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제조업 불황강도 보다 장기화가 문제!

[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김우성> 구조조정과 한국 산업의 문제점, 연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조업 불황과 위기,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서 세 번째 겪고 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 지금 좀 덜한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불황의 강도가 아니라 불황의 기간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보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낸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하 주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세 번째 위기라고 하는데요. 위기의 규모로만 보면 세 번째지만, 특성으로만 보면 첫 번째 위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제조업 불황과 위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주원> 한국경제의 역사를 보면 위기라고 정의하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가장 큰 위기가 두 번 있었고요. 그게 90년대 말의 외환위기가 있었고요. 또 최근에 2008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금융위리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을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 과거 두 번의 위기는 강도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강도는 셌는데, 평균적으로 두 기간 다 1년 정도 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기의 강도는 그때보다 약한데,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새로운 위기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들을 통해서 이번 보고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을 보면 큰 위기가 아닌데, 영업이익률만은 유독 심각하고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주원> 일단 매출액이라는 것은 이익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전체 판매액이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런데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시장 수요가 너무나 부진하고, 공급자인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이러다보니까 박리다매형 판매가 많다, 그러다보니까 영업이익은 많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힘을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회복기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위축되었다가 즉각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불황의 장기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 주원> 일단 생산지표로만 보면요. 물론 외환 위기나 금융위기 때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경제 전체의 제조업 생산지표로만 보면 외환위기는 98년 1분기부터 같은 해 4분기까지 1년 정도 이후에 원래 수준을 회복했고요. 금융위기는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 한 3분기 정도였죠. 그런데 현재는 2014년 4분기부터 현재까지니까, 거의 2년 가까이 생산 감소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기화되는 최근의 위기 국면, 새로운 국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1년 반 이상 수출 감소가 되는 상황일 텐데요. 우려되는 부분이 한계기업의 비중, 즉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기업의 비중이 과거 불황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 또한 특징일 것 같은데요. 그만큼 위험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주원> 한계기업이라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갚는 기업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계기업 샘플에서 1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외환위기 때는 19%,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낮은데, 금융위기 때 8.8%, 그러니까 금융위기 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네, 조금 더 지표가 안 좋아지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만큼 경제에 부담, 즉 회생 불가능한 기업이나 경제주체가 늘어난다는 걱정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주원> 일단 지금의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게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나타나는 위기가 더 장기화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산업, 기업 측면에서 이익이 감소한다든가, 한계 기업이 늘어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대폭 대두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시장수요 침체 장기화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업들은 주로 단기적 대응,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방식으로 되고 있다, 지금 구조조정도 같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놔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구조조정하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문제다, 또 발생할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주원> 일단 말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유동성도 안 들어오고, 그렇다면 사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죠. 실제로 닥치고 있으니까요. 원래 구조조정은 불황기가 아니라 호황기에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야 기업들도 여력이 있고, 정부도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런데 구조조정은 항상 불황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조정이라고 한다면 산업을 축소시키고, 그게 새로운 산업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구조조정은 있는 기업을 없애거나 산업의 생산력을 축소시키는 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죠. 우리나라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모습을 보면요.

◇ 김우성> 네, 그에 대한 대안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지금 한 5가지 정도 제안되어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추경편성이나 금리인하 정책 같은 정부의 직접적인 개선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맥락인가요?

◆ 주원> 일단은 우리가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을 나눠보면, 사실 수출시장은 대외여건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수 시장에서 수요가 부진한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시적인 정책은 이미 많이 되어 있거든요.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임시공휴일 지정,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 미시적인 정책은 선제적인 추경편성이나, 금리인하 같은 재정이나 통화정책이 동반되어야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김우성> 이를테면 개별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한 조치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주원>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네, 미래 성장잠재력과 기업투자 확대, 사실 당장에 도움은 안 되지만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고,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기업들도 어렵고 정부도 난색일 텐데, 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일까요. 이런 것이 있을까요?

◆ 주원> 일단은 새로운 산업 부분으로 무게중심이 빨리 옮겨 가야 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사업에서 저부가 부분은 정리하고, 고부가 쪽으로 사업 부분 재편을 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경제 전체적으로나 기업들 단위에서 경쟁력은 연구개발과 기술력이거든요. 물론 기업이 많이 어렵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네, 산업의 체질도 바꿔야 하고, 돈을 쓰게 만드는 국가 전체적인 인프라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원>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