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갑자기 의장 못 내놓겠다? 국회법 지키는 수밖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6월 1일(수요일)
□ 출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자율투표? 7일까지 원구성하겠단 의지 표명
-1당이 국회의장 맡는 것 암묵적 동의 사안
-與 의장 못 내놓겠다? 자율투표밖엔 방법 없지 않나
-갑자기 여당이 맡는 게 관례? 국회법 지키는 수밖에
-어떤 측면에서 '국회의장'보다 법사-예결-운영위원장이 더 중요
-與 여소야대 분위기 빨리 체득하길
-반기문, 당내 경선, 험난한 국내 정치, 뚫고 나갈 수 있을까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국회 원 구성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법정기한인 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자율투표를 통해서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협상 파트너 가운데 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완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7일에는 어떻게라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새누리당한테 뭔가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봐야 할까요?

◆ 박완주: 정확하게는 28년 동안 지각국회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지적이 있기 때문에, 3당 원내대표께서도 합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20대로 드디어 국회도 성년 국회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7일까지는 진짜 서로 통 크게 양보하고 해서, 7일에는 원 구성을 하고 시작하자, 그게 민생국회의 출발이다, 그런 의지를 표명했던 거죠.

◇ 신율: 그런데 13대 이후에 한 번도 제때 원 구성 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박완주: 네.

◇ 신율: 맞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아마 대부분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율투표를 만일 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회의장에 도전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계시잖아요? 이분들 지금 바쁘시겠어요. 오늘이 수요일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투표한다고 하면, 이거 표 모으러 다녀야 할 것 아닙니까?

◆ 박완주: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이 문제의 출발점은 전체적인 흐름이, 1당이 국회의장 하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 동의가 되었는데, 엊그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국회의장을 사수하겠다고 하면서 협상 자체가 판이 흔들리면서 나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투표를 하더라도, 각 당에서 먼저 선정해서, 진짜 자유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정 여당에서도 의장을 못 내놓겠다, 우리 당에서도 해야겠다고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무기명 자유투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측면이 있죠.

◇ 신율: 박완주 수석부대표께서 보실 때요. 새누리당이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인위적으로 1당 안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복당을 시켜서라도 국회의장 가져오겠다, 왜 입장이 변했다고 보세요?

◆ 박완주: 글쎄요. 저도 협상을 하다가, 그건 민의를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투표 이야기를 드린 것도, 서로 복당을 해서 1당이 되어서 의장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4.13 총선의 민의를 왜곡시키는 거다, 그래도 과반이 안 될 거라고 하는, 나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성격도 있는 거죠.

◇ 신율: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국회의장은 1당이 맡는 게 아니라 여당이 맡는 게 관례다.

◆ 박완주: 지금까지 나왔던 통계를 보면 여당이 대부분 맡은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런 논리가, 한 2~3일 사이에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원내 협상을 하다가 막바지에 오면서 갑자기 여당이 맡아서 해야 한다, 그건 관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평행선을 걷다보면, 서로 양보가 안 되면 원 구성은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국회법에 따라서, 법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소야대가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여대야소가 되는 건데, 여소야대가 일반적인 이유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의장을 여당에서 가져가면 소위 말해서 견제와 균형, 여소야대의 본래적 취지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 박완주: 네, 일부 그런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여당이 의장을 가져가겠다고 분명하게 표명하면, 그래서 우상호 원내대표께서는 그러면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를 가져오고 의장을 내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천명하셨기 때문에, 다 열어놓고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 박완주: 어떤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국회 운영상에는 그 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 신율: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새누리당은 과거 야당이 자신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적 우위로 압박하는 거냐? 숫자면 다냐? 어떻게 보십니까?

◆ 박완주: 저는 충분히 그렇게 반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19대처럼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파행되는, 이런 19대의 재판을 만들지는 않겠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1당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20대 국회는 협치를 할 수 있게, 열어놓고, 저희는 양보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협치를 해야지, 자꾸 숫자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한다고 하면 19대의 재판인 거죠. 그건 국민들이 바라지 않을 거고요.

◇ 신율: 그런데 지금 19대의 재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9대와 20대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19대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총선이 있었고, 12월에 대선이 있었죠. 그 사이에 국회가 정신없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대선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비슷하고, 그래서 지금 주도권 경쟁 때문에 이렇다는 의견도 많거든요. 그래서 19대의 재판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저는 19대 재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 신율: 물론 당위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요.

◆ 박완주: 그건 아무래도 우리 야당이 더 책임이 있죠. 다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모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걸 무조건 표결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당도 여소야대가 되었다는 분위기를 빨리 체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 있죠.

◇ 신율: 청문회로 이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 박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 야 3당이 공조를 했는데요. 이건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요.

◇ 신율: 네, 살균제 청문회, 그리고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청문회도 하죠?

◆ 박완주: 네, 그리고 어버이연합도 있고요. 백남기 농민, 국가 폭력에 대한 청문회, 이런 부분들은 현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당과 반드시 협의를 해야 하고요. 물론 현행 국회법으로 과반 이상이 하면 청문회가 되지만, 저는 반쪽짜리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여당하고 협의해서, 국민들한테 의혹들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박 의원님은 지역구가 충남 천안이잖아요?

◆ 박완주: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반기문 총장, 충청 대망론, 어떻게 보세요?

◆ 박완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외교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이 험난한 국내 정치 상황을 잘 뚫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 신율: 험난한 상황이라는 것은 현실 정치의 험난한 상황? 아니면 안보나 경제의 문제, 어떤 거요?

◆ 박완주: 모두 포함이죠. 당내 경선 문제도 있을 거고요. 안보, 경제,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험난하죠.

◇ 신율: 친박이 밀고 있어도 당내 경선이 험난할 것으로 보세요?

◆ 박완주: 뭐 하여튼 지금까지 봐서 대권에 그렇게 쉽게 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6월 7일까지 원 구성 되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 박완주: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