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국민의당 채이배 "한은 발권으로 양적완화는 안돼"

[정면인터뷰] 국민의당 채이배 "한은 발권으로 양적완화는 안돼"

- 정부 양적완화, 돈을 쏟아 붓겠다는 대책
- 양적완화 신중하지 못하고 책임성이나 투명성 확보 어려워
- 구조조정 잘 되게 도와줄 역할 건너뛰고 급하게 돈 풀겠다는 것
- MB정부와 박근혜 정부 동안 대우조선 공공기관처럼 활용해 더 망가져
- 구조조정, 책임 소재 밝히고 출발해야
- 재정 투입 불가피할 수도
- 한은법 개정해 발권력으로 양적완화는 다시 생각해야
- 세액공제 감면 손질이 우선
- 금융안정기금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 있어
- 분식회계, 계열사 자금 지원 오히려 부실 키워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4월 28일 (목요일)
■ 대담 : 채이배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정면인터뷰, 국민의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죠. 공정경제 태스크포스 팀장인 채이배 당선인부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채이배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하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먼저 양적완화 이야기부터 여쭤볼게요. 그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선별적으로만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채이배> 일단 정부가 양적완화부터 들고 나온 것은 돈을 쏟아 붓겠다는 식의 대책인데요. 문제는 이 양적완화라는 것은 결국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대안입니다. 따라서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먼저 돈이 필요하다면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재정으로 추경예산을 쓰든지, 또는 공적 자금인 금융안정기금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금융안정기금 역시 공적 자금이니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다 건너뛰고 무턱대고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중하지 못하고, 책임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최영일> 네,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적하신대로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만큼 현 상황이 위기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일단 저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가 그런데요. 기업 구조조정 문제만으로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이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실업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구조조정이 잘 되게끔 도와줘야 할 정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너 뛴 채, 너무 급하게 돈을 풀겠다는 것만 내세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최영일> 네, 양적완화의 내용으로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한국판 양적완화, 또는 한국형 양적완화,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반적인 개념의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나요?

◆ 채이배> 일단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다는 점에서 양적완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처음 새누리당이 총선 때 제시했던 것은 가계부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그리고 구조조정을 위해서, 딱 이 두 분만 타깃팅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국형이라고 붙였는데요. 구조조정에 한정해서 또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것이고, 그 자금이 결국은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 쪽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반적인 양적완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영일> 네, 전문가 일각의 의견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가 아니다, 한은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들여서 결국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시대의 정책금융에 가깝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채이배> 네,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조달할 방법으로 처음에는 산업금융채권이나 이런 은행 부채에 자금을 대겠다고 했다가, 비판이 나오니까 이번에는 은행들에 출자를 해서 자본을 확충해주겠다는 방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어떤 쪽이든 간에 이건 말씀하신대로 특정 은행에 돈을 쏟아 붓고, 이게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할 기업에 들어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가 됩니다.

◇ 최영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점이 있는데요. 산업은행이 지난 16년간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거느리면서 부채비율이 이 기간 동안 4,000%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중앙은행의 발권으로 돈을 쥐어주는 것이 산업은행의 도덕적 해이나 경영 능력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 채이배> 네, 그것도 동의하는데요. 제가 대우조선해양의 10년 정도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때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워서 산업은행이 경영을 맡고 정상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기 위해서 한 번 매물로 내놨었고, 한화그룹이 그걸 인수하려다가 실패했죠. 그 이후로 지난 MB 정부와 이번에 박근혜 정부 동안 오히려 굉장히 망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대우조선해양을 공공기관처럼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외 자원외교를 할 때 동원한다거나, 녹색성장 등을 한다면서 태양광 발전을 해외에 진출시킨다거나,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정부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그리고 산업은행이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데 회사를 망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고, 오히려 책임 소재를 밝히고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영일>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여쭤볼게요. 기업의 구조조정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 채이배> 일단 기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먼저 이 회사가 자구책을 마련하죠. 매각 할 수 있는 것들은 매각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비용을 줄이고, 인력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을 해서, 최대한 스스로 회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그게 안 되면 결국 금융기관에서 돈을 넣어서 살릴 것이냐? 살리지 말 것인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현재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이다보니까 국가 재정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적인 경제 시스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국경제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그런데 정부 복안대로 추진이 된다고 해도 현재 한은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중앙은행은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채권에 한해서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된 한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채이배> 일단 국민의당에서는 현재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이나 금융안정기금 등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경우에 논의되어야 할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지금 당장 한은법이나 산은법을 개정해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양적완화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그러면 양적완화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을 먼저 동원해보자는 제안을 하셔야 할 텐데, 구조조정은 시급한 상황이고요. 이건 뭐 여야 모두 이구동성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재원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우선적인 방식일까요?

◆ 채이배> 가장 먼저는 재정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게 하고, 또 자본시장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업을 M&A 시켜가지고 존속가능하게 만든다면, 그건 추가적인 국가 재정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최대한 추진해야 하고요. 정말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추경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가의 문제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현재 법인세를 인상해서 한다거나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데요. 법인세 인상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은 세액공제 감면을 손질해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인 실효세율을 높여서 증세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꼭 구조조정뿐만 아니고 복지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세율의 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그러면 순서대로 본다면 추경을 하자, 그리고 재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그냥 인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감면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줄인다면 증세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구조조정 재원 마련 방안으로 또 한 가지, 금융안정기금도 지적해주셨는데요. 기금의 성격상 구조조정에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 채이배> 법률을 보면 금융안정기금이 구조조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해놨는데요. 현재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에도 쓸 수 있도록 법이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준다면 국회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네, 또 경영자들, 혹은 오너 일가의 모럴 해저드도 지적받고 있는데요. 오너 경영인의 사재 출연 문제, 이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채이배>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자구책 중에 하나로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현재 오너 일가들이 막대한 재원이 없을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충분히 필요하긴 하지만 부족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현재 지배주주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부실한 기업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거나, 또는 계열사에 자금을 계속 지원해가지고 오히려 부실을 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을 묻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채이배 국민의당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