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조선업 실업대책 갈등, 국회가 나서라!

[생생인터뷰] 조선업 실업대책 갈등, 국회가 나서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해고가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 지원 방향을 내놨는데요. 이번 지정으로 조선업체,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 등 7,800여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이미 파업을 예고한 조선업 빅3, 현대중공업 계열사,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노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때문은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배규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방향 구체적으로 내놓으려 합니다. 그 내용과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배규식> 하나는 회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 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이미 정리 해고나 구조조정이 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당하신분 있죠? 취업급여를 연장하는 것이 있고. 하청업체나 물량팀이라고 있는데, 체불 임금을 못 준 경우에 지원금을 주거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재취업훈련을 하거나 창업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별이었는데 이번에는 조선 업종을 상대로 해서 특별고용지원업종이 된 거죠. 예산이 한 4,700억 원 정도일 예정인데요. 효과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 사내하청, 물량팀에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아마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집중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서 보면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운 분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우성>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니 중소기업은 75%, 대기업은 67%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고 하던데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얘기해주시죠.

◆ 배규식> 고용유지지원금은요 회사가 일감이 없거나, 사람들을 내보내는 상황에서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임금을 줘야 하거든요. 임금 주기가 어렵거든요. 고용을 유지하는 대가로 회사가 지불해야 할 임금 가운데 일정액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면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게 하면서 지불해야 할 돈을 하는 거죠. 고용 유지하게 만드는, 당분간은 어렵지만 조금 지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의 기업은 그 시기만 넘기면 되거든요. 고용유지지원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 김우성> 기업이 근로자들 고용 유지하고 있으면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부 입장에서도 물량팀, 협력업체라든지 조금 더 지원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도 파업을 예고한 3사의 노동자들과 협조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오히려 불안정 노동에 대한 합법화라든가, 파견법 개정에 대한 기회로 삼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하청 구조가 복잡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배규식> 사내하청업체가 전체 고용된 근로자 수가 20만 명 중 13만 5천 명 정도 거든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죠. 거의 60%에 육박하는 비율이죠. 만약 조선 3사에 일감이 없는 경우 하청 회사 같은 경우 고용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고용유지지원금이 하청 회사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일자리 잃은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나 물량팀 근로자는 이번 특별고용업종지원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일률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고요. 고용 유지 하는 데는 얼마나 효과 있는가에 대한 지적은 일면 타당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김우성> 물량팀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산다는 것처럼 작업 건수가 있을 때 수당을 받기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겁니다. 정작 빅3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대책에서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첨예한데, 빅3가 빠진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동안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었나요?

◆ 배규식> 정부 관계자와 특별고용업종지정을 위해 현장을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조선업 3사 특히 대기업에 속해있고 정규직 같은 경우엔 그나마 대기업이 아직 여유가 있어서, 대우조선해양은 좀 얘기가 다른데, 기업 측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고용유지도 상당부분 되고, 일자리를 잃는 경우, 가령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도, 명예퇴직도 적지 않은데 사내하청회사나 물량팀 같은 경우 그렇지 않다. 일단 취업 수준에서 좀 더 노력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 지적은 일면 일리가 있어요. 문제는 노동조합의 파업 결의와 같이 맞아 떨어져서 그것에 대해 모습은 썩 좋지 않은데 정부도 조선업계에서 정규직들과 대기업에 속한 정규직, 사내하청 물량팀 이렇게 너무 조건이 다르기에 지원을 약한 어려운 근로자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능하면 협력해서 가령 가능한 수준에서 노동 시간 같은 것을 줄여서 일자리를 유지하고 숙련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부나 노사 할 것 없이 다 찬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협력할 부분도 있는데,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갈등의 양상으로만 비추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단순해지기에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말씀 하신 협력 업체 노동자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더 실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빅3 노조 파업과 연관돼서 억측은 갖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동의합니다. 고용부 이기권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 급여 등 근로자가 낸 고용 보험 기금에서 지원되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실업 급여 연장하려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는게 중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배규식> 최근 대우조선 사건이 커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리나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 국민 세금을 들이는 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 3사나 노조들도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없기에 아직까진 어려운 구조조정이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물량이 조금 남았기에, 그런데 물량이 떨어져 가면 정말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해져서 많은 일자리를 잃을 수 있거든요. 이때를 대비해서 노사, 정부가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니, 노조도 파업 결정 했지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어려운 근로자들,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고려해서 제가 보기엔 조금 자제해야 할 것 같고요. 정부도 노조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들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수렴할 건 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서. 어려우면 전문가 정부 노사가 모여서 사내하청근로자도 포함해 모여서 공동대처에 대해 논의해야지 지금처럼 서로 맞대결 하면 서로에게도 안 좋고 국민들에게도 보기 안 좋아서 조선 산업을 살리고 향후에 새로 돌아올 주문이 증가할 때, 그때를 대비해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사이에 서로 다투고 하느라 타격을 받을까 걱정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우려 하십니다. 지금 노사가 힘을 모을 때가 아닌가, 그럼 노조의 목소리도 듣고, 사측과 정부의 대책도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미 실직자나 해고 문제에 대해 희망센터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구조로는 어려울 수 있기에 새롭게 판을 짜야한다는 취지의 얘기도 하셨던데요.

◆ 배규식> 희망센터들이 지역 단위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 3사는 훈련 센터도 있고요. 내부 훈련 센터뿐 아니라 건물들도 있어서요. 정부가 대기업들에 특히 일자리 잃은 분들에게 희망센터를 기업별로 만들어서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그 기업 사내하청이나 물량팀까지 끌어안고 거기서 훈련 받고 상담 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 일하던 사람들이 출근할 데도 생기고, 건물을 만들거나 멀리 이동해야하는, 훈련 받기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 고용 업종 지원된 것으로는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 규모가 클 수 있기에 지역에,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고용 보험이 굉장히 어려운 근로자들 대량으로 구조조정 되어서 쏟아져 나올 근로자들이 있기에 구조조정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고요. 별도로 공공사업을 벌이게,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에 긴밀하게 필요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했던, 새는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각종 설비 발전이나 이런 것들요.

◇ 김우성> 신고리 5, 6호기 등 도 있고요.

◆ 배규식> 조금 더 일자리를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조기 발주하거나 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이런 SOC 사업에 대규모 일감을 만들어 실직자를 우선 채용하겠다. 이 방안은 실효성 있다고 보시나요?

◆ 배규식> 조선업종의 근로자들이 다양합니다. 모든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지는 않지만 해당 직종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가진 않지만 중요한 조선 사업에서 실직되는 분들에게 나름 대안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지금 조선업계 같은 경우 숙련 기술, 건설도 집약되어 복잡한 기술이 많기에 재교육 할 수 있는 교육의 기능 확대 개편하자는 아이디어도 좋은데요. 노동계 입장, 회사, 정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특히 노조 3사 파업으로 어려운 국면인데요. 타협하거나 이 갈등의 평행선을 만나게 할 가능성은 없나요?

◆ 배규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역할을 하고 있고. 취약한 근로자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가 역할을 해서 노동자 얘기, 기자재, 사내하청 얘기도 듣고,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수록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종합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정부는 직접적 정책 당사자기에 부담을 느껴요. 국회는 듣고 정부에 전달하거나 법을 만드는 책임이 있기에 국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면 정부에게 전달할 건 하고 법으로 뒷받침 할 건 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국회에서 아직 부분적인 토론을 가졌지만, 다양한 어려움들이나 요구를 수렴해서 뒷받침 할 건 하고 해서 국회가 나름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조선업 대량 실업도 구조조정 문제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결론 맺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배규식>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