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입은 김정은, 세계적 추세 따라가겠단 의지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5월 9일(월요일)
□ 출연자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北군부로 힘 쏠린 체제 복원, 김정은 시대 선포 위해 당대회 연 것으로 보여
-北비핵화 발언, 핵보유국 인정하라는 뜻
-中, 북한의 핵보유 용인할 수 없단 입장
-北, 南에 핵보유국 인정 받으며 군사적 긴장완화 원해
-양복 입은 김정은, 세계적 추세 따라가겠단 의지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북한에서 36년 만에 열린 7차 노동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들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북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고유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노동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 왜 36년 만에 열린 건가요?

◆ 고유환: 네, 표면적인 이유는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인민 생활을 한 단계 높이고 당 7차 대회를 해야 한다는 교시를 한 바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중반 이후로 본격화한 사회주의권의 개혁 개방과 곧 이어서 소련, 동구권의 붕괴가 있었고요. 또 김일성 사망 이후의 농민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고난의 행군 시대가 있었죠. 당대회를 개최할만한 여유를 갖지 못한 이유를 꼽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이미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도 김정일이 후계로 지명되면서 김일성, 김정일 공동정권을 운영하고, 수령 중심의 직할 통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당을 통하지 않고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선군정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대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통치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군부로 힘이 너무 쏠리는 것은 통치하는 데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과 체제를 복원하면서, 지난 4년간의 정비기간을 거쳐서 7차 당대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7차 당대회를 연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간단하게 이거인 것 같아요. 자신들은 핵보유국이다, 그리고 비핵화 어쩌고 떠드는데, 결국 이건 우리가 핵을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 고유환: 그렇습니다, 전제가 붙어 있는데요.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기 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면서, 자의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결국은 비핵화를 미국이라든가 핵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실현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이 우려하는 핵확산이라든가, 선제 핵사용은 하지 않겠다,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할 일은 할 테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으로서 인정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가 막혀 할 것 같은데요?

◆ 고유환: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불용이라는 대원칙에 있어서는 미국, 한국 등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죠.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결국 주변 국가들도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요. 특히 일본이라든가 한국 등 관련 국가들도 북한의 핵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과거에는 ‘통미봉남’이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통하고 남쪽을 봉쇄한다, 통미봉남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통남봉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유환: 거꾸로도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었고요. 미국에 대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군 철수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북미 평화협상을 앞두고 남북 간 군사당국자 회담을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북한의 전략적 도발 이후에 남북관계는 전면 단절상태죠. 그러니까 남측이 흡수통일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고집하면 통일대전으로 맞받을 거라는 내용이 있고요. 현재의 이런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사당국자 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삐라를 중단해야 한다, 그 밖에 6.15,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결국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또는 자신감을 반영하는 가운데,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긴장완화 조치를 취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 신율: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김정은이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다른 옷을 입었는데요.

◆ 고유환: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자리라든가, 제1비서 자리를 차지할 때 노동신문에 공식적으로 사진을 실을 때 양복을 입은 모습이 나온 적 있었고요. 6차 당대회 때 김일성은 오히려 인민복을 착용했습니다. 이번에 김일성 따라 하기라고 하면서도 양복을 입고 나온 것은 아마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인민복을 입고 나오는 것이 그동안 전통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양복을 입고 나왔다는 것은 김정일 시대에 이야기했던, 발은 자기 땅에 딛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겠다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유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