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무노동무임금? 제품 만들 듯 가시적 성과 보이는 것 아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2일(목요일)
□ 출연자 :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野 수적우세 내세워 표결 강행처리? 야합
-野 국회의장 표결 강행처리하고 상임위는 협상? 백지화
-박관용 빼곤 여당이 국회의장 맡아
-법사위원장, 야당이 해온 게 국회의 오래된 관행
-야당 자꾸 말 바꾸기 해
-더민주, 국회의장 가져갈 시 경우의 수 협상 중
-수적 우세 내세워 협상 파트너 압박? 예 벗어나
-박지원, 말 바꿔
-무노동 무임금? 세비에 목매는 것처럼...
-국회의원 성과, 제품 만들듯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아냐


◇ 신율 앵커(이하 신율): 20대 국회 개원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국회의장을 비롯한 원 구성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데요. 어제는 협상 파트너 중 한 분인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의 입장 전해드렸죠. 오늘은 여당인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김도읍):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요새 수고가 많으시죠.

◆ 김도읍: 아, 네.

◇ 신율: 6월 7일까지 원 구성, 원 구성이라기보다 일단 국회의장을 뽑아야 하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 김도읍: 3당 원내대표들이 처음 만나서 공언했듯이, 6월 7일 원 구성을 목표로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5월 30일, 야당이 갑자기 원 구성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국회의장을 수적우세를 내세워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야합을 하는 바람에 지금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 신율: 그래서 지금 밀실야합을 사과할 때까지는 협상을 안 하겠다, 지금 새누리당은 이런 입장이신가요?

◆ 김도읍: 협상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협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국회의장인데, 국회의장을 싹 들어내서 표결 강행처리하고, 나머지 상임위만 가지고 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협상 테이블을 야당들이 아예 거두어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테이블을 원상복구하자, 원상복구 되어야만 협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합한 국회의장 표결 강행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한 다음에 협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게 관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 김도읍: 네.

◇ 신율: 그러니까 야당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게 관례다, 여당은 국회의장은 여당이 맡는 게 관례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김도읍: 네.

◇ 신율: 16대 후반에는 야당이 맡았었죠?

◆ 김도읍: 그게 예외적으로 딱 한 번입니다.

◇ 신율: 그런데 18대는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죠. 그 당시 국회의장이 야당이었나요? 여당이었나요?

◆ 김도읍: 여당이었죠.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18대에는.

◇ 신율: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는 게, 여당이 다 절대과반을 넘는 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도읍: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소야대를 불문하고, 박관용 의장 당시를 제외하고는 여당이 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역대 의장단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에서 말 바꾸기를 자꾸 하는데요. 역대 의장단을 보고 소속 정당을 보면 이게 여당 몫인지 1당 몫인지를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도 보면, 국회법 어디에도 야당이 해왔다는 법은 없지만, 야당이 쭉 해왔던 게 국회의 오랜 관행입니다. 국회의장은 여당, 법사위원장은 야당, 이렇게 해 왔던 것이 관행입니다. 그건 뭐 확인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신율: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본 것은, 실제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적이 많다, 이 기사 보셨어요?

◆ 김도읍: 그게 이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도, 역대 관행을 보면 여소야대를 불문하고 결국은 여당 몫이었다, 그것이 관행이죠.

◇ 신율: 그러면 지금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장을 양보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고 들리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 김도읍: 아닙니다.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양보하고 타협을 해나가면서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지만, 야당이 지금 우리 당내 중진들께서 의장을 놓고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저희들이 이야기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민주당이 의장을 가져갔을 때는 어떤 상임위를 양보할 것인지, 새누리당이 의장을 할 때는 야당에서 우리가 뭘 줄 것인지, 이런 것을 각자의 경우의 수를 놓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갑자기 나와 버린 겁니다.

◇ 신율: 그게 전략 아닐까요?

◆ 김도읍: 전략으로 보기에는, 수적 우세를 내세워서, 협상 파트너에 대한 압박으로써 너무 예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 신율: 그런데 지금 국회의장도 의장이지만, 실제로 중요한 게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가정입니다만, 이건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과 반대쪽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도읍: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애초에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1, 2당이 안분해서 가져가라, 그런데 박지원 대표가 말이 바뀌었습니다. 국회의장은 누가 갖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두 야당이 국회의장은 표결 강행처리 하겠다고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례나 원칙, 이런 것을 완전히 깨 버리고, 의장은 수적 힘으로 밀어붙여서 야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가져가는 게 원칙이다, 이게 맞지 않죠.

◇ 신율: 원래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당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 김도읍: 네.

◇ 신율: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는 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 그런데 이게, 제가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 국민의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 구성 안 되고 있으니까 월급 안 받겠다고 하는데, 이게 선언이 아니라 제도화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김도읍: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원 구성이 되어야만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원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입법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무노동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께서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저는 되묻고 싶은 게,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 5월 31일에, 왜 그러면 협상의 틀을 완전히 깨어 버리는 의장에 대한 표결 강행처리라는 이런 걸 들고 나왔는지, 원 구성 협상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의장에 대한 표결 강행처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한참 기간을 남겨 놓고 협상을 깨 버리고, 거기에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완전히 바뀐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런데 사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라는 것이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그리고 발의한 법안 중에 몇 개가 통과되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에서도 성과급제 하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도읍: 글쎄요. 정치라는 것이 복잡다단하고, 항상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는데, 법안 발의했다가 사정이 생겨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행정부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거부권이 행사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딱 잘라서, 세비에 저희들이 목을 매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성과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위 있죠?

◆ 김도읍: 네, 있습니다.

◇ 신율: 오늘 비대위원이 발표 되나요?

◆ 김도읍: 글쎄요. 저는 원내 수석으로서 비대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비대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즘 원 구성에 올인하다보니까요.

◇ 신율: 그렇죠. 뭐 정신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비박계도 반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쭤본 거였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도읍: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