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학교 설립에 집값 하락? 객관적 조사로 밝힐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4월 20일(수요일)
□ 출연자 :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특수학교 전국 170개, 장애 학생 수요 감당 역부족
-장애학생 한 학급 당 7명 기준, 특수학교 16.7% 과밀학급
-지역 주민들 반대로 특수학교 설립 어려워
-주민들 반대 이유, 집값 하락, 장애 학생에 대한 부정적 편견
-교육부, 특수학교 설립에 집값 하락 영향 있는지 올해 객관적 검증할 것
-지역 주민, 특수학교 간 이해와 소통 要
-교육부, 공공기관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 이해 교육 의무화


◇ 신율 앵커(이하 신율): 계속해서 교육 당국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김은숙 과장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이하 김은숙):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등하교 하는 데만 왕복 4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적지 않은 모양이죠?

◆ 김은숙: 특수학교가 전국에 170개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재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 김은숙: 지금 특수학교 중에 16.7%의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가 더 신, 증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통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과밀학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비장애학생보다 장애학생들은 한 학급당 숫자가 적어야 하죠?

◆ 김은숙: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유치원은 4명,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한 학급의 편성기준으로 하도록 법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학교 증설을 해야 하는데, 정부도 노력은 하고 있죠?

◆ 김은숙: 네, 이번 정부 들어서 저희는 특수학교 신, 증설을 국정과제로 정해서 13년부터 16년까지 16개 학교를 개교했습니다. 16개의 특수학교가 새로 개교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4개 학교 정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연되는 이유는 지역 주민의 반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지를 확보할 때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대부분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기도 합니다.

◇ 신율: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땅값 떨어져서요?

◆ 김은숙: 보통 가장 많이 제시하는 이유가 집값 하락, 부동산값 하락을 보통 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장애 학생들이 오면 지역에 뭔가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반대 이유입니다.

◇ 신율: 실제로 교육부가 특수학교가 들어섰을 때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 김은숙: 사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공시지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책연구는 한 번 해서, 객관적으로 과연 전국에 특수학교가 설치된 지역에 집값이나 부동산 가격에 특수학교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 신율: 그럼요. 그걸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객관적으로 연구 안 해도 집값 안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강남에도 특수학교 있는 거 아시죠?

◆ 김은숙: 네, 저희들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떨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공식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 강남에 있는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의 집값이 굉장히 비싸요.

◆ 김은숙: 네, 그리고 오히려 특수학교하고 지역 주민이 상생하면서 특수학교의 시설들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같이 소통하고 상생하는 모델들이 특수학교에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고 무조건 반대로 일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율: 그리고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으실 텐데, 이것이야말로 편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은숙: 네, 부정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 신율: 그렇죠. 그 두려움을 왜 갖게 되는지, 사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선진국, 민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쓸데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자주 목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민도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은숙: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해서요. 전국에 대국민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을 강화하도록 법의 토대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각종 교육기관, 그 외의 대학, 그런 기관을 다 아울러서 1년에 1회 이상 장애인 이해 교육을 하도록 법에 의무화하는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어쨌든 편견들은 어느 사회든 다 있지만 이런 편견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은숙: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은숙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