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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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인터뷰] ITX청춘 일방적 요금인상? 급행전철 먼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07-25 16:45  | 조회 : 3148 
[생생인터뷰] ITX청춘 일방적 요금인상? 급행전철 먼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권용범 춘천 경실련 사무처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생생이라는 말 속에 날 생, 살아 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같이 살기 위한 방안들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인터뷰는 ITX 청춘,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열차 요금에 관한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여기고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 정상화나 요구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코레일이 서울 춘천 간 ITX 청춘 열차, 8월 1일부터 상실 할인율, 기존 30% 할인이 있었는데 더 낮추겠다. 실질적 요금 인상이 되는 거겠죠. 이용객, 지역 주민, 지역 시민 단체, 지역 의원들까지 나서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ITX 요금 기습 인상 반대 대책위, 권용범 춘천 경실련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코레일 측 입장은 따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보도 자료를 합산해 질문 구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권용범 춘천 경실련 사무처장(이하 권용범)>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주말여행으로 이용하는 서울 시민들도 많습니다. ITX 청춘 열차 많이 이용하는데, 기차가 지나가는 역 주변 지역 학생, 주민, 시민 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 때문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 권용범> 춘천, 가평, 남양주 등 통과하는 지자체와 시군의회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나 주민들 모두 ITX 요금 기습 인상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각개 반대 성명은 물론이고 비대위를 구성해 코레일 본사 항의 방문, 규탄 대회 등을 개최했고요. 반대 운동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원대나 한림대 등 지역 총 학생회까지 나서서 학생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동참하고 있고요. 지역구 의원들도 역시 강력한 반대 의사를 코레일 측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우성> 여야 의원들 움직임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코레일 측에서는 ITX 청춘 원가 보상률이 73%밖에 되지 않는다. 지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전기 요금이나 물가가 오르는데 요금은 2012년 나왔을 때로 고정되어 있기에 어렵다. 요금 인상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권용범> 지난 6월 15일 코레일이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춘천 지역의 김진태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때 자료를 보면 승차율은 2012년 개통 초에 56.6%가 2014년 76.9%, 원가 보상률은 65%에서 78%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경영 실적 자체는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다는 것인지, 한 번도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고 검증받은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21일 대전 코레일 규탄대회 직후에 요금 인상 반대 대책위와 춘천 시장, 시 의회, 가평 의회 등 대표단이 코레일 대표단과 면담을 했는데, 자리에서 ITX 청춘 열차 적자냐고 물었을 때, 코레일 광역 본부장이 ITX 청춘 열차 운영으로는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전체 운영상 이유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ITX 청춘 열차가 적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스스로 부인한 건데요. 타 교통수단 보다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수도권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서 광역 급행 전철이 없는 것은 경춘선이 유일합니다. 급행 전철의 경우 2~3천 원대로 다닐 수 있고, 일반 전철과 같이 요금제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춘선에서만 유일하게 9천8백 원 ITX 청춘을 집어 놓고, 급행열차를 폐지했습니다. 이때 지역사회가 반발하니 한시적이 아니라 30%를 상시적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한 거죠. 형평성을 운운하려면 급행 전철부터 부활시키는 것이 순서인 거죠.

◇ 김우성> 지금 코레일 측 보도자료나 이런 곳에서 명확하게 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원가 보상률이 낮다는 배경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고요. 지금 급행 전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댓글을 보아도 급행을 다시 부활시켜라, 운영 재개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코레일 측에서는 급행 재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관계 단체, 지역 주민들의 통합 의견이 있을 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새롭게 차량을 구비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권용범> 일단 급행 전철 부활은 춘천 지역뿐 아니라 경춘선 구간 내 모든 주민분들, 이용객분들이 바라는 사안입니다. 왜냐면 2012년 2월 ITX 청춘이 들어오기 직전까지 급행 전철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급행 전철을 폐지하며 ITX 청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역사회 의견은, 코레일이 장기적으로 광역 급행 노선에 ITX 비싼 요금체계를 넣기 위해 춘천 지역에 시범적으로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검토할 수 있다고 코레일이 밝히고 있지만 지금 상시 할인을 갑자기 축소하는 부분은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상시 할인은 코레일 개통 당시 코레일 대변인, 사장이 함께 약속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요금 인상률을 조정하기위해 할인율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 사회와 급행 전철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상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반영 하며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갑자기 할인율부터 취소하고, 부담은 지역 주민에게 넘긴 다음에 급행 전철은 얘기할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과거에 상시 할인을 약속했는데도 지금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것처럼 급행 전철 부분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우성> 진행 과정을 이해해야 기사를 보며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시 할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코레일 측에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담당자와 확인했는데요. ‘상시 할인은 어감 때문에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같다. 상시라는 말 자체가 항상 할인을 해 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 영업 할인이었고, 정책적으로 필요에 의해 만든 할인이지 원천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할인은 아니었다.’ 이건 권태명 광역철도본부장의 인터뷰 내용과도 같습니다. 특별 할인이 유지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한시적이지 영구적 할인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도입 당시와 비교해 보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권용범> 일단 지역사회에서는 말장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시 할인은 춘천 시민이나 경춘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이 아닙니다. 3천 원도 안 되게 운영하던 급행 전철을 폐지하면서 9천8백 원 가까이 되는 ITX를 투입한다고 하니 반발이 당연하고요. 무마하기 위해 코레일이 대변인 기자회견이나 사장 발언을 통해 지역경제와 이용객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인 것이 아닌, 30% 상시 할인을 결정했다고 지역 사회에 약속을 했습니다. 인제 와서 상시 할인 문구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운운하며 그 당시 사장이나 대변인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 할인율 조정을 하고, 영구 할인을 막무가내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말을 하니 지역사회 전체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구 할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급행 전철이 부활되고, 출퇴근 시간 주민들의 통학, 통근 부담이 경감되고, 일반 전철이 청량리까지 상당량 이상 연장 운행이 된다면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협의하고 받아드릴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당장 8월 1일부터 15%로 축소하고, 2017년부터는 완전히 없애겠다고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우성> 시작의 맥락, 현재 진행되는 맥락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코레일 측에서는 자료를 내놓고 다른 입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 권용범> 지역 주민분은 급행 전철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접근할 수 있는 광역 전철망 중에서 급행 전철이 다니지 않는 곳은 경춘선이 유일합니다. 그렇기에 급행 전철 투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고요. 그 이전에 상시 할인 부분은 코레일이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 사회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는 지속적으로 질타를 할 계획이고요. 지역 국회의원분들도 이런 점들에 대해 나서서 반대 의견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내용을 지역 주민께 계속 홍보하기도 하겠지만, 국회의원 분들이 활동 내용에 관해 확인하고 도움을 요구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우성> 서울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저희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권용범>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권용범 춘천 경실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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