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술 경고문구 강화, 시민 반응은 "효과 있겠나?"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5월 23일(월요일)
□ 출연자 :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


시민반응 “라벨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 한 와 닿지 않을 것”
시민단체 “폐해 전달은 국가 의무, 한국 술 광고 너무 화려”

- 경고 문구 후미진 구석에 써 있으면 효과 없을 것
- 폐해 관련 사실 공감대 형성 위해서는 교육이 더 중요

- 한국만큼 톱스타가 화려한 술 광고 하는 국가 드물어
- 유럽은 적정 음주량, 경고 그림 삽입하기도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술병의 경고문구가 1995년 이후 21년 만에 바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OECD 34개국 중에서 도수가 높은 술 소비량이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기준들에 발 맞춰서, 경고 문구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부착해보겠다는 겁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죠. 애주가라고 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인데요. 성원호 씨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성원호 씨 / 애주가, 직장인(이하 성원호):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원호 씨는 일반 직장인이신가요?

◆ 성원호: 네, 회사원입니다.

◇ 정병진: 술은 일주일에 몇 번 드시나요?

◆ 성원호: 야근 끝나고 맥주 한 두 잔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4~5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 정병진: 일주일에 4~5회 정도, 그러면 평소에 술을 즐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성원호: 네, 아마 많이 먹는 다기 보다는, 간단하게 하루에 1~2캔 정도 먹고 있죠.

◇ 정병진: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렇죠?

◆ 성원호: 네, 그렇죠.

◇ 정병진: 그런데 술을 드실 때 술병에 붙은 경고 문구를 보고 드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붙어 있다는 것조차 모르셨나요?

◆ 성원호: 일단 붙어있다는 건 아는데요. 그걸 의식한다거나 그런 측면은 없었습니다.

◇ 정병진: 한 번 읽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 성원호: 읽어는 봤는데, 정확한 건 간암이나 간경화의 위험을 높이고, 작업 중 사고 발생률? 이런 게 높아진다, 이런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정병진: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웃음) 바로 그겁니다. 현재로서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표시와 더불어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특히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인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 바꿔서, 특히 목표가 임신부와 청소년인데, 임신부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인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 췌장암 까지 갈 수 있으니 조심해라, 뭐 문구가 새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더 강력하게 문구를 붙이겠다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성원호: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과 같은 위치라고 한다면, 라벨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와 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사람들이 몸에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구가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후미진 구석에 써 있으면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정병진: 위치를 바꾸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군요?

◆ 성원호: 네, 그건 맞는데, 해외에서도 외국 맥주를 보더라도, 라벨 전면에 붙어 있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위치라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흡연보다는 술이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는 관대하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위치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크게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술을 자주 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안 마실 것 같으세요?

◆ 성원호: 저는 안 마신다기 보다는, 마시고 정신을 좀 차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안 마시는 건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잖아요? 기형아 출생률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의 공감대가 계속 주입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다른 측면에서 교육을 계속 해야 하는 거지, 병 라벨에 쓰는 것은 지금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병진: 지금도 사실 다른 차원에서, 이를테면 교육이랄지, 다른 캠페인이랄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반적인 인식을 전환시켜야지, 이게 경고문구 하나도 될 일인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려는 소지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 성원호: 아니요. 침해라기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라벨에 그런 문구를 쓰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 정병진: 네, 알겠습니다. 시민 분의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성원호: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시민 성원호 씨였습니다.

------------------------------------------------------------------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이어서 시민단체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의 이복근 사무총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이하 이복근):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방금 전 시민의 인터뷰 들어보셨죠?

◆ 이복근: 네.

◇ 정병진: 어떠셨어요?

◆ 이복근: 시민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극히 공감하는 부분도 많고요.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어떠신지 제가 방금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 이복근: 네, 저희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술과 담배의 피해를 전달하고, 교육자료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정부의 이번 조치,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음주 문구가 바뀌게 되는데, 이 자체는 동의하십니까?

◆ 이복근: 네,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물론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우리 협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같은 일반인을 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죠?

◆ 이복근: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노력이 일반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복근: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주류 병에 경고문구가 아주 작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인터뷰하신 시민 분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문구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구를 기억하시는 것 자체가 이 경고 문구가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자료나 논문을 보더라도 시각화가 사람에게 가장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시간이 경과하는 것에 따라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극히 함축적이고 일반적인 문구인데도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바뀌는 것과 같이 조금 더 직접적이고 확실한 문구가 삽입된다면 경고문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직접적이고 강력한 문구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라고 봐야 할까요? 그리고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사례도 궁금합니다.

◆ 이복근: 저는 직접적인 문구보다는, 그림까지 함께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담배같이 경고그림이 함께 도입된다면 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류 병을 보면 술 회사가 자체적으로 광고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류회사는 물건을 팔기 위한 광고 활동은 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붙인다는 거죠. 반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면, 경고 문구와 그럼이 함께 표기된다면 효과를 보일 것이다. 특히 외국과 같은 경우는 적정 음주량이라든가 경고 그림이 함께 도입되어 있는 나라도 다수 있습니다.

◇ 정병진: 아, 그런 사례가 있나요? 어느 나라가 그런가요?

◆ 이복근: WHO 자료를 보게 되면, 벨기에 같은 나라라든가, 스웨덴, 프랑스,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과 같인 경우는 이런 경고 그림보다는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 정병진: 그렇군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맥주를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놓고 경고를 강력하게 하고 있었군요? (웃음)

◆ 이복근: 네, 벨기에 같은 경우는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게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이, 담배든 술이든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곤란하잖아요? 지나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나치게 음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이게 본질인데요. 이게 조금 흐려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복근: 주류나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불법은 아니고요. 국민의 선택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걸 갖다가 술과 담배에 대한 폐해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정 음주에 대해서 국가가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라든가 흡연,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흡연의 폐해보다 음주의 폐해가 경제적으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술을 마시는 것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음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또한 음주 사고라든가, 음주로 인한 가정의 폐해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을 제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음주의 폐해성을 제대로 전달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런 경고문구가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류 광고는 대부분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도 하고, 술병에 이미지도 붙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복근: 전 세계에서 한국같이 술 광고가 화려하고 최고의 연예인이 등장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연예인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CF를 찍어야 한다고 하죠. 즉 여성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광고를 찍어야 하고, 또 술 광고를 찍어야 최고의 연예인이라고 인식된다는 말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키는 주류 광고를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광고에 등장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주류 회사가 광고를 할 때 성인을 타깃으로 하는 연예인은 별로 없습니다. 주류 회사가 미래의 잠재적인 고객인 청소년을 타깃으로 광고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 정병진: 네, 이건 단체의 주장이신 거죠?

◆ 이복근: 네, 맞습니다.

◇ 정병진: 그런 시각이 있는 건데, 어쨌든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좋아할 수 있는 스타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다, 그렇다면 앞서 그 시민들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런 광고 문구와 더불어서 교육 같은 것, 캠페인 같은 것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향후에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할까요?

◆ 이복근: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국과 같이 다양한 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정책이 하나만 나가는 것보다는, 특히 예방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요. 예방교육에 청소년도 필요하겠지만, 임산부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보면 흡연은 많이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하고요. 하나는 주류 구매라든가 음주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약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트를 가보면 어린이 음료를 파는 곳 바로 옆에 술이 전시되어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주류만 따로 구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특히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들이 제한된다면, 금번 복지부에서 경고 문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오늘 술병에 경고문구가 바뀐다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복근: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이복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