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 "한반도 비핵화 이미 유명무실... 핵에 맞설 수 있는 자구책 검토할 시기"-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원내대변인)

[정면인터뷰] "한반도 비핵화 이미 유명무실... 핵에 맞설 수 있는 자구책 검토할 시기"-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원내대변인)

"최악의 국회 면하려면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5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핵 무장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오늘 연설과 정국 현안에 대해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 전화 연결 돼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원내대변인, 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최영일> 오늘 원유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먼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용남> 우선 현재 상황을 위기 상황,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 또 경제적으로 중국 경기가 경착륙 하면서 그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런 현 상황을 안보, 경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 상황을 개혁을 통해서 돌파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이런 내용이 주로 핵심이었는데요. 지금 현 상황과 돌파 방법 등에 대해서 시기적절한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라는 단어가 15차례 언급됐습니다. 안보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그런데요 의원님. 다시 한 번 핵 무장론이 나왔습니다.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약속을 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북한이 거듭되는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사실은 유명무실화 해졌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도 핵과 핵을 제외한 나머지 재래식 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최영일> 비대칭이라고 부르죠.

◆김용남> 그렇죠. 비대칭 전력이죠. 그래서 핵에 맞설 수 있는, 전술핵의 재배치라든지. 아니면 자체 핵 개발론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영일> 검토를 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시는군요.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지금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의 좀 민감한 반응이 외교적 문제로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의 핵 우산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 무장을 자체적으로 주창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좀 우려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남> 그래서 자체 핵무장론도 있습니다만, 주한미군을 통한 전술핵의 재배치도 지금 그런 의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핵 개발 내지는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에게 제 역할을 좀 촉구하는. 또 경고성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실제로의 개발 무장도 문제지만, 문제는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용남> 예. 그렇습니다.

◇최영일> 네. 다른 이슈 한 번 보죠.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을 받은 19대 국회에 대한 반성도 담겨있었는데요. 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가동되지 않습니까? 마무리 잘 할 수 있을까요?

◆김용남> 사실 19대 국회가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소위 국회선진화법 때문입니다. 이게 대화와 타협을 하다가 끝내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은 끝끝내 타협이 안 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적한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2월 임시국회가 잘 마무리될지, 안 될지는 역시나 야당의 협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야당 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일> 야당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요. 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도 지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과연 그러면 이번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개정 가능하겠습니까?

◆김용남> 지금 저희는 소위 권선동 의원 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장의 결심에 따라서는 본회의 표결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 운영위에서 또 다른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국회선진화법 문제는 해결을 하고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9대 국회 끝 전에는 반드시 해결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오늘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주재했습니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이 선거구 획정의 마지노선. 지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있는 23일로 꼽고 있는데요. 과연 처리될까요?

◆김용남> 지금 24일부터는 해외에 계신 국민들을 위한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명부 작성 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3일 날 본회의에서는 처리를 하려고 하고요. 다만 새누리당 입장은 지금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쟁점 법안과 함께 선거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인데. 지금 야당은 오늘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선거법 먼저 처리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23일 날 저희는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선거는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새누리당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최영일> 이것 하나 여쭤봐야겠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야가 이미 253석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조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당내 민원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김용남> 지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민원이 없을 수가 없고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한 1,500명이 있다고 하면. 사실 선거구 획정안은 1,500개의 안이 있는 겁니다. 후보 각자마다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은 다 있는 건데. 그 민원 때문에 늦춰지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급하게 해야 될 테러방지법이라든지, 북한인권법, 또 노동법 같은 쟁점 법안과 선거법을 같이 처리해야만 2월 임시국회를 그나마 성과를 내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늘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영일> 당 내 민원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야당의 과도한 지적이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해주셨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대안을 직권 상정이라도 해서 공직선거법을 17, 18일에는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정 의장 안. 어떻게 보세요?

◆김용남> 국회의장님 개인 의견으로 생각이 되고요. 국회의장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쟁점법안과 함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같이 처리하도록 야당을 설득해 주신다면 그 날짜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면 사실상 19대 국회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19대는 그야말로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쟁점 법안과 선거법을 같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17일, 18일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선거법을 그 날 처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리고 분리 처리할 의사는 아직 없으신 것이로군요? 아직까지.

◆김용남> 그렇습니다.

◇최영일> 네. 내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돼있죠. 최근 대북 제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단합이 필요하다.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보십니까?

◆김용남> 그럼요. 지금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정상 국가로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아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거의 낭떠러지에 섰기 때문에 이제는 핵미사일 아니면 버티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안보 위기를 잘 풀어야 하는데. 사실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만,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급박한 문제고 큰 문제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일 국회에 와서 대국민을 설득하는 연설을 하실 예정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그만큼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더불어 현재 작금의 남북 관계가 그만큼 급박하고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내일 대통령 연설 전후 해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혹시 만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남> 아마도 선례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이후에 회동이 이뤄지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모처럼 국회에 오셨으니까 만나보고 가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내일 한 번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남>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김용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