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환 前 북한외교관, "北 도발 시 우리 대응력 높아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2월 12일(금요일)
□ 출연자 :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北 압박 수위 높인 것, 충분히 예상된 일
-조평통 성명, 北 희망의 끈 놓지 않았단 것
-5월초까지 남북관계 계속 고조될 것
-개성공단, 언젠간 정리됐어야
-개성공단 중단, 北 도발 시 우리 대응 여력 높아져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북측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남측 인원 추방, 군사 통제구역 선포’란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우리나라로 망명한 최고위급 인사 중 한 분이시죠.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하 고영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인원은 모두 귀환을 했는데요. 제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2013년 같은 경우에는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같은 분이 사실상 억류되었었는데요.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돌려보냈어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고영환: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것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예상을 조선인민국 총참모부, 이런 식으로 명의를 가지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봤고요.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 몰수가 아니라 동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북한이 그렇게 최고도로 압박수위를 올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정부가 항상 생각하는 것을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발표했고,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본이었고요. 그래서 2013년도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반응의 수위가 낮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북한은 개성공단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열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 고영환: 완전히 희망의 끈을 끊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5월 달에 당 7차 대회를 열기 전까지는 계속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어 왔어요. 그래서 1월에 핵실험하고, 2월에 미사일 쏘고, 3월에 NLL이나 후방 지역에서의 테러 같은 것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그런 긴장국면을 최대한으로 끌어 올렸다가 5월에 김정은이 당 대회를 하면서 ‘내가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심지어 옆 나라까지 압력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우리 정치일정대로 해왔다. 이것은 김정은 장군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 대회 분위기를 이끌어가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 평화공세로 대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면 몰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전면 동결이라고 쓰고, 또 군 총참모부 대변인이나 총참모부 고급 장군이 나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통전부, 어쨌든 남한과의 교류를 보는 통일전선사업부 산하 기관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는 북한도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 지금 전제조건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재가동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그걸 포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북한이 어떤 면에 대해서 희망을 거는지,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 고영환: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건 자기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하는데, 사실 핵을 가지고 있고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정권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핵을 가지고 미국도 핵찜질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다른 추가적인 보복조치들을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줄이 차단되면 피가 말라버리고, 통치자금도 말라버리고, 산업도 막힐 거고, 시장도 막힐 거고,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어떤 움직임을 일으켜야 저쪽에서 그 움직임이 커지고, 그 움직임에 대응하면서 정책적 미스가 나오고, 그러면서 체제가 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 사태에서 봤듯이, 이란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하다가 제재가 심하게 들어가니까 이란이 못 견뎌서 결국 핵 포기를 선언했는데, 북한도 이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계속 되다나 1995년, 99년 고난의 행군 같은 것이 다시 한 번 재발되고 힘들어지면 협의를 하자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이 정말 뼈아프다, 체제가 위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고, 사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완성하고 고도화하고, 미사일을 계속 완성한 다음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나서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리면서 우리 이제부터 안 하겠다, 그러면 중국 같은 나라는 다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후손 대대로요. 이걸 계속 막아야지, 핵과 미사일이 남의 나라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 신율: 그러면 이제 5월까지 일단 이야기를 해보면요. 조평통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을 시킨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5월까지는 긴장이 계속 올라갈까요?

◆ 고영환: 저는 5월 초에 있을 7차 당 대회 전까지는 남북관계가 계속 고조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사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왜 개성공단을 중단하냐고 하는데, 개성공단을 중단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건 북측이거든요. 북측이 핵실험을 했고,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1차부터 벌써 4차까지 왔어요. 그리고 미사일을 벌써 얼마나 많이 쐈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말로만 하니까, 저 사람들은 그냥 말 뿐이구나, 이러면서 자기들은 계속 고도화를 해나가는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실험을 했고, 미사일을 쐈고, 3월이나 4월쯤에 가서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고, 요인암살을 할 수 있고, NLL에서 도발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받으면서 참기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 문제고, 국민과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거든요. 또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제가 만난 나라 전문가들이 뭐라고 항상 이야기 해왔냐면, ‘개성공단을 그대로 두고 당신들이 우리에게 제재를 하라고 하니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을 저 자신도 수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문제가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안보적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개성공단을 군사통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하는데, 원래 거기가 북한군 6사단 위수구역입니다. 6.25 전쟁 때 한국으로 내려왔던 부대 중에 하나인데, 개성공단을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허허벌판입니다. 지금 쭉 밀어놓은 것 아닙니까? 북한군은 산을 끼지 않고는 큰 부대 주둔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깝기 때문에 넓은 평원에 늘어놓으면 한 번의 타격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원래 그 지역 자체에 위수부대만 있었지 기갑부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2~4km 뒤로 물러난 것이거든요. 전쟁 준비하는 사람에게 2~4km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대전에서요. 그러니까 6사단 위수구역으로 되겠지만 지금 당장 북한이 거기 들어가서 뭘 뜯어 제끼고 군부대 넣고, 물론 북한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군대가 들어가고 장갑차가 들어가는 모습을 아마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저것 봐라, 우리가 만든 평화지대가 지금 북한군 무력증강 지역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고 할 텐데, 북한군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은 개성공단이 있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가정을 해봅시다. 3월에 북한이 NLL이나 어떤 섬을 기습 점령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복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군사적 보복조치를 취하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1500명, 2000명 되는 우리 공단 근로자들이 인질화 되는 것은 안보당국자들이나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해왔거든요. 그걸 빼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외화를 못 벌어들이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북한의 군사도발시 우리의 대응 여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측면만 볼 게 아니라, 국제제재를 유도하는 측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 북한 돈 줄에 타격을 주는 측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어느 한 면만 보면 너무 단편적인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영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