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반 내 아이 차별? 관련 법령도 개정 중, 보육의 질 좋아질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7월 1일(금요일)
□ 출연자 :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


-기존 종일반, 어린이집 이용 과도하게 늘어
-맞춤반·종일반 보육료 2만2천원 차, 부모 수요 맞춰 책정한 것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多→보육료 차이 느껴질 것
-복지부, 맞춤반 아이 차별 없게 관리할 것, 관련 법령도 개정 중
-초저출산 시대, 보육 뿐 아니라 고용부 등 종합적으로 대안 마련해야
-맞춤형 보육, 보육의 질 좋아질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맞춤형 보육,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정부와 어린이집 단체와 간의 갈등 속에서 일부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는 등 진통을 호되게 겪었는데요. 관련해서 최종안이 어제 발표됐고요. 오늘, 7월의 시작과 함께 새 보육 제도가 시행 됩니다. 이 맞춤형 보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제도인지,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보완될지, 보건복지부의 이동욱 인구정책 실장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이하 이동욱):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맞춤형 보육, 오늘부터 시행되죠?

◆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오늘,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뭔가요?

◆ 이동욱: 우선 이게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보육 필요에 맞게, 장시간이 필요한 부모님들에게는 장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보다 짧은 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춰서 보육 서비스를 나눠서 제공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린이집은 왜 그렇게 반발했던 거죠?

◆ 이동욱: 과거에는 어린이집이 부모와 아이들의 필요에 관계없이 12시간 종일반 지원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렇게 이용하다보니까 사실 어린이집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우도 있었고, 또 반대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했는데, 이 개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일반 이용과 맞춤반 이용에 따른 보육료의 차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린이집 수입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생기고 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반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보육료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맞춤반하고 종일반하고요.

◆ 이동욱: 기본적으로 단가는, 지난번에 설계할 때 종일반이 100이라고 하면 맞춤반은 80으로 형성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준을 보완하면서 그 폭이 조금 줄게 된 것이죠.

◇ 신율: 맞춤반과 종일반 사이의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 이동욱: 네, 그렇죠.

◇ 신율: 그러니까 이 금액 차이가 한 달에 2만 2천원이죠?

◆ 이동욱: 지금 현재 보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신율: 그러면 이 차이를 보면 어린이집들도 이 정도 차이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이동욱: 일단 이번에 차이를 줄이면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조금 보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이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종일반에 있어서 그 액수는 그대로고 맞춤반 보육료가 올라간 거죠?

◆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이게 기본적인 취지에서 어긋난 거 아닌가요?

◆ 이동욱: 물론 이 부분이 보육료의 차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취지는 우리 부모님들의 보육수요 필요에 맞게 시간을 제공하고 그걸 이용하게 하자는 것에 가장 큰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책정된 보육료 차이가 조금 줄어든 부분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종일반과 맞춤반에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아동 수가 많아지게 되면 실제로 그 차이가 더 커지게 되어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 맞춤형 보육 제도의 취지가 종일반, 맞춤반, 이 구분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보육 필요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이걸 구분하지 않고, 종일반, 맞춤반의 구분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수요에 맞춰서 잘 보육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운영되도록 잘 관리할 계획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종일반을 아무래도 어린이집 입장에서 볼 때는 금액이 높으니까 더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맞춤반이라서 다른 아이보다 돈을 적게 내니까 이거 차별받는 거 아니냐?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히 걱정되거든요.

◆ 이동욱: 네, 당연히 걱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물론 일선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런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시군구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보육 현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유념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사실 아이들을 차별 없이 잘 돌봐줘야 하는 직업적인 사명을 가지신 분이고요.

◇ 신율: 물론 그렇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 이동욱: 그래서 이런 걸 차별하지 않으시리라고 보고, 정부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잘 관리할 계획이고, 혹시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차별이나 입소거부에 대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 중에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이동욱 실장님은 인구정책실장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영유아 보육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다룹니까?

◆ 이동욱: 네, 저출산 대책과 노인 대책 문제까지 다룹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인구 절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저출산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증가가 많이 둔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인구가 많이 줄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지금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42만 7천명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 이동욱: 네, 저출산 시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죠.

◇ 신율: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산업이나 교육, 주택문제도 사실 좀 많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동욱: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3차 저출산 계획을 발표드린 대로, 3차 저출산 계획안에 사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고용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노동부 등이 같이 해서 일자리 문제, 가족문제, 결혼문제, 주거문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대안들을 마련해놓고 있고, 차분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영유아 보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중요한 문제가 중고등학교, 대학 입시,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저출산 해결이 안 됩니다.

◆ 이동욱: 네, 그런 부분도 교육부 등 관계부처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협의해서 중요한 과제를 찾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율: 네, 어쨌든 보육의 질을 더 높이고, 맞춤형 보육의 취지에 맞게 모든 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 이동욱: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맞춤형 보육 제도도 결국은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거고요. 보육제도의 의미 있는 하나의 진전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일 가정 양립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동욱: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