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금융기관 평가 제식구 감싸기로 성과급?

[생생인터뷰] 금융기관 평가 제식구 감싸기로 성과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오늘 특별고용지원업종부터 부실기업과 구조조정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실 책임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이곳에 책임으로부터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잘못이 드러났고요.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시중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통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해 애청자 여러분께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들 공공기관 평가에서 2014년 A등급, 올해 2015년 기준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AIIB 사퇴 파문을 일으킨 홍기택 전 회장에게 기본급의 30%인 5,530만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하 문종진)>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11조의 공적 자금으로 총체적 부실과 부정, 부패를 안고 있는 조선업의 구조조정 준비 중인데, 여기에 책임을 일정 갖고 있는 산업은행의 성과급 지급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고 있거든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 문종진> 경영 평가에서 산업 은행이 2회 연속 결손을 본 경영 상태인데도 이와 같이 C 등급을 받은 건 온건적 평가로 봅니다. 이유는 금융 공기업은 금융위에서 직접 평가를 하는데, 다른 공기업의 경우는 기획 재정부에서 직접 하거든요. 이원화 되는 바람에 온건한 평가가 이뤄진 것 아닌가, 결국 낙하산 인사가 많이 가서 협조적으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반영을 안 할 수 없게 된 상황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 김우성>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입니다.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하는데, 기재부가 아니라 금융위의 실적 평가, 지금 금융 공공기관들만 별도로 금융위의 평가를 받는 거죠?

◆ 문종진>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부분에는 국토부나 다른 소관 부처 공기업들은 경영 평가 항목을 정할 때 감독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지만, 경영 평가 항목은 기획 재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왜 금융 공기업만 금융위에서 하는 결과가 됐을까요? 다른 기재부 산하 금융 공기업의 경우 D등급 받은 기관도 많거든요. 이 부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과거에 D등급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가 온건적인 것 아닌가, 온건적이면 항목별 가중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늘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기재부 산하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우성>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창조 경제 지원 등 계량 지표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경영 정상화, 취약 산업 지원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아 C등급입니다. 평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인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엔 몇 등급 정도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문종진> 2회 연속 결손이 된 부분에서는 모든 결과치는 당기 순이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비록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손을 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기에 C등급 받기에는 일반적으로 너무 평가가 좋게 나온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자기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양파 껍질을 까듯, 대우조선해양을 깠더니, 산업은행이 나오고, 산업은행을 깠더니 이런 평가에 대한 불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나 다른 공공기관은 기재부 평가를 받는데, 금융위의 평가를 받은 산업은행. 결국, A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연봉의 100%를 성과급으로 주고, 직원들은 월급의 180%를 주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논란을 의식해 외부 인사가 주축이 된 혁신 위원회를 출범해 환골탈태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문종진>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경영 평가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요. 책임을 분산시키고 같이 책임을 공유하는 체제가 되기에 큰 효과가 날 것 같진 않고요. 궁극적으로 산업은행이 지배구조를 독립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앞서 언급된 홍 전 회장 같은 경우 자기는 결정 권한이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가계, 청년 중소기업 등 국민 경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부담에 비하면 대기업, 산업은행 정부 측에선 너무 안일하고 보호주의가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논란 때문에 교수님이 ‘징비록’을 만들라고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문종진> 징비록이란 얘기는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을 남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업들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사들의 말 한 토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구조조정 관련해 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회의에서 기록이 없다는 건 심각한 부분이죠. 그게 없다면 산업 은행이 경영을 굉장히 방만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런 기록이 회의 하게 되면 결정 사항이 무엇인지, 참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기록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건 그런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요. 그것이 있어야겠죠. 그런 부분으로 의사 결정 단계마다 누가 참여해 무슨 얘기를 했던 지 산업 은행도 답답한 얘기가 본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대방 참석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상대방 설득하지 못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의 의견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 결정을 반드시 기록하고 남겨서 소재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비공개회의에 대한 비판들이 여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책임져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합니다. 해외에 계시는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종진>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