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위해 해야 할 일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5월 27일(금요일)
□ 출연자 : 김용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온실가스 감축,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도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요. 그 정책의 로드맵을 짜는 기관입니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김용건 센터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하 김용건):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해주시죠.

◆ 김용건: 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통계를 작성, 관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국가 전체의 배출규모는 물론이고, 사업장 단위의 세밀한 배출현황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를 추적하는 등록부도 함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탄소시장 운영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평가 모델을 활용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된 정보를 교육, 홍보도 하고요. 특히 개도국에 이를 전파하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하는 일이 많네요?

◆ 김용건: 네, 저희 기관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2010년 환경부 소속기관으로 설립되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개편해서, 국무총리실에 온실가스 정책 조정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서, 다음 달부터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 정병진: 기관 내에서는 정신없으시겠어요?

◆ 김용건: 네, 요즘에 그렇습니다.

◇ 정병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종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추진하는 기관인데요. 우리 청취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온실가스가 뭔지 정리해주세요. 이게 뭔가요?

◆ 김용건: 네, 온실가스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하는데요. 온실효과는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면 쉬운데, 태양에서 열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하면 이게 대부분은 다시 복사되어서 대기 밖으로 방출됩니다. 그런데 온실가스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 가스들은 열을 보유하고 내놓지 않게 되죠. 그걸 온실효과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온실 가스로 이산화탄소, 특히 석유, 석탄 등의 연료를 뗄 때 많이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중요하고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수증기 같은 것도 온실가스입니다.

◇ 정병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뭐 엄청 많더라고요. 한 6가지 정도 되던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것은 이산화탄소라는 거죠? 전체의 77% 가까이 차지한다고 들었어요.

◆ 김용건: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이게 거의 화석연료니까, 화력발전소나 공장에서 쓰는 석탄, 석유,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 김용건: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자동차나 비행기, 건물 등에서 쓰는 냉난방용 석유도 해당 되는 거죠?

◆ 김용건: 그렇죠. 똑같습니다.

◇ 정병진: 이걸 많이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 김용건: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상태가 궁금합니다. 많이 배출하나요?

◆ 김용건: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계속 보여 왔고요. 사실 우리가 초고속 경제발전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기도 하고요. 세계 최고의 1인당 에너지 수입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입되는 화석 연료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수입 에너지에 대한 특혜는 좀 줄이고, 대신 우리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사람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자본은 인적자본인데, 고용이나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리는 것으로 대체해나가면, 사실 온실가스는 줄이고, 성장은 촉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저탄소 녹색경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센터장께서 이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실 것을 저희가 기대해보는데요. 저희가 궁금한 것이, 올해 5월이 30도를 웃돌기도 하고, 때 이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온실가스, 기후변화와 관계가 있는 건가요?

◆ 김용건: 그렇습니다. 사실 단기간의 이상기후 현상을 모두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이상기후 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해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연구조직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이곳이 가장 권위 있는 국제연구조직입니다. 여기서 5년마다 종합평가보고서라는 것을 발행하는데,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류가 별다른 온실가스 저감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1세기 말에는 세계의 온도가 최고 3.7℃ 이상, 해수면은 63cm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기온이 2℃만 올라도 쌀이나 밀, 옥수수의 생산이 25% 가량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있고요. 해수면도 만약에 60cm 정도 상승하게 되면, 부산 같은 일부 해안지역에서는 상당한 도시들이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병진: 그래요? 남해안 쪽도 그렇겠네요?

◆ 김용건: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 요즘 장마가 길어지거나 폭염도 늘어나고, 겨울에는 반대로 한파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상기후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제주에서 나던 밀감이나 한라봉이 이제 거제, 나주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 김용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도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런 생태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기후변화의 결과물이죠. 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다, 이건데요. 이런 가운데에 이걸 줄여보자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파리협정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 4월에 고위급 서명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참여했는데요.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37%의 배출량을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 목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 김용건: 네,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기준으로 감축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보다 37%를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 정병진: 그런가요? 굉장히 목표를 크게 잡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정밀하게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되고 있는지 산출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 김용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결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온실가스 통계 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표준 지침에 따라서 5개 분야, 6대 온실가스를 대상으로 배출량과 흡수량을 구분해 공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연료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요. 여러 가지 산업 공정, 전자산업이나 IT 산업 같은 곳에서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라고 불리는 불소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가축, 소나 말이나 양 같은 가축은 소화가 되어서 트림을 하게 되면 메탄이 매출되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 정병진: 아, 그것도 영향을 주나요?

◆ 김용건: 네, 상당히 큰 영향을 줍니다.

◇ 정병진: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대규모로 가축을 키우는 농장이 많잖아요?

◆ 김용건: 네, 그래서 트림을 덜하게 하도록 사료를 통제하거나 이렇게 줄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 정병진: 굉장히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네요.

◆ 김용건: 네, 그렇습니다.

◇ 정병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T와 자동차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발전소도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용건: 그렇습니다.

◇ 정병진: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가 좀 됩니까?

◆ 김용건: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앞선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기관 업무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련하고, 온실가스 통계 품질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관련 통계를 산정하고, 검증하는 지침도 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사업장별 배출가스라든지, 또는 국가 전체의 부문별 배출가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센터장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4월쯤에 취임하셨는데, 이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감이 오십니까? 실제로 일해보시면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 김용건: 네,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그런 역량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손에 잡힐 정도로 세세한 목표들이 나오고 있고,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용건: 네.

◇ 정병진: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세계 속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김용건: 저희는 주로 우리나라가 항상 보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중간자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개도국에도 이번에 파리협정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는 신 기후체제라고 불리는 국제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중간자적인 나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나라가 지금까지 해왔던 온실가스 관리 경험을 개도국에 전파하면, 개도국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역할이나 위상을 고려해서, 센터에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을 다 아우르는 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 또 개도국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국제협력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색하기 위해서 국제온실가스 감축 모델링 컨퍼런스라는 것을 매년 개최하고 있고요.

◇ 정병진: 여기선 어떤 것을 하나요?

◆ 김용건: 여기서는 IPCC나 그런 중요한 연구기관들이나 국제기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과연 기후변화, 예를 들면 2℃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해서는 위험하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감대인데,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과연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고, 온실가스 통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에 국제탄소시장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컨퍼런스를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산업적으로도 사실 감축 노력이 중요하잖아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양보다는 산업 전반적인 차원에서 동참해야 할 것 같은데,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있다면서요?

◆ 김용건: 네, 그렇습니다. 아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관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할당합니다.

◇ 정병진: 주로 기업들인가요?

◆ 김용건: 네, 주로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생산 활동을 하거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해서 맞춰야 하는데, 만약에 어떤 기업이 감축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남는 할당량을 팔수도 있고, 또 거꾸로 살 수도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 제도는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면 기업들이 가장 비용도 줄이면서 여러 가지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고민한 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이런 제도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정병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건데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저는 그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게 되면 돈을 더 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 놓고 있으면 남는 것을 이웃에게 줄 수도 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김용건: 맞습니다. 비슷한 개념인데 전체적인 쓰레기봉투의 총량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자리를 잡아가는 중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용건: 네,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큰 그런 방법들을 몇 개 예를 들어드리면, 요즘에 날씨가 덥잖아요? 그럴 때 긴 팔에 넥타이 매고 너무 정장으로 다니시기 보다는, 우리가 쿨맵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시원하게 반팔이나 이런 것도 스타일로도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냉난방 온도를 조금 낮추고, 겨울에는 좀 거꾸로 하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 승용차를 가능하면 요일제에 참여하거나 줄이는 것, 또 안 쓰는 플러그를 뽑는다든지, 불필요한 전등을 끈다든지, 음식물도 먹을 만큼만 요리하고 폐기물을 덜 배출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실생활에서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방법들입니다.

◇ 정병진: 음식물 쓰레기는 이걸 처리할 때 온실 가스가 나오는 건가요?

◆ 김용건: 그렇게도 나오고요. 만들 때도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고기 안 먹기 운동도 해요. 왜냐면 육류가, 채식보다는 훨씬 더 육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 정병진: 알겠습니다. 7142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저희 집이 요즘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말이 많아서 디젤차 고민하다가 마음을 바꿨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경유 값이 올라가는 정책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디젤차가 환경오염을 정말 많이 일으키고, 온실가스에도 영향을 주는가? 여기에도 궁금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김용건: 네, 디젤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유차는 휘발유보다는 덜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디젤차를 추진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게 미세먼지는 훨씬 많이 나와서 서로 상충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관계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정리가 필요하겠군요?

◆ 김용건: 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실가스 관련한 이야기들, 저희가 자세하게 나눠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이야기까지 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용건: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김용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