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부결돼도 1-2년 내 재조명될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4일(금요일)
□ 출연자 : 김흥종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브렉시트 국민투표, 現 잔류 우세
-브렉시트 현실화 돼도 이민자 문제 해결 어려워
-큰 표차로 EU 잔류 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
-근소 표차로 잔류 시 주식시장, 환율 안정, 캐머런 총리 물러나야할 수도
-근소 표차 잔류 시 1-2년 내 브렉시트 재조명될 것
-브렉시트 가결 시 세계경제 충격 예상돼
-가결 시 EU와 영국 간 힘겨루기, 감정 격양될 수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약 2시간 전에 종료됐는데요. 한국시각으로 오늘 오후 3시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선임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흥종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김흥종):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찬반 비율이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최종 여론조사에서는 잔류가 우세하지만, 그것도 오차범위 내 아니겠습니까?

◆ 김흥종: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잔류가 조금 더 우세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잔류가 우세하더라도 최종결과가 1~2%p 차이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하게 된다면 이건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잔류가 앞서더라도 얼마나 앞서냐, 이걸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 신율: 지금 박사님께서 후유증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근소한 차이로 잔류가 결정된다면 어떤 후유증이 나올 수 있을까요?

◆ 김흥종: 일단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진영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겠죠. 이게 무슨 부정투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여전히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영국 정부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사실 EU는 영국에 대해서 지난 2월에 협상을 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양보한 상황이거든요. 더 이상 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 목소리가, 앞으로 브렉시트 투표뿐만 아니라 선거라든가 총선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불확실성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일 반대로 영국의 탈퇴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김흥종: 찬성하는 쪽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예측은 가능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브렉시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탈퇴 수순이 진행된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세계 경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EU와 영국 간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뉴스가 계속 생산이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 시장이 출렁인다든가, 이런 일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서 국민들이 가장 문제 삼는 것은 이른바 이주자, 이민자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직한 이유로 브렉시트하면 이주자 문제가 해결 됩니까?

◆ 김흥종: 현재로 봐서는 이민자 문제가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측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이민자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브렉시트 찬성론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역내에 있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무분별하게 영국으로 들어온다, 이걸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탈퇴를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영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역외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브렉시트를 해서 역내에서 들어오는 이민자 문제가 조금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역외에서 여전히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민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요. 지금 이건 EU 회원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예를 들면 노르웨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도 이민자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민자 문제, 이민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는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해보죠. 먼저 박사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경우로 나눠보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이 EU에 남아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고 가정을 하는데, 여기서 첫째, 큰 표 차로 EU 잔류를 선택했다, 이러면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흥종: 그렇게 되면 브렉시트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요.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영국은 파운드화가 강세가 될 것이고요. 일본은 한 숨을 돌리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브렉시트 문제는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 신율: 두 번째, 근소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EU 잔류가 선택되었다고 가정하면요?

◆ 김흥종: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6월 말, 7월 초 정도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주식시장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정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올해 여름, 가을, 계속해서 영국에서 새로운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것이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왜냐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되게 된다면 아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본인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총리직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보수당 내에서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만약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브렉시트를 조금 더 선호하는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계속 재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경제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문제는 1년이나 2년 내에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브렉시트가 가결되면,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면, 이건 근소한 차이든 큰 차이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김흥종: 일단 브렉시트가 되게 된다면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년간 탈퇴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도 빨리 될 것 같지 않아요. 일단 EU 측에서는 협상 안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간에 협상을 안 하고 계속 끌고 있고, 힘겨루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못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고 할지라도, 그때부터는 양측이 치열하게 협상을 해야 하는데, EU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들도 들썩거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국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굉장히 안 좋은 협상안을 제시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협상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측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양될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난다고 하니까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흥종: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흥종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