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글로벌 금융위기 '2유(유럽, 유가)‘로 촉발 우려 -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생생인터뷰] 글로벌 금융위기 '2유(유럽, 유가)‘로 촉발 우려 -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 G2리스크 때문에 엔화 상대적 안전자산
- 마이너스 금리 외엔 정책수단 없어
- 한국은 금리 추가 인하여력 있어
- 일본, 유럽과 한국은 금융환경 달라
- 일본 금리정책 타이밍이 문제였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김우성> 앞서 퀴즈 내드리면서 조선의 왕, 임금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임금님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 국제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이미 도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재닛 옐런 의장도 마이너스 금리, 우리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번 생각해볼 것이라고 답해서 또 경제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금리 효과는 크지 않다. 이런 탄식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전세계 경제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 소용돌이 어디로 향하는 겁니까.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 준비했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하 조영무)>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선진국의 마이너스 금리. 얼마 전에 조금 화제가 됐죠. 일본 때문에. 일부에서는 금융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금리밖에 없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도 들리던데.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조영무>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이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하는 점인데.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가 전례가 없었던 예죠. 이런 경제학적인 실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플러스인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이익을 얻는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요.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지난 달 말에 일본도 마이너스 정책 금리로 돌아서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타이밍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했던 유럽의 문제점이 이제 막 누출되기 시작한 시점에,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를 하겠다고 발표한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여전히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김우성> 조 박사님 말씀처럼 마이너스 금리 자체는 부작용이 많고, 또 비정상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금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타이밍과 시행의 시점의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조영무> 그렇습니다.

◇김우성>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말 그대로 돈을 내고 돈을 맡겨라. 이 말은 돈을 맡기지 말고 시중에 풀어라 이 이야기인데. 인플레이션을 유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은 돈을 더 꽁꽁 숨기고, 안전 자산 가치라고 해서 엔화는 더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러니 이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조영무>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출발점에는 모든 시중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유럽도 시작에는 그랬고, 지금 일본 역시도 하고 있는 것은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금융기관들에게 단지 필요한 지불 준비를 위해서 맡겨야 하는 돈 이외에 추가로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더 이상 플러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겠다. 한 마디로 추가 예치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기는커녕 보관료에 해당하는 돈을 중앙은행이 받겠다는 것이죠. 결국은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중앙은행에 돈을 다시 싸들고 오기 보다는, 가능하면 가계나 기업에 대출을 해줌으로써 시중에 더 돈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밝힌 것인데요. 이렇게 돈이 더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환율은 평가절하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도리어 엔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공포감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더욱 강하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 돈을 맡기고 싶어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진 것이죠.

◇김우성> 예.

◆조영무>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왜 일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연초에 화두가 되었던 용어 중 하나가 G2 리스크입니다. 중국의 경착륙 우려,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본이 그래도 안전해 보인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해외 금융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일본이나 유럽으로서는 배의 키를 오른쪽으로 돌렸는데 배가 오히려 왼쪽으로 선회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김우성>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셔서 청취자 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 금리와 정책과는 전혀 반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물가 인상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정책 당국이.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영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금리 시대에는 하단이 있죠. 제로 금리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경우에는 하단이 없어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계속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낮추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그리고 은행들의 수익성이 계속 악화된다고 한다면 은행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주어야 되는 예금 금리. 그것은 사실은 은행들로서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예금 금리까지도 고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과정 속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관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빼내간다고 한다면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다른 정책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뱅크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떨어트리기도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우성> 예. 박사님 설명 듣고 있으면 이게 원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오히려 금융시장의 악화, 금융 자체가 마비되는 현상으로 가버리지 않나. 이런 우려까지 지금 상상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금리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인상 자체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흘러나왔는데.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이렇게 저금리를 확대하면 일본이라던지, 이런 국가들과 비슷한 현상이 생길까요? 현금을 쥐려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조영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유럽과 일본과는 다르죠. 두 나라는 정책 금리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진 지가 오래 되었고.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양적완화를 하다가, 그 다음 수단으로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금리 수준이 1.5%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은 상대적으로 있죠.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올해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 특히 통화 당국의 금리 인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상당 부분 늦춰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기회복세는 지지부진하고, 물가상승도 높지 않죠. 재정으로 돈을 풀기에도 정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현재로써는 금리 인하 이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시중금리,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책금리까지도 인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성> 하지만 일본이나 기존 국가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옐런 의장이 제도적 맥락, 실효성 검토한 뒤에 마이너스 금리 생각해볼 만 하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도 금리 후퇴 할까요?

◆조영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옐런 의장이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밝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검토한 것뿐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늦추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경기 둔화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직 미국은 양적완화라고 하는 수단이 남아있는 셈이고. 지난 해 12월에 금리를 한 차례 올렸기 때문에 인하할 여력도 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당장 돌입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검토하고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성>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이너스 금리 부작용. 금융 시장이 왜곡되거나 힘들어지는 결과가 있는데. 앞으로 우려되는 바가 있을까요? 일부에서는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의 사태를 언급하면서 제 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조영무> 그게 사실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 수준을 마이너스까지 떨어트린 것도 한 측면이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금융 시장에서 불안감이 고도로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이는 주요국들의 국채에 매수자가 몰리면서 국채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현상이 일본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마이너스 금리 현상은 중앙은행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현재 금융 시장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은 하나의 현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마이너스 금리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금융 시장에서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써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은 유럽의 은행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은행에 투자했었던 파생금융 상품이나 신종 채권에 그 피해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의 뉴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들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김우성> 예. 글로벌 금융위기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 유럽 쪽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 이 부작용,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겠지만, 지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촉매제는 유럽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조영무> 아무래도 지금 관심사는 유럽이고요. 그것과 함께 한 가지만 더 주요한 변수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국제 유가예요. 최근 유럽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금융기관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예상보다 유가가 지나치게 빠르게 하락을 했고, 저유가가 장기화 되면서 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했었던 많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김우성> 예. 오늘 정말 명쾌하고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무> 네. 감사합니다.

◇김우성> 글로벌 금융위기 관련된 인터뷰였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