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한 경제위기-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생생인터뷰] 저소득층에게 더 가혹한 경제위기-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김우성> 여러분,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나십니까? 2014년 2월이었습니다. 정확히 2년 정도 전 이야기인데요. 이 추위에, 또 경제위기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저소득층 서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 오늘 발표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저소득층 15명 중 1명이 자살을 생각했는데요. 평범하게 소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일반층보다는 무려 4배가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더욱이 문제는 이 분들, 저소득층 분들의 대부분이 노인이 많다는 거죠. 빈곤 문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고. 속담 속에서도 나라님은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 이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인데. 정말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빈곤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장 문제를 뛰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빈곤사회연대 윤애숙 조직국장 연결합니다.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이하 윤애숙)>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겨울철만 되면 나오는 단골 뉴스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상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현황이 어느 정도 되죠?

◆윤애숙> 빈곤층이라고 하면 절대빈곤층, 상대빈곤층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절대빈곤층이라고 하면 한 달 소득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상대빈곤층이라고 하면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소득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1에서 100까지 해서 딱 가운데 하는 사람의 소득의 반 이하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김우성> 절대빈곤층과 상대빈곤층 설명해주셨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윤애숙> 한국 사회의 절대빈곤층율을 7~8%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빈곤층은 14~1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성> 그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애숙> 최근에 좀 눈여겨봐야 할 지표가 빈곤층으로 접어들었을 때, 5년 이내에 탈빈곤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인데. 이 비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계층 이동이 아래쪽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김우성> 그래서 한 번 빈곤층에 빠진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빈곤층을 탈피하는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해결하겠다. 앞서 말씀드린 송파 세 모녀 법. 이런 것들 통해서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이 빈곤 현장, 빈곤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윤애숙> 사실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개편 이후에 지금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통계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사실 지난 7월에 개편이 됐으니까 벌써 반 년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나온 거죠.

◇김우성> 지금 정부가 7월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 실시하면서 76만 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는 돼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빈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나 현장 업무를 하시다 보면, 적용이 되지 않거나 다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윤애숙> 네. 그렇죠, 사실. 76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처음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이 사실 76만 명 중에 56만 명이 교육급여수급자로 늘어나는 숫자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맞춤형 개별 급여가 도입이 되면서 바뀐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제도에 있는 7가지 급여 중에 각 급여별로 기준선들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교육급여 같은 경우가 가장 선이 완화되어 있는 선인데. 그게 50%거든요. 그런데 교육급여수급자라고 하면 사실 일상적인 현금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가 있는 급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에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가 있는 경우 1년에 5만 원에서 10만 원 플러스 급식비. 이 정도의 혜택밖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수급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26만 명에 대해서도 사실 지난 3년간 줄어들었던 수급자의 수와 비슷한 정도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계속해서 2.2%대 후반에서 3%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급률이 있는데. 2009년을 정점으로 이때가 150만 명 정도 됐었고. 최근에는 130만 명에서 135만 명 정도 최근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줄어들었던 숫자와 나머지 26만 명이라는 숫자가 비슷한 숫자다. 그래서 76만 명이 늘어난다고 숫자를 굉장히 큰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 까보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김우성> 사실은 이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게 송파 세 모녀 법이 이유가 됐는데. 얼마 전에 알려진 사례 하나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살 집도 없고, 생계도 막막해서 긴급 지원을 신청했는데. 월세 기준에서 3개월이 연체되어 있거나, 1년 내 실책한 분들에게만 지원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빈곤층, 혹은 극빈곤층은 월세가 아니라 일세를 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방값을 내거나 주 단위로 내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윤애숙> 네. 맞아요. 저희가 상담을 했던 사례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쪽방에 사시는 분이었고, 일세를 내고 사시는 상황에서 실직을 하신 지 오래되고 해서. 사실 본인의 소득이 없으셔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적이전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살고 계셨는데. 사실 주변에 있는 완전 타인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움을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급 신청을 해보기 위해서 찾아 오셨었고. 일단 당장에 밀려있는 일세가 15일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15일치의 일세를 밀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 8,000원이라는 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집 주인으로부터 짐들을 다 집 밖으로 빼겠다. 혹은 집 앞에 찾아와서 문을 쾅쾅 두드린다든가. 이러한 위협들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장의 주거지를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긴급 지원 신청을 했더니 ‘일세 15일로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려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례로는 거리에 노숙하시는 분을 거리에서 만나서 지원을 받는데, 실직을 한 지 1년 이내만 하는데 실직을 한 지 2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긴급성에 대해서도. 긴급 복지 지원은 사실상 법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긴급한 상황이라면 일단 먼저 지원한 뒤에 후 조사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화에서 이미 지원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우성> 법이 사실은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런 사례도 같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니까 노인 중 74%가 빈곤층, 여성은 32%, 한부모 가정은 18%.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기초연금 다들 받고 계실 텐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떤 이유가 될까요?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윤애숙> 노인 세대의 빈곤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높게 잡히는 게. 노인 세대의 절대빈곤률은 30% 이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빈곤률은 아마 상대빈곤률까지 합해서 말씀하신 수치일 텐데.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는 노인이 사실 1/3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도입이 된 기초연금이 사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수급자 노인들한테는 가지 못하게 돼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달 25일에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으면 그 다음 달 25일에 생계 급여에서 20만 원이 깎이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 생계 급여가 작년에는 43만 원 정도였고. 2016년에는 47만 원 정도인데. 이 20만 원을 깎이고 27만 원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한테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인 중에 절대빈곤층에 속하는 게 30%고, 그리고 전체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노인이 6.8% 정도라고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 6.8%의 노인들은 가장 극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김우성> 법과 정책의 취지가 그 대상에 닿지 못한다는 것은 되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노인기초연금 때문에 빈곤층에 있는 노인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오늘 정말 이슈가 된 뉴스가, 저소득층에서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한다. 여덟 배 더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조사를 보면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사회적 유대감, 안전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힘들 때 손을 뻗칠 데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조사해 본 내용은 어떻습니까?

◆윤애숙> 아무래도 일단은 손을 내밀 곳이 없다는 데에는 이런 공적 제도들도 포함이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개편을 하면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계속해서 붙었던 이름이 송파 세 모녀 법이었지만. 이 법이 실상 뜯어보면 송파 세 모녀가 만약 살아있다고 한들, 살아 돌아온다고 한들 이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송파 세 모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특히 제도로부터 보장을 받고자 구청이나 동 주민 센터 등 보장기관을 찾아갔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모욕들을 당하게 된다는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에서 상담을 할 때, 특히 임대아파트촌이나 쪽방촌이 있는 빈곤층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 센터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좀 더 업무가 밀리다보니 이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이 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차갑게 대하고, 질문이나 이의 신청 이런 것을 전혀 할 수 없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초연금을 받고 그 다음 달에 20만 원이 깎여서 나갔을 때 왜 제 급여가 20만 원이 깎여서 나왔느냐는 질문을 하러 가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막상 가서 질문을 했을 때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왜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라는 식으로 바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만 들어도 이런 분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아쉬운 소리를 계속해서 하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한 번 할 때마다 모욕감을 사실 계속해서 견뎌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마음의 가난도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김우성>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과로로 잘못 되시는 분들 있을 정도로 애 쓰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소득 대비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복지를 위해서 걷어 들이는 돈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금 계절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한랭질환자가 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실내가 30%, 집이 20%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집에서 추워서 병에 걸렸다는 것인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윤애숙>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현황이라고 하면 사실 지난 겨울 시작하면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글자를 아예 못 읽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 하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 지난 토요일이 아저씨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방 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본인 옷도 입고 있는 채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발도 벗지 못하신 채로 집 안에서 돌아가신 상태였는데.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것을 별도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사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사시는 곳들이라고 하면 쪽방 지역.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개별 난방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혹은 겨울에는 수급비 가지고 이런 난방 등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바우처 형태로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못하면 본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것을 가지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기름보일러를 쓰는 지역이라든가, 도시가스 같은 게 안 들어온 지역이라든가. 그것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우성> 예. 알겠습니다. 가장 약자들이 먼저 딛고 일어서야 강자들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많이 수고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애숙> 예.

◇김우성> 지금까지 빈곤사회연대의 윤애숙 조직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