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여성부 “한일위안부합의, 日정부 책임인정·사죄·반성 표명”

여성부 “한일위안부합의, 日정부 책임인정·사죄·반성 표명”

- 7월22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전화 드린 적 있어
- 위안부 재단 출범에 참석 가능여부 묻기 위해 전화
- 재단 출범하면 일본 정부 예산을 출연한다고 설명한 것
- 정대협, 할머니들 말을 토대로 전후 관계 추정한 듯
- 재단설립준비위원장, 상당수 피해자 조속히 재단 설립되길 바라
- 지난 12월28일 합의, 일본 정부 책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 표명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6일 (화요일)
■ 대담 :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앞서 나눔의 집 측 얘기 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성가족부 측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이정심 권익증진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하 이정심)>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방금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성 가족부 측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이정심> 네, 한 적 있습니다.

◇ 최영일>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어느 시점입니까?

◆ 이정심> 지난 7월 22일에 전화 드렸습니다.

◇ 최영일> 전화 드린 이유는요?

◆ 이정심> 작년 12월 28일 타결된 한일 합의를 이해하기 위해 이번 7월 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지원을 위한 화해 치유 재단이 발족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재단 설립과 관련된 직접적 당사자 이야기 때문에 사전에 재단의 취지에 관해 설명도 드리고 할머니들 건강 상태를 고려해 혹시 출범에 참석 가능하신지 여쭤보기 위해 전화했습니다.

◇ 최영일> 문제는 조금 전 전해 듣기로는, 재단에 대해 얘기 하지 않고 식사 대접이나 혹은 돈이 나오니 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가요? 사실이 맞나요?

◆ 이정심> 저희가 재단 출범 취지에 관해 설명을 하며 이번 재단이 출범되면 일본에서 정부 예산을 출현할 것이고 이것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범식에 참여하면 돈을 드리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 최영일> 와전되었다고 보시는군요.

◆ 이정심> 그렇습니다.

◇ 최영일> 나눔의 집과 진위 공방이 있겠네요?

◆ 이정심>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해명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이정심> 저희 입장을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최영일> 다른 할머니들도 다 온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맞습니까?

◆ 이정심> 저희가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할머니께서 다른 할머니들도 오시느냐고 물으셔서, 다른 할머니들께도 연락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최영일> 오시도록 연락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셨군요.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 측에서 나오는 얘기와 여가부에서 하는 얘기가 다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이정심> 제가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전후 관계를 추정하지 않았나, 추정 내용을 페이스북에 개시해 그런 내용이 확산된 것이 아닌가, 일부 언론에서는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이정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아니면 의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이정심>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추정한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영일> 저희가 보기에 본질적인 문제는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 자체가 불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정부로부터 출처 불명의 10억 엔을 받고 이것으로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위안부 할머니는 반대하고 있다. 이 대목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 이정심>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라고 봅니다. 그동안 정부와 재단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현 교수께서 피해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상당수 피해자 및 보호자들께서 합의를 평가하고 조속하게 재단이 설립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분들도 많았습니다.

◇ 최영일> 재단 측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분들 중 다수는 재단 설립에 찬성,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 정대협이나 나눔의 집 측은 다수 할머니는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할머니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 이정심> 현재 마흔 분 계십니다.

◇ 최영일> 그럼 이 분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정심> 재단 설립이 된다면 재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할머니들과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이 빠진 합의다, 이것이 무효화 주장의 근거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이정심> 저희 지난 12월 28일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고 책임 이행 조치로 일본 정부 예산 출현이라는 피해자들의 희망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합의에 담겨있다.

◆ 이정심> 담겨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그 이후에 아베 총리나 일본 고위 관료나 일본 교과서 문제를 보면 위안부 문제를 계속 덮으려는 은폐 시도는 보이지 않습니까? 사과의 진정성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 이정심> 그렇게 가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최영일> 일단 지난해 12월 28일 합의에는 일본의 사과, 인정, 법적 배상 문제가 담겨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이정심> 저희가 보기에 일본 정부에서 책임을 인정했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고, 책임 이행 조치로 일본 정부 예산을 출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이 사안의 진위 문제는 계속 공방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정심>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