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정부, 사드배치 잘못했다 생각 들면 국회 이용해야”

“정부, 사드배치 잘못했다 생각 들면 국회 이용해야”

- 美中 고래싸움 새우등 터지기 前 돌고래라도 돼야
- ARF 의장성명 UN안보리 결의안 준수 내용 들어갈 것
- 사드배치, 중국 불만 표시 각오해야
- 中 한반도 평화체제 협정 위한 4자 회담 요청하면 받아야
- 사드배치 결정, 국회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 北핵실험 後 6개월 이상 대북제재·고립 전력질주 물 건너 가
- 정부 사드배치 잘못 결정했다 생각 들면, 국회 이용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 대담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어제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이른바 ARF 외교 장관 회의가 의장 성명 발표도 못 한 채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홍현익)>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결국 의장 성명을 내리지 못하고 ARF 외교장관회의가 막을 내렸어요? 핵심 쟁점 구체적 뭐였나요?

◆ 홍현익> 일단 의장성명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재작년도 4일이나 걸렸습니다.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핵심 쟁점은 최근 몇 년 동안 그랬듯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가 가장 기본적 갈등의 노선입니다. 남중국해 문제로 미국이 일전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 그 국제법적 판결을 지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미국이나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 호주, 베트남, 필리핀 같은 입장과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국과 중국을 대변하는 캄보디아나 라오스의 입장, 대립하고 있어서 의장 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만장일치라면 도출되기 어려운데, 의장국이 여러 외교 장관들이 얘기한 것 중 비교적 반대가 없었던 것을 모아서 의장 성명이 나오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4일 지나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나올지 잘 모르죠. 말씀처럼 남중국해로 인한 미중 간 갈등 못지않게,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한국,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어서 의장 성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최영일>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쟁점, 뜨거운 감자가 있고요. 말씀처럼 남중국해 분쟁 점점 시끄러워 지고 있는데요.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나라 외교 입장은 어떤가요?

◆ 홍현익>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할 때마다, 외교장관 회담할 때도 국제법적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 중국이 지금과 같은 정책이 해선 안 된다고,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라고 계속 수년째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기에 평화가 유지해야 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사실상 미중 간 줄타기를 해온 셈입니다. 이번 윤병세 장관은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중국에게 불리한 재판이 나왔기에 미국은 여기에 대한 판결을 지지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고, 중국은 가뜩이나 사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불만이 많은데 이것까지 중국에 그 판결 존중해라고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리 외교 장관의 입장은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해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얼버무렸는데, 그나마 그 정도로 했기에 중국의 불만은 사드 배치에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이번 ARF 외교장관 회의 보도를 보니, 친미 연합군 대 친중 연합군 간의 진영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끼어있는 입장 아닌가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 홍현익> 우리는 외교의 기조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중 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여기서 새우가 아니라 적어도 돌핀이라도 되려면 영리해야 하고 또 하나, 평화와 공동번영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북아에서 갈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한반도에서 북핵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주변국에 비해 우리가 힘이 약해도 우리의 명분이 크기에 공동번영과 평화를 향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자고 우리가 주창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내세우는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죠.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우리가 대화를 주창하면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대화하자고 할 때 우리의 뜻을 거역하기 어렵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제재와 압박을 하자, 북한을 고립시키자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이 비록 미국보다 힘이 약하지만 그들에게도 상당한 명분이 있다는 거죠. 대화를 하자는 노선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리용호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 중 우리가 뼈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대화 제의를 여러 번 했는데 한국 정부는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쨌든 대화를 하자고 하면 일단 대화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는 문제를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기에 제3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볼 지 걱정입니다.

◇ 최영일> 우리 정부는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메시지를 성명에 포함시켰으면 했지만 무산된 것 같고요. 우리가 대북 압박에만 맞추다 보니 성과가 없는 외교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목이 그것인 것 같습니다.

◆ 홍현익>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의장성명이 3~4일 뒤 혹은 내일이라도 나온다면 UN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ARF 27개국이 UN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 한다는 정도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기에, 그것은 들어가는데 지금 사드 배치가 동북아 전략적 균형을 훼손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고 있지만, 또 하나 의장 성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사드와 북한 인권 문제를 둘 다 배제하는 쪽으로는 되더라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쏘는 것에 대한 비난과 UN안보리 결의안을 지켜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아직 대북 압박은 물 건너 간 것은 아닙니다.

◇ 최영일> 우리가 직접 관련된 뜨거운 현안이 사드 배치인데요. 특히 미국과 중국 전선 한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요. 이번에 두드러지게 확인한 것은, 한중 양자 회담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에게는 환대 하는 제스처였습니다. 남북한에게 차등 외교를 보여줬는데,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까요?

◆ 홍현익> 냉철하게 말씀드린다면, 중국이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해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국가 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것을 해야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국이 우리보다 힘이 약한 나라가 아니라 훨씬 강한 나라이기에 나름대로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은 우리에 대한 불만 표시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무역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거나, 중국 내부 공사 수주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대우라든가, 관광객 문제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사드를 반드시 배치한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불만 표시를 할 것을 상당히 각오해야 한다고 봐야 하고요. 만약 사드 배치를 지금 중단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다면 각오해야 한다고 보고요. 최소화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하고. 그다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드는 배치를 하지만, 남북 간 대화를 좀 더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6자 회담을 개최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를테면 중국이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협정을 위한 4자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렇게 북한이 대화에 나서서 핵문제가 진전을 보인다면 사드 배치를 철수해달라고 할 용의도 있다, 또는 우리도 나름 미사일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이 2020년대 중반에 됩니다. 우리 미사일 방어막이 제대로 된다면 사드 배치를 철수하겠다고 요청하겠다는 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절대적으로, 중국에게 남의 안보 문제이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좀 섭섭하더라도 북핵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거나 개선된다면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열어나간다면, 중국의 반발을 조금 완화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유화적인 앞으로의 사드 철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중국과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 홍현익> 무엇보다 남북대화나 6자회담 개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하는 대화 의지 표명, 이것이 중국이 계속 주창하는 것입니다. 대화해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사드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의 경제보복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문제요, 어제도 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당론 채택은 안 되었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반대라며 야당들은 여전히 사드 배치를 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정사실화 된 것인지, 배치는 확실한 것인지, 국회에서 여야 협상 여지가 있는지, 여러 가지 국민들은 모호한 상황인데요. 박사님께서는 사드 배치가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시나요?

◆ 홍현익> 지금까지 과정이 국회가 보기에는 국회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국회의원들도 집단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드 문제가 지금 이렇게 한 달 내내 국가안보문제로 논의될 문제라면, 또 우리 대한민국 수출 30%를 중국에게 하고 있는데, 중국이 그렇게 불만이 많다면, 국회에도 모종의 동의 절차를 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기정사실화 했기에 새삼스럽게, 이미 처음부터 잘 했어야 했는데, 돌이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우리 정부가 다시 한 번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대해 보복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보복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우리 정부가 북한 핵실험 이후 6개월 이상 대북 제재와 북한 고립을 위해 전력질주를 해왔는데, 그것 자체가 물 건너 간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열을 올리고 성심성의껏 하겠습니까? 또 앞으로 북한에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이 협력할까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데 중국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줄까요? 우리도 중국의 안보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평화 통일, 이 문제에 과연 중국이 협력할까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분간 우리가 치러야 할 눈에 보이지 않은 경제 보복보다 향후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해야 하는데,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상실하는 대가로써 사드가 얻는 우리 국가 안보의 효용은 너무 작다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든지, 아니면 한미 동맹에서 핵무기를 5천 개나 가진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보복할 수 있는 조약을 맺는다는 것 등이 저는 훨씬 더 우리가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갖는데 더 유효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그게 통하지도 않고, 북한의 천 개의 미사일을 48개 요격 미사일로 막을 수 있다는 사드 배치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닌가, 만일 정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사드 배치, 이것 잘못 결정했다는 생각이 들면, 국회 동의절차를 통해 국회로 하여금 재고해라는 목소리를 내서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다른 대안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드 배치 자체는 말씀하신 것의 배경은, 한미일 북중러 신 냉전체재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죠?

◆ 홍현익>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과거 정부와 비교해 볼 때 과거에는 ARF 외무 장관 회담을 한다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어느 수위로 할 것인지 의장 성명을 고민했는데, 이제는 한국의 불리한 조약이 들어갈까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한중 관계는 항상 좋았는데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 중국의 보복이 두렵다는 차원이 되었고, 러시아도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북 대화는 전혀 안 되고 있죠. 북한은 언제든지 5차 핵실험 한다고 하죠. 왕이와 리용호가 만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보면, 사실 남북미 대 북중러 대립 구도의 초기 단계까지는 진입했다고 보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영일> 말씀을 들으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지켜보면서 대응해야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현익>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