리 경제를 압박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대응을 해서 김영란법을 수정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피해가 예상되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그렇더라도 조금만 사면 된다는 의견들은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실제 영향을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위원님의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살리고, 문제점은 고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식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하니 국민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부형>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