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개성공단 제재 역효과만 커”-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김진향 교수(2008-2011 개성공단관리위 기업지원부장)

[생생인터뷰] “개성공단 제재 역효과만 커” -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김진향 교수(2008-2011 개성공단관리위 기업지원부장)

- 북한 근로자 급여 15만 원에서 미사일개발비용 가능 의문?
- 한달내 줄도산 관련업체 모두 피해 입을 듯
- 애초에 경제적 목적 아냐, 경제제재 효과 의문
- 우리 자신을 위해 재개 노력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김진향 교수(2008-2011 개성공단관리위 기업지원부장)

◇김우성> 어제였습니다. 정부가 북한 4차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 피해 최소화 하겠다, 지원 대책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입주 기업들은 6, 70%가 도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반발하고 있거든요. 북한을 압박하기 이전에 내부에서도 논란이 큰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지냈습니다. 남북 관련 여러 현업에 종사하셨는데요. 카이스트의 김진향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김진향 교수(2008-2011 개성공단관리위 기업지원부장, 이하 김진향)>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진향입니다.

◇김우성> 개성공단 관련해서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입주 기업인들도 봐오셨을 텐데. 보도가 나가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향> 기업인 분들은 참혹한 상황이죠. 당장 부도, 도산. 당장 클레임 들어오고, 배상해야 하고. 이것 제가 지금 보기에는 한 달 이내에 여러 많은 기업들이 당장 부도, 도산 들어갈 겁니다.

◇김우성> 한 달 이내에 다 도산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경협 관련해서 법적인 논란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실제로 이 분야에서 일을 하셨지만 정부와 입주 기업 간에 이렇게 협의가 부족한가. 지금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는 군사작전 하듯 중단을 통보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원래 이렇습니까?

◆김진향> 참 가슴이 너무 답답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이 정부가 사전에 설명하고 하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왜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어제……. 그야말로 아닌 밤 중에 홍두깨라고. 어제 통보하고 어제 바로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이것 기존에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실이. 물건 빼내오고, 이런저런 것들, 이야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전면 중단을 선포한 상황 속에서 간단치 않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대부분 하청업체들입니다. OEM 업체들이죠. 남측에 원청 업체들이 있습니다. 의료 봉제만 하더라도 봄, 여름 시즌, 가을, 겨울 시즌 따라서 수십만 장씩, 수십억 씩 계약을 맺고 생산을 해주는 상황인데. 이것 만약에 계약은 다 이뤄졌고, 당장 계약 이행 못하면 원청 업체들이 하청 업체, OEM 업체, 개성공단 기업들한테 수십 배 과징금 내지는 배상금을 물릴 텐데. 그런 손실들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그야말로……. 정기섭 회장께서도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격이라고 표현했던데. 직접 당사자 기업 아니고서는 이것은 누구도.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의 심정은 아무도 이해 안 될 겁니다.

◇김우성> 정부가 지난 2013년에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있었지만, 대북 압박하도록 개성공단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개성공단 압박 같은 것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나.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향> 글쎄요.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 무기 시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인공위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정부는, 국가 권력은 평화의 안정적인 관리가 남북 관계의 본질적인 목표입니다. 평화의 안정적 관리.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역지사지. 우리가 나로호를 쏠 때 북측이 개성공단 중단 했습니까? 기업들이 말입니다. 오로지 정경 분리만 이야기 하거든요. 개성공단에서 일 좀 하게 하자, 돈 좀 벌게 하자, 이것인데. 기업들은 한 마디만 딱 합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된다면 우리 동의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은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우리 기업들만 압박하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정도의 인식도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김우성> 예. 개성공단 중단이 실질적인 북한의 압박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진향>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김우성> 그 근거는 어떻게 잡고 있으신 거죠?

◆김진향> 지금 제가 어제 정부 성명을 죽 봤습니다. 6천억 원이 들어갔고, 정부와 민간 총 1조가 투자를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공허한데 말입니다. 지난 12년의 역사 속에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렇게 계산은 딱 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북측 근로자 1인당 한 달 월급이 얼마냐 하면 15만 원입니다. 연장, 약간, 특근 다 하고 한 달에 일요일까지 근무해도 한 달에 15만 원 임금입니다. 그 중에 국가시책금(사회문화시책금) 해서 소위 말하는 정부가 무상 교육이니, 무상 의료니 해서 30% 때가면 1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이 10만 원 가지고 북측 근로자 4인 가족이 살아가야 합니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4인 가족이 10만 원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단 말입니까?

◇김우성> 네. 실질적으로 이게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김우성> 어쨌든 지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 이런 얘기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인력 빼서 차라리 우리가 중국과 새로운 협의를 통해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사실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는 손을 떼고 싶어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향>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사회는 개성공단을 북측 경제에 있어서 어떤 돌파구처럼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북한 전체로 보면 개성공단은 매우 미미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이 한 달에 15만 원이라고 했죠? 2015년 현재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 중국 땅에는 북한 근로자들 전용 공단이 있습니다. 단둥에만도 우리가 파악한 게 2만 명, 3만 명이 집단적으로 인력 송출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단둥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들 한 달 임금이 개성공단 4배 정도 됩니다.

◇김우성> 한 60만 원 정도를…….

◆김진향> 그렇죠. 정말 북측이 돈이 필요하면 말입니다. 정말 문 닫고 5만 4천 명, 단둥 쪽으로 중국 쪽으로 다 빼버리면 지난 10년간 벌었던 돈보다도 1, 2년이면 중국에서 뺄 거예요. 우리는 개성공단을 정말 너무 모릅니다. 왜 개성공단을 북측이 하는지. 거기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김우성> 그렇다면 지금 경제적인 면으로는 미미할 수 있다. 어떤 상징적인 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김진향> 예. 개성공단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첫 삽을 뜨고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십이삼사 년을 해왔는데. 2015년 기준으로 15만 원이었는데 말입니다. 최초에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북측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 임금 가이드라인 협상할 때, 2003년 당시 협상할 때 우리 중국이나 동남아 쪽 나가서 북측 근로자들의 개성공단 최초 기본 임금을 200불 정도까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언지하에 그 1/4 수준인 50불에 북측 근로자들 임금 정하자고 했던 것은 북측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개성공단을 돈으로만 본단 말입니까. 그런 것 아니단 말이죠.

◇김우성> 북한 쪽은 오히려 경제적인 이득보다 여러 가지 남북의 통로로 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사실 지금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로켓 발사 정국에서 정부가 오히려 상징적이기 때문에 제재, 혹은 상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한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군요.

◆김진향>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비좁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자해 행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 우리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 안보, 군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성공단이라는 저 땅에는 옛날에 기존의 그 지역, 개성공단 부지에는 북측의 일개 기갑사단, 일개 보병사단, 일개 포병연대. 이 엄청난 무력들이 진주해 있던 곳입니다. 그것이 송악산 뒤쪽으로 5km, 10km 물렸어요. 북측이.

◇김우성> 예. 공단 때문에 물린 거죠.

◆김진향> 만약에 2개 사단이 다시 들어오고 포병연대 들어온다. 개성으로부터 수도권 60km입니다. 종심이. 그 10km 뒤로 물렸던 것 생각지도 않고 전면 공단을 중단한다는 것은 경제적 측면, 평화적 측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정말 자해 행위예요.

◇김우성>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미미하다.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0.04% 규모 정도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규모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규모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좀 축소하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김진향>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건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영 점 몇 프로다. 청취자들 입장에서는 그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남측 기업이 124개 기업의 제조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70여 개 영업소가 있습니다. 이 124개의 우리 제조기업의 남측 협력업체, 연관기업이 3,000개입니다.

◇김우성> 124개 개성공단 기업의 연관기업이 3,000개.

◆김진향> 거기에 종사하는 남측 근로자들이 5만에서 10만 정도 추정합니다. 앞으로 이 도미노 현상이 어떻게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개성공단에 말입니다. 그 제품들이 의류가 많죠. 대한민국 전체 남측에 유통되는 전체 의류에서 30%가 개성산입니다. 남측에 유통되는 전체 속옷의 90%가 개성산입니다. 신발은 어떻습니까? 이것들 개성공단이 가지는 개성단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경제 시장에 있어서 인플레를 막고 특가로 공급할 수 있었던 그 엄청난 많은 시력들은 하나도 계산 안 할 거예요. 모든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눈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계산들을 해야 합니다.

◇김우성> 이런 보이지 않는 영향까지 더 크다고 지금 짚어주셨는데. 기업들 자체가 일단은 버티느냐, 가 관건입니다. 앞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얘기도 하셨지만. 경협 보험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정부 설명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난번 저희와 인터뷰할 때도 지난번 2013년 피해도 아직 보상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김진향> 우리 청취자 분들, 국민들이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기업인들 말씀이 맞습니다. 무엇이냐. 2013년도에 6개월 동안 문 닫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하나 언론에서 경협 보험을 준다, 보상을 한다, 무슨 지원을 한다, 많이 나왔습니다. 발표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한 푼도 따로 지원된 것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도 그냥 무슨 지원을 한다, 대체 공단을 찾는다. 말들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2013년도에 여러 많은 기업들이 전세계 동남아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다 다녀왔었어요. 2013년도에 6개월 문 닫았을 때 그 사장님들이 다 다녀와서 했던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전세계 어디를 가봐도 개성공단만 한 곳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체 공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성공단만이 가능한 겁니다.

◇김우성> 지금 정부는 라오스 등지가 최저임금 수준이 조금 낮고 경쟁력 있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 곳과 비교해도…….

◆김진향>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아니면 다 폐업해야 될 기업들이 개성공단의 7, 80%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할 수 없는 기업들이에요.

◇김우성>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는 당시에 또 주요한 업무를 맡아서 해오셨는데요. 중간에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개성공단 계실 때도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여러 위험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진향> 개성공단은 우리 청취자 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의 제도적인 안전장치였어요.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한 안전핀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북 경협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폭발하는 경제가 거기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곳이죠. 저는 이 정책 판단이 북한에 대한 무지, 개성공단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정책의 실패라고 보는데. 늦지 않습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만 있으면 다시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것 놔두면 금강산처럼 폐쇄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습니까?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은 북한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의 평화,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개성공단 인식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북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우성> 예. 우리를 위해서 개성공단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향> 네. 고맙습니다.

◇김우성>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의 김진향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