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울진공항 개점휴업상태, 김제공항은 배추농사, 보기 드문 신선한 결정”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2일(수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정부, 냉정하게 경제성 중심 평가 내려
-정치논리, 지역 이기주의 편승치 않고 냉정하게 판단
-한 지역 정했다면 갈등 훨씬 컸을 것
-특정지역 돕기 위한 사업 아냐, 국가 전체 세금 들어가는 일
-선심공약 했다가 낭패 본 사례 많아
-40,50년 후 가동될 공항 미리 지을 필요 없어
-보기 드물게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신선한 결정
-결선투표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도입이 우선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이번에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책임 있는 결정 내렸다’ 긍정적 평가를 한 분이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잘했다고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 노회찬: 사실 신공항 문제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기된 것도 아니고 정치인들의 대선공약으로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백지화 된 바도 있고요. 사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2007년 대선에 이어서 2011년에도 대선공약으로 이걸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논란이 그 후에 있었고, 다행히 저는 정부가 냉정하게 경제성 중심으로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수요가 과다하게 예측되었고, 또 허브공항으로서의 지위도 좀 과대평가된 바가 있는데, 오히려 정치적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제성 중심으로 따져서 현재의 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냉정한 판단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는 냉정하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 지역도 그렇고 대구 지역도 그렇고 불복운동을 하겠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 결정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가 갈등을 없애야 하는데 갈등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아마 두 지역 중에 한 지역으로 정했다면 훨씬 더 갈등이 컸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특정 지역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나라 전체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부산지역 분들과 경남지역, 그리고 대구시민들의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의 세금이 들어가는, 막대한 돈이 드는 사업인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과거에 정치인들이 그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선심공약을 했다가 낭패를 본 그런 공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 울진공항에 비행기 한 대 다니지도 않거든요. 울진공항은 다 완공했다가 개점휴업상태로 지금 조종사학교에 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김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400억을 들여서 땅을 다 매입했다가 지금 공항은 포기하고 지금 거기 배추농사 짓는 데에 땅 빌려주고 있어요.

◇ 신율: 공항 부지에 배추농사를 짓고 있어요?

◆ 노회찬: 네. 그리고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연간 800만 명 정도의 이용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을 했지만, 최근에 무안공항 하루 평균 이용자가 500명이에요. 이런 혈세낭비의 사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그 다음에 20년, 30년 후에, 그때 가서 확장한 김해공항도 부족하게 되면 그때 가서 공항을 새로 지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0년, 50년 후에나 정상적으로 가동될 공항을 미리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국제공항으로 목포공항과 광주공항 사이에 만들었지만 그 사이에 KTX가 빨라지는 바람에 목포공항은 없어지고 광주공항도 지금 대한항공은 다니지도 않게 된 상황에서 그 무안공항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보기 드물게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은 그런 신선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모셨으니까 공항 문제 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헌 문제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개헌특위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 노회찬 원내대표께서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노회찬: 네, 저는 지금 헌법과 관련해서 5년 단임제면 나라가 망하고, 4년 중임제면 선진국으로 가고, 이런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다원화되어 가는 정치 현실을 생각할 때 힘 있는 대통령이 출연하기 위해서도 결선투표제 도입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선투표제 도입이 4년 중임이냐? 5년 단임이냐?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하는 문제도 지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냐? 이런 승자독식을 넘어서는 그런 선거제도의 개편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꿔야 하는 것은 헌법보다도 그런 선거제도와 결선투표제 도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는 데에 있어서, 내년 12월이 대선 아닙니까? 내년 12월 대선 전까지 이걸 충분한 검토, 토론 속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절차를 밟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올해 하반기 6개월 동안 이걸 다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내년 초에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까지를 포함한, 그런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대선을 통해서 당선된 후보가 차기 정권 초기에 그 공약을 시행해 나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권력구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선투표제 도입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노회찬: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도입이라는 거죠.

◇ 신율: 네, 예를 들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혹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든지, 이 말씀이시죠?

◆ 노회찬: 네, 그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뽑힌 국회의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