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수다]① 김광진 "서영교 딸 채용 문제 아니야, 급여 줬어야"

[젊수다]① 김광진 "서영교 딸 채용 문제 아니야, 급여 줬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 대담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젊은 남자들의 정치 수다, ‘젊수다’를 함께 할 두 분,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김광진): 네, 안녕하십니까?

◆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이하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브렉시트 우리나라 정치, 젊은 세대에게 던지는 함의는 무엇일까요?

◆ 김광진> 영국의 젊은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EU에 소속되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 선택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 나라들이 선거를 치루는데 양 극단으로 흘러요. 삶이 너무 팍팍한 거죠. 전 세계 어디든 팍팍하니 기존의 관행, 제도로는 어떻게 안 되겠구나,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 극단의 선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가,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이준석 전 비대위원님은요?

◆ 이준석> 개인적으로 주식에서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 특히 유럽 같은 곳, 우리보다 더 상황이 더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인 불안 심리. 브렉시트는 서구적 가치와 반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도미노화 되는 것을 우려해야합니다. 국제적으로 급격한 사회변화가 있었을 때, 극단으로 가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해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이 필요하고 전체주의적 정책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 파시스트들이 등장하고, 그 기반으로 혐오가 등장하고, 2차 세계대전까지 갔거든요. 지금의 위기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지에 따라 앞으로 또다시 변혁을 겪을 일이 생길지, 지켜봐야 하겠죠.

◆ 김광진> 지난번 총선에 많은 평론가들, 학자들이 선거 예측, 다 틀렸거든요? 여론 조사도 다 틀렸거든요? 한국 시간 오늘 오전까지도 잔류가 높을 거라고, 도박을 거는 사람들도 그쪽에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관행으로 고려했던 많은 함수들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상황 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영국이 금융의 허브고, 세계 금융에서도 손꼽히는 진원지인데, 그런데도 세계주의를 탈피하겠다고 선언했으니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영국 안에서도 런던은 반대했지만, 그 외의 곳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도 수도권 몇 군데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이거든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내야죠.

◇ 최영일> 도미노 현상 우려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잉글랜드에서 탈퇴 몰표가 나오니 스코틀랜드에서 2년 전 독립 추진 무산됐잖아요. 다시 독립 재 추진한다는 말도 나오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EU 탈퇴할 거란 기류가 흐르고요, 아까 1부에서 극단주의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이게 작용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주제는요. 더민주 서영교 의원인데요. 처음엔 딸의 인턴 채용, 친오빠가 교수인데 회계책임자라고, 국정 감사 중 남편이 판검사 자리에 배석 했느냐 안 했느냐 이야기가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준석> 모 방송사는 6종 세트다, 라고 하기도 하는 데요. 그중에 제가 봐도 2~3가지는 억울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의 회계 책임자를 지인으로 썼다는 것들은, 오히려 어떤 분은 회계 책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하기에, 지인을 임명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급했다는 금액을 보니 실비 수준이었고요. 이런 의혹을 차치하더라도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딸을 인턴 채용했다, 공교롭게 로스쿨에 들어가며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인턴 자리마저도 경쟁이 치열한데 굳이 꼽아 써야 했느냐, 또 해명이 말끔하지 못했다는 점. 업무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는 건데, PPT를 잘 만들었다는 것들. 네티즌들의 공개적인 조롱을 받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 했고요.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도 법리적으로 접근하다가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총선 이후 잘 나가다가 국면이 한 순간에 무너진 것도 있고요. 공교롭게 두 야당, 국민의당, 더불어 민주당이 윤리적인 문제에 휩쓸려 지지율이 잠식되고 있는 상태기에 국민의당과의 선명한 대비를 위해서라도 김종인 대표가 선제 조처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최영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4부에서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법적 문제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윤리적 문제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들을 국민들이 알고 있었어요. 6종 세트, 모아놓으니 다 한꺼번에 있었구나 싶은데요. 서영교 의원이 야당에 투사적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시원시원한 이야기를 하던 분인데, 이런 문제가 연루 되니,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 김광진> 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범죄행위로 본다거나 잘못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의 업무 특성상 신뢰할 사람을 뽑아야 할 일도 있고, 좀 더 편하게 같이 일할 사람을 찾기도 하니까요.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는데,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 여러 건이 발생하다보니, 실제 업무 능력을 위해서 고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따님을 인턴 채용 하고 거기에 대해 변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급여를 주지 않고 후원금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님을 채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 했어야죠.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 안 한 것은, 그리고 일한 사람도 그만큼의 급여를 안 가져갔다는 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아니면 다른 어떠한 역할들이 부여된 것이겠죠. 배려가 있었다던가. 정말 일 할 사람을 뽑는 거라면, 정상적 급여를 주는 것 자체를 너무 범죄시 보는 것은 막아졌으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복합적으로 묶여서 한 건 한 건을 해명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영일> 이 사안이 어디서부터 불거져 나온 건가요?

◆ 이준석> 선거 기간 중 제기가 된 적 있습니다. 그땐 지역구가 너무 많다 보니, 중앙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잠재워진 게 있는데요. 그거 외에는 의원실 내 회계 자료 같은 경우 공개가 잘 되지 않거든요. 보좌관들 월급을 떼서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런 건 내부 고발이 아니고선 나오지 않는 거죠.

◇ 최영일>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들은 있었다. 그럼 총선이 바로 4월이었는데, 공천 과정에서 이런 것 심사 안 하나요?

◆ 김광진> 이 자체가 엄청나게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더 봐야겠습니다만, 서영교 의원이 바로 현역 의원이지만 첫 번째 공천을 받진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검증 과정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 최영일> 친인척 채용 경우 우리나라는 법적 문제는 아니다, 윤리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미국 의회는 법으로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이준석> 법으로 금지된 것이 맞고요. 미국 의회는 보좌관의 수는 많습니다. 최대 22명 까지 있을 수 있고, 일본은 3명까지, 우리는 현재 7명입니다. 인턴 둘 더해서 9명인데, 우리는 사실 미국과 일본 사이 중간 정도 위치고요. 다만 미국 의회 의정활동 지원금은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명 정도의 유급 직원 둘 수 있는데, 우리 경우 급수를 정해놨잖아요. 그런 것 없이 연봉도 차등화 해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특성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하는 분들은 지역 활동에 큰 투자를 안 해도 되지만, 경북 영덕쯤 계신 분은 지역 관리 해줄 보좌관이 따로 필요할 수 있고, 비례 의원 같은 경우 지역 보단 의정 활동에 전문 인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급수를 정해놔서 경직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발생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구조적인 면으로 인한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국회의 의무이거든요.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최영일> 고치려고 하는 내부적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산 된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공교롭게 서영교 의원 사건이 보도된 바로 직후, 더불어 민주당 백혜련 의원, 1호 법안으로 친인척 채용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및 갑질 금지 법률안 대표발의 했던데요. 통과 될까요?

◆ 김광진> 금지가 아니라 신고제로 하겠다는 법안이더라고요. 금지라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본인도 당당하게 능력 있어서 뽑는 거라고 한다면 신고하는 것 정도는 괜찮을 수 있겠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관행과 제도 중 잘못 된 것 중 하나는, 급수를 정해 놓았기에 더 이상 편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4급 보다 높은 급여를 줘야 할 것 같은데, 4급 밖에 드릴 수밖에 없으니 5급 직원을 능력을 좀 더 낮은 분을 뽑으며, 5급 급여를 줄 테니 어느 정도는 4급에게 보전해 달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인턴제도가 문제입니다. 2명을 두는데요. 비정규직 없애자고 주장하면서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제도입니다. 심지어 재계약할까봐 열두 달 계약 밖에 해주지 않아요. 2명을 쓰는데 22개월만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 정상화 시켜야죠.

◆ 이준석> 인턴 두 명을 이제 8급 인가요? 한 명 비서 채용 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법안 내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경직성의 문제이기에 그 부분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광진> 운영위에서 논의가 되는데요. 8급 이라는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야 하니 쉽지가 않죠.

◇ 최영일> 서영교 의원 개인적 문제면 한 명만 비판받고 끝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요. 박완주 부대표가요 서의원에게 ‘그냥 무시 무대응 하세요. 저도 전 보좌관 비리 구속으로 선거 때 치도곤(곤장) 당했지만 압도적으로 승리했어'란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대표,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 감사를 지시했어요. 당무감사는 어떤 절차인가요?

◆ 김광진> 당무 감사를 해서 잘못 된 점 있으면 징계하겠다는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새누리당이 제소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겠지만, 현 구조에서 범죄 행위가 있었냐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요. 윤리적인 문제들은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 그것과 관련해선 입장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네, 젊수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준석 새누리당 전 비대위원, 두 분과 함께하는 젊수다, 잠시 광고 듣고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