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국토부 현안 분석”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7월 1일(금요일)
□ 출연자 :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토지, 건설, 교통, 이런 문제는 우리 실생활을 크게 바꾸기도 하고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 국토교통부의 최정호 제2차관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하 최정호):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토지, 건설, 교통 쪽 전문가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취임하신지 어느 정도 되셨죠?

◆ 최정호: 한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정병진: 이제 맡고 나시니까 조금 어떻습니까?

◆ 최정호: 정말 교통 문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하고 매일 부딪치는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과제고, 정말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정말 취임하시고 나서 굵직한 일들이 많았어요. 차근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프리미엄 고속버스라는 것을 선보였어요. 이게 뭔지부터 설명해주세요.

◆ 최정호: 네, 저도 한 번 시승을 해보았습니다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지상의 1등석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좌석간격이 굉장히 넓어서 거의 수평으로 누울 정도로 좌석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좌석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TV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즐기실 수 있고, 업무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편안한 업무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고급 버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병진: 저도 이 보도를 통해서 접했지만, 직접 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무슨 항공기 같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럽던데, 이게 몇 인승 정도 되나요? 보통 버스가 45인승 되잖아요?

◆ 최정호: 네, 보통 버스가 45인승이고, 우등고속버스가 28인승입니다.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프리미엄 버스는 21석, 그렇게 좌석을 줄임으로써 앞뒤 간격도 넓어지고, 좌석 간의 프라이버시도 확보가 되는 그런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 정병진: 이번 추석부터 운영하나요?

◆ 최정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석 전인 9월 12일부터 우선 거리가 만 서울 광주와 서울 부산, 두 개의 노선에 운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병진: 만약 잘 되면 조금 더 증편하는 겁니까? 증편하게 되면 일반 고속버스의 수를 좀 줄이고 이걸 늘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 최정호: 네, 그런 걱정이 드시죠. 우선 이 프리미엄 서비스는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늘리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새로 증회운행을 하거나 증편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현재 운행하는 버스를 줄이지 않고 새롭게 늘리는 경우에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민들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가격대는 우등버스보다는 조금 비싸겠죠?

◆ 최정호: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대가 현행보다 7석이 주니까, 30% 정도 좌석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30% 정도의 요금이 더 높게 됩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시장의 반응을 잘 듣고 가격 정책이나 운영하는 면에서나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버스 이야기하니까 국토부에서 내놓은 방안 중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있는데요. 경유 버스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압축천연가스버스, CNG 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합니까?

◆ 최정호: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미세먼지 대책으로 저희 국토교통부 소관인 경유 버스를 장기적으로 전부 CNG로 교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경유와 CNG 연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유는 한 번 주유를 하면 1,000km 이상 가지만, CNG는 3~400km밖에 못가기 때문에 현재 고속버스와 전세버스는 충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중심으로 차차 바꿔나가고, 장기적으로 충전소 확충과 병행해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까지 모두 CNG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 정병진: 버스를 원래 경유버스를 개조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차하고 새로운 CNG 버스를 사는 겁니까?

◆ 최정호: 기존 경유 버스를 CNG로 교체하는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경유 버스의 수명이 다 되어서 새로 버스를 구입할 경우에는 CNG 버스로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의 M버스라고 있습니다. 광역버스죠. 이 광역버스는 새로 증차하는 경우, 새로 노선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CNG 버스로만 하도록 이번에 제도를 구성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거군요? 수도권부터 하는 겁니까?

◆ 최정호: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대상이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인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등은 충전소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 대도시권 중심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경유버스 뿐만 아니라 차제에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통 시스템 자체를 친환경적이고 대량 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는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 급행 고속 철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BRT라든가,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는 환승 시스템도 저희가 준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기 수소차가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전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용 번호판도 도입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소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청취자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3119번님, “차관님, 폭스바겐이 경유차 리콜하면서 한국은 제외했어요. 정부에서 공식 문제제기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정호: 네, 현재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문제로 리콜이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친환경적인 차가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병진: 우리 국민들이 소외되면 안 되겠죠.

◆ 최정호: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또 우리가 다뤄봐야 할 게 김해공항 확장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더 건설하고 청사도 더 만들어서 증축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확장으로 결정한 배경,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을까요?

◆ 최정호: 네, 이번에 영남권 신공항의 최적입지가 어디인가를 찾는 것이 이번 저희 용역의 과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게 지난 정부에서 가덕도와 밀양으로, 어려가지 후보지 중에 두 개 후보지가 대두가 된 상황에서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자체 간의 사전 합의를 통해서, 최적 입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겠다는 합의까지 맺고 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최적 입지가 김해공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신공항에 준하는 활주로와 터미널, 각종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입지가 김해공항 옆에 있다는 것이지,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신공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런데 김해공항이 안 되고 다른 곳에서 공항을 지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소음 문제가 컸잖아요?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 최정호: 그렇습니다. 공항에 있어서 소음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입지 결정도 저희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소음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소음의 정도에 따라서 소음이 심한 지역은 이주를 하고 있고, 소음이 그것보다 덜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방음시설이라든가, 주민지원시설, 전기료 지원 등 다양한 소음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해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정병진: V자 활주로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계로 봤을 때 11시 방향쯤으로 되어 있는 게 현재 활주로인데, 9시에서 10시 사이 쯤 되는 각도로 새로 하나의 활주로를 내겠다는 거죠?

◆ 최정호: 그렇습니다.

◇ 정병진: 이게 안전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아요. 이게 4년 전에도 검토가 한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전합니까?

◆ 최정호: 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새로운 활주로의 안전보다는 현재 활주로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기존 활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11시 정도, 남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북쪽에 돗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한 370m 정도의 산인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착륙할 경우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 착륙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전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해기 위해서 이번에 V자로 하면서 북서쪽으로 활주로가 나기 때문에 그쪽 방향에는 지금 현행 활주로와 같은 장애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한 6천억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나요?

◆ 최정호: 접근교통시설이 한 6천억 되고, 총 4조 1천억 정도의 예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공항을 건설할 때는 정부도 하지만 공항 공사도 일정 부분 재원 부담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병진: 특히 주변 철도나 고속도로, 이런 게 잘 확충되어야 밀양 등 다른 지역에서 원래 신공항 유치를 주장했던 분들도 접근성이 좀 나아지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정호: 그렇습니다. 이건 위치가 김해신공항이지만, 영남권 전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저희의 선설 방안이고, 영남지역 전체 주민이 편리하기 이용할 수 있는 명품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 정병진: 네, 이제는 그런 지역 간의 갈등을 뛰어 넘어야 하잖아요?

◆ 최정호: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저비용항공, 지난해부터 올 초에 특히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개문발차한 경우도 있고, 엔진 이상도 있었고, 저비용항공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들이 있었는데요. 국토부도 관련 조사도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최정호: 네, 방금 말씀하신 LCC 안전문제가 제기 되면서 저희가 LCC 안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LCC의 안전 문제를 조사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과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문발차의 경우처럼 아주 기본적인 안전 수칙,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항공기 운항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운항을 중단할 수 있는 항공사 내의 시스템이 되어야 하고, 그런 안전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LCC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행기 보유 대수에 걸맞은 조종 인력과 정비 인력, 그런 항공사 내의 조직이 같이 갖춰줘야 안전이 체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을 잘 살펴 볼 예정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리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도 확정이 되었어요. 전국 주요도시를 2시간대로 연결한다, 철도 고속화 사업,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주요 사업 계획 좀 알려주시죠.

◆ 최정호: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을 두 시간 대로 연결하겠다, 그리고 주요 대도시권은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의 이번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목표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안전한 것은 기본이고, 편안하고 빠른 교통 서비스를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 철도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서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고속철도 서비스가 금년 11월에 개통됩니다만, 이런 빠른 KTX 서비스가 보다 많은 지역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기존 간선망도 현재 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기존 선을 개량해서 시속 25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전국 주요 도시 간선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저희는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걸립니다. 한 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의 광역 급행철도를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해서..

◇ 정병진: 언제쯤 될까요?

◆ 최정호: 그건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미 끝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2020년대 초반에 저희가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해서 완공 시기를 당길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많은 문자가 들어 왔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버스 관련되어서 들어온 질문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5642번님, “2층 버스는 수입차라서 천연가스버스가 안 되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 최정호: 네, 그게 버스를 제작할 때부터 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버스는 저희가 CNG로 다 전환하겠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깨끗한 공기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CNG로 교체하는 것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 최정호: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