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꼬리자르기 할 생각도, 의지도, 시도도 없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꼬리자르기 할 생각도, 의지도, 시도도 없어
-특별한 의혹 없으니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로 쟁점 바뀌어
-선관위, 국민의당 직원 파견 여력 없다 거부... 선거회계 부족한 측면 생긴 듯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장기적으로 검토? 침묵의 대국민 기만극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수민 의원이 16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죠. 김수민 의원은 허위계약도 잘 모르는 사실이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민의당 내 진상조사위원을 지냈고요.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낸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런데 지금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고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이게 자꾸 꼬리자르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민의당 측이 어느 회사와 계약하라고 지시했고, 당이 허위로 회계보고를 한 줄 몰랐다, 시키는 대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경진: 꼬리자르기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까지 함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검찰 수사 결과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법정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꼬리자르기를 할 생각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그런 시도도 전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조금 우려되는 점들이 이런 겁니다. 초기에는 지금 브랜드호텔 주식회사로 건너간 자금이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해서 자금이 흘러갔고, 그 돈들이 출금되어서 국민의당 당직자들에게 뒷돈, 즉 뇌물성 뒷돈으로 흘러갔다, 이런 뉘앙스로 보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희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보니까 돈은 그대로 있고 체크카드는 은행으로 그대로 반납되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밝혀지니까, 갑자기 쟁점이 김수민 의원은 어떤 과정으로 비례대표로 되었는가? 비례대표가 되는 과정 속에서 혹여 무슨 부정이 없는가, 이런 의혹으로 쟁점이 변화되어 갔거든요. 그러다가 그 점 역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치밀하지 못한 점은 다소 있었지만, 거기서도 특별한 의혹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국민의당 정당 자체가 리베이트를 수수했다, 정당 자체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쟁점이 바뀌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한 수사, 또 언론의 보도가 어떤 점을 초점으로 해서 이뤄지고 있는지, 사실 저희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가, 김수민 의원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의견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TV광고대행업체인 S사 대표 K씨가 선관위 조사가 시작된 직후에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부터 당과 상관없는 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K씨가 ’그럼 맥주광고 업무를 진행 중인데, 그 업무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할까요?‘ 하고 묻자 왕주현 총장은 ’굿굿‘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 김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라리 변론 의견서 전문이 그냥 공개되어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도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진상조사단이 파악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런 의견서까지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 김경진: 네, 그런데 대략 비슷한 상황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김수민 의원을 저희 당에서 영입할 때는 홍보책임자로 영입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비례대표 공천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책임자로 영입하면서 동시에 김수민 의원이 있었던 브랜드호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쪽 팀을 구성해서 유상으로 여러 가지 당의 홍보기획 업무를 돈을 주기로 하고 계속 맡기는, 이런 구두계약관계가 형성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이 되면서부터, 그러면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와 광고기획 업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이런 의견교환이 당 내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김수민 의원이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특수관계회사가 전면에 나서서 당의 광고기획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으니, 브랜드호텔 주식회사는 이선으로 빠지고, 대신 당과 직접 계약은 중간의 광고대행사나 출판사하고 하는 형태로 하고, 브랜드호텔 주식회사는 이 광고기획사나 출판사로부터 노력에 따른 대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당에서 정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 가급적이면 브랜드호텔 주식회사는 전면에 나오는 것을 자제하고 배후에 빠져서 실제적인 업무를 제공하고, 돈은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아가는 것으로 하자, 아마 이런 부분을 표현한 걸 가지고 당에서 꼬리자르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김수민 의원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 김경진: 이게 사실 저희 당 내부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대통령 선거나 전국단위 총선은 사실 회계 처리가 중앙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직원을 아예 당에 파견해서 상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에게 즉시즉시 자문을 얻어서 이분들의 의견대로 회계 처리와 계약을 하는데, 마침 저희 국민의당에서 그때 선관위에 직원 파견 요청을 했는데 선관위도 바쁘고 직원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신생정당이다보니까 국민의당에까지는 직원을 파견할 여력이 없다고 거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선거회계가 상당히 기술적이고 세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순간순간 곧바로 자문을 못 받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어쨌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동문서답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김수민 의원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하니까 ‘지금은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물론 김수민 의원 이야기가 안보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김경진: 그러니까 우선 이게 저희 당 내부에서도 최소한 누군가는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하고, 착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계 처리 자체가 과연 당의 비용지출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광고대행사의 비용지출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광고기획사에 비용지출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된 행정법규 적용에 어떤 착오가 있었느냐? 이 문제인데요. 첫째는 사실관계 자체가 검찰 수사로서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당 직원의 실수에 의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명확하게 누군가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래도 예를 들면, ‘지금 검찰 조사를 조금 지켜보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좋은데, 갑자기 국가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안보야 항상 중요하죠.

◆ 김경진: 네, 그런데 안철수 대표의 입장도 기본적으로 방금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입장이십니다.

◇ 신율: 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공항 문제로 떠들썩하죠. 그런데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를 두고서 지금 경주에서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경진 의원께서 미방위 위원이신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 김경진: 그러니까 저희가 과거에 부안에 방사성폐기물 적치장을 건설한다, 혹은 경주에 방폐장을 건설한다, 지역 민심이 굉장히 왜곡되고,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경주나 부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낮은 수준이나 중간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였고요. 정작 가장 중요한 방사성 폐연료봉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방사선이 정말 엄청난 양이 나오는 고준위, 가장 높은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인데, 이 고준위 폐기물은 사실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조그맣게 콘크리트 창고를 하나 지어서 거기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임시 적치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실은 중·저준위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했는데 고준위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장을 지을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정부가 지금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짓는 문제는 2028년까지 장기적으로 검토,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도대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성이 있는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원자력 전문가들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서 침묵의 대국민 기만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어서요. 이제 미방위 전체 회의가 열리면 이 부분을 한 번 따져 물어볼 생각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부장검사 출신이시니까 저희가 계속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