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선거구 획정 국회의장이 결단 내려야 할 때... 계속 끌면 1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낮아"-더민주 김기준 의원

[정면인터뷰] "선거구 획정, 국회의장이 결단 내려야 할 때... 계속 끌면 19일 본회의 통과 전망 낮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 의원

"개성공단 폐쇄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했어야 되는 문제... 여당의 비협조로 정부 독주 중"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2/12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남북 대치 국면에 따라서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도 기약없이 멈추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제 4.13 총선은 6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면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 의원과 함께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 의원(이하 김기준)>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 중요한 시기에 원내대변인을 맡게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김기준> 중요한 시기기도 하고,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원유철, 이종걸 양당 원내대표가 함께 하는 회동 있었습니다만. 국회 일정만 합의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야의 논의가 좀 진척된 바가 있습니까?

◆김기준> 아쉽게도 10일 이후 논의가 진척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선거법만큼은 12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자고 여당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만. 새누리당 태도는 미온적입니다.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최영일> 오늘이 12일인데 일단은 지나가는군요. 그러면 현재까지 여야가 잠정 합의한 상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선거구 획정안은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김기준> 현재까지 잠정 합의한 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53석과 47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 253석이라는 것은 그동안 각 시·도별 의석들을 검토하면서 경북과 전남, 전북이 각각 2석씩 줄고요. 강원도가 1석 감소하는 내용입니다. 대신에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늘고, 경기도는 8석이 증가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총 12석이 늘고 5석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지역구 7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253이라는 지역구 의석수가 나오게 된 것은 그냥 숫자를 결정해 놓고 시·도별로 분배한 게 아니고. 헌재에서 결정 사항인 2:1의 인구 비례 원칙, 그리고 시·군·구·자치구를 분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원칙들을 감안해서. 각 시·도별로 여야가 오랜 시간동안 논의한 결과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각 시·도별 숫자를 합한 것이 253이라는 숫자인 것이죠.

◇최영일> 그러면 여야 간에 어쨌든 분구 지역과 합구 지역은 확정이 돼있다고 보면 되겠군요?

◆김기준> 거의 의견 접근이 된 것입니다.

◇최영일> 그런데요, 의원님. 어제 기자 회견에서 선거구 획정 합의가 새누리당의 당 내 민원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준> 일단 여야 간에 253 대 47이라는 잠정 합의된 내용을 서로 일치를 봤는데요. 그런데 새누리당 내에서 특정한 지역의 유력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무튼 이 파견법과 선거법을 연계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그런지 강원도에 1석을 현행대로 그냥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일> 줄이지 말고.

◆김기준> 예. 그 얘기는 그동안 벽돌을 함께 계속 쌓아 와서 거의 집의 형태가 이뤄졌는데. 맨 밑의 벽돌을 빼서 다른 데로 옮기자고 하니. 그것은 선거법을 합의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최영일> 그게 누구이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다른 합구가 되는 지역도 똑같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기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새누리당이 어느 한 지역의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가 않습니다.

◇최영일> 그래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여야가 결론짓지 못하면 지역구 253석을 기본으로 한 대안을 선거구 획정위에 획정 기준으로 제시하겠다. 그래서 17일이나 18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국회의장의 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준> 현재 여당의 소극적인 자세를 볼 때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지난 번에 야당 원내대표한테도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도 언급을 했었죠. 12일까지 여야 간에 합의가 안 이뤄지면 국회의장이 여야 간에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획정위에 부의해서, 선거법을 진행을 시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까지 여야의 합의가 없으니까 국회의장이 그동안 여야 간에 합의된 잠정 합의안을, 그 조정안을 획정위에 넘겨서 선거법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넘기게 되면, 이것을 질질 계속 끌게 되면 일정상 1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국회의장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그동안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된 내용을 조정안으로 해서 획정위에 넘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일> 이제는 정말 이게 끝에 왔다고 보는 것이요. 일정이 밀리고 밀려서 지금 여야는 19일과 23일에 본회의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선용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 개시일이 오는 24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게 마지막 순간에 와있는데. 그러면 19일이든, 23일이든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세요?

◆김기준> 저는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선거법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여야 간에 여러 가지 각자 입장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국회의장이 나서서라도 1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처리되어야만 한다. 이런 입장 말씀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 계속 쟁점법안을 선거구 획정과 묶고 있잖아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세요?

◆김기준> 저는 그런 여당의 태도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그동안 오랜 동안에 걸쳐서 논의한 내용대로 통과시키고. 다른 쟁점 법안은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서민들, 중소기업의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놓은 쟁점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처리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굳이 급히 처리해야 될 선거법과 연계해서 시간을 끄는 여당의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끝으로요. 지금 명절을 보내면서 남북 대치 국면이 엄중해지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어떤 영향 받고 있나요?

◆김기준> 남북 대치 국면에 따라서 얼마 전에 개성공단이 거의 잠정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폐쇄된 상태로 돼서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응하지 않아서 지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회가 신중하게, 치밀하게 접근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그러면 지금 여당의 비협조로 국회는 의견을 내지 못하고 정부가 독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기준>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여러 가지 쟁점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들은 현재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도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에게 정보수집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테러 방지 단체의 역할 중심에 국민안전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또한 서비스발전기본법 전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의료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법인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같이 처리를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의견을 서로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하다보면 근접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영일> 여당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협의를 더 해나가셔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준> 예.

◇최영일>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기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