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기재부 "금년 누리과정 재원조달에 문제 없을듯"

- 중소 조선소 지원, 정부가 1조 발주
-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2~0.3%P 상승효과
- 추경 1조9천억 누리과정 지원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 대담 :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조선업 구조조정에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까지 겹치는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 추경을 통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죠. 오늘 그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하 박춘섭)>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지난달 추경계획 발표되고 세부안이 나오지 않아서요.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추경의 기본 방향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인 겁니까?

◆ 박춘섭>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으로 추경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높아가고 있어서 앞으로 대외 여건에 불확실한 것들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영일> 추경의 기본 방향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이다. 추경계획 발표이후 논란이 됐던 부분이, ‘현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으로 볼 수 있느냐.’이 대목이었는데요. 경남 일부 지역 실업률만 갖고 추경 요건인 ‘대량실업’으로 보는 게 맞는 거냐,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이에 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춘섭> 대량 실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 논란이 있는데, 정부에서 볼 때 조선 밀집지역 경남 등 실업률 증가 이외에도 취업자 증가 규모가 상반기에 20만 명 대로 위축되었고, 청년 실업률도 1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향후 조선업을 중심으로 대량 실업 발생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최영일> 야당의 요구가 있었는데,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 고용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된 건가요?

◆ 박춘섭>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세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9조 8천억 정도 더 들어 왔기에 1조 9천억 정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부된 금액으로 그동안 누리과정에 부족했던 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요.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 경찰이나 교사든 공공기관에서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 보다는 청년이나 취약계층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이번 추경에서 중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들에 대해 취업성공 패키지로 2만 명을 직업 훈련시키고, 노인 일자리도 2만 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요. 경찰, 교사 등 증원 스케줄이 있는데요. 그 스케줄은 경찰 증원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 최영일>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대되는 거군요. 늘 추경 때 나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지역 민원성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박춘섭>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 최영일>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대목은 추경에 들어가지 않았군요?

◆ 박춘섭> 국회의 의사도 있었지만 정부에서도 이번 추경 목적이 구조조정과 일자리이기에 SOC는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최영일> 실장님, 제가 다른 뉴스리포트에서 말씀하셨던 대목을 보았더니, 수주 기근에 시달리는 조선사에 정부가 일감을 주는 대목이 들어있더군요.

◆ 박춘섭> 중소 조선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부에서 어업지도선이나 관공선, 해경의 함정 등 선박을 조기에 발주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1척 정도가 되고요. 총 사업비 규모는 1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 최영일> 구조조정 대상 중, 조선 빅3라고 불리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 조선소를 위해서 일감을 조기에 푸는 것이니, 필요했던 선박을 발주하는 거죠?

◆ 박춘섭> 노후 선박을 대체하거나 수요가 있는 부분에 신규 발주하는 내용입니다.

◇ 최영일> 추경을 결정한 배경에는, 올해는 세금이 잘 걷혀서 8조 이상 추경 예산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불경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잘 걷힌 건가요?

◆ 박춘섭> 상반기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법인세 경우 작년에 법인 영업 활동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작년에 영업 실적이 좋았고, 작년 말 부동산 거래가 늘었고, 소비도 증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 최영일> 법인세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요?

◆ 박춘섭> 30% 정도 됩니다.

◇ 최영일> 전반적으로 기업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는 것은 재산세나,

◆ 박춘섭> 양도 소득세 같은 것입니다.

◇ 최영일> 상반기 말씀해주셨는데, 연말까지 세금이 잘 걷힐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 박춘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5월까지 19조가 들어왔기에 전년 대비 더 많이 들어왔는데,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세수 여건이 더 안 좋을 것으로 봅니다.

◇ 최영일>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수 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추경 이후에 계속 나오는 우려들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박춘섭> 이번 추경에서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했고, 국채 상환을 1조2천억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채 채무 비율이 GDP 대비 0.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금년에는 괜찮을 것 같고, 내년 이후에도 재정건전성 관리를 잘 해나가겠습니다.

◇ 최영일> 이번 추경, 추가경정예산인데, 이 예산을 투입하면 가장 큰 걱정은, 경제성장률 아닙니까? 경제성장률에는 얼마나 효과가 나타날까요?

◆ 박춘섭> 추경에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 정부 내에서 기금운용 계획이나 변경을 해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합해서 금년에 한 0.2~0.3%포인트, 내년에도 그 정도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 최영일>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약 0.2~0.3%포인트 상승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 박춘섭>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정부 여당의 계획은, 8월 12일에 원 포인트 본회의 열어서 추경예산안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 박춘섭>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여소야대 정국이다 보니, 야당과 협조나 소통이 중요할 텐데요. 잘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 박춘섭> 야당에서도 우리 경제가 어렵고 구조조정이 힘들고 하기에 지원을 빨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음 주 화요일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 바로 추경예산안 처리하는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에 잘 설명하고, 설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야당에서 항상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번 구체안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들을 할 텐데 잘 설득하셔야겠군요. 경제 현안 중 구조조정과 일자리에 방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 경제성장률에서 올해 내년 각 0.2~0.3% 정도 올라가면, 일자리, 고용률 문제는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보시나요?

◆ 박춘섭> 고용률도 지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65.7, 6.58% 정도 되는데요. 조금은 좋아지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영일>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대되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 박춘섭> 그렇습니다.

◇ 최영일> 요즘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신차 지원하는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다 추경안에 포함된 거죠?

◆ 박춘섭>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지원하고, 전기차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해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최영일> 추경에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 박춘섭> 금액은 크지 않지만 물량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민생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특별히 추경에서 고려했습니다.

◇ 최영일> 말씀대로 지방 SOC는 이번 추경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일자리 지원과 조선업 구조조정, 미세 먼지 해결도 들어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8월 12일 원 포인트 본회의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요. 잘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면 하고요. 야당이 요구하는 누리 예산 부분이 내년 예산 반영을 추경안과 연계시켜 국회에 통과시키겠다, 이것이 더민주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측 안과 조정이 가능한가요?

◆ 박춘섭> 야당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으로 들었고요.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추경에서만 본다면 1.9조 원이 지방에 내려가기에 누리과정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최영일> 잘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춘섭>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