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합의는 美 한국 배후 조정했다고 봐"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2월 30일(수요일)
□ 출연자 : 이종원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


- 日언론, 소녀상 철거 10억엔 내는 조건으로 한국도 납득했다고
- 10억엔 내면 끝나는 것으로 해석해
- 日 우파, 위안부 합의, 고노담화 계승이라 불만
- 아베 총리가 배신하고 타협했다 불만
- 위안부 합의, 미국이 배후 역할했다고 봐
-‘최종적 불가역적’ 일본이 제기했다고
- 공동 기자 발표문 미래형, 애매한 부분 많아 마찰 위험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해석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본 내에서 이번 합의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고, 여론은 어떤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일본 도쿄 와세다 대학의 이종원 교수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종원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이하 이종원):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먼저 한일외교장관회담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었는데, 지금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가 잘 했다는 반응이 많습니까?

◆ 이종원: 일부 우파들은 상당히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그 틀 안에서 타결한 것 아니냐?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것이 최종적인 타결이고, 더 이상 국제적인 비판을 한국에서도 자제하겠다, 그런 약속을 얻었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 신율: 일본 내에서 우파들은 불만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가 불만인 거예요?

◆ 이종원: 아마 가장 큰 점은 이번에 명시적으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총리로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느끼면서 사죄한다, 반성한다, 이런 것을 표명했는데,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고노담화의 틀 안인데, 우파들은 고노담화, 군의 관여, 이런 것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최근 몇 년 동안 보여 왔는데, 그것을 다시 인정하는, 큰 틀에서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것이 명시되었으니까 가장 큰 불만이라는 것이죠. 우파들은 위안부라는 것은 정부, 군이 관여한 것이 아니고 민간 업자들이 한 것이라고 되돌리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제동이 걸렸으니까 불만이다, 그런 이야기가 우파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신율: 그렇다면 사실 아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지지기반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이종원: 그렇게 흔들리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예상된 범위 내겠지만 주류 언론에서는,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서도 그동안 우경화의 중심적인 부분을 이룬 게 넷 우파들이거든요.

◇ 신율: 넷 우파가 뭔가요?

◆ 이종원: 인터넷 상에서 상당히 우파적인, 극우적인 언설들을 표명한 게 최근에 상당히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베 총리가 우리를 배신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 자신도 고노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자기 지론도 꺾으면서 타협했다, 우리를 배신했다, 그런 논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지기반이 크게 흔들린다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아베의 부인도 위안부 협상 당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우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동의하십니까?

◆ 이종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상당히 기습적으로 참배하고, 공식 발표는 아니고 자기 페이스북인가 어딘가에 발표한 모양인데요. 아마 넷 우파들을 생각해서 일종의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는 이번 합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 이종원: 미국의 종용이 배후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이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유지해왔는데 한국이 타협적이 자세로 돌아서는 데 미국의 막후 역할이 큰 것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단어인데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 고노담화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가 집어넣었다는 것인데요. 일본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모양이죠?

◆ 이종원: 네, 일본은 아마 정부 측에서 언론에 유출한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이 일관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결이 지연되었다 하는 견해를 많이 표명했기 때문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이걸로 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확약을 얻기 위해서 일본이 제기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반론이 나왔는데 실상은 현재로선 알 수 없고요. 그러나 아마 한국 정부에서도 그런 의미는 담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우리만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 하려는 다른 이야기, 예컨대 군이 관여한 게 아니라든가, 고노담화 자체를 부정하는 관행을 할 경우에는 여기에 배치되는 것이다, 합의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불가역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서, 일본이 자주 망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망언이 나오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는 것이 무효화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합의문이 미래형으로 되어있거든요. 예컨대 일본이 자금을 거출하고 재단을 만들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 전제 하에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 될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일단 최종 타결의 틀은 만들었는데,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존엄도 회복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된 것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합의문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의 해석은 자금만 거출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축소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합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식적인 합의문 작성은 보류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 이종원: 정확히 이야기하면 공동 기자 발표죠.

◇ 신율: 네, 지금 말씀하신 합의문이라는 건 공동 기자 발표이지, 합의문이 아니죠.

◆ 이종원: 네, 공동 기자 발표문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일본은 그냥 10억 엔이라고 이야기 되는 자금을 거출하면 그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 점점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 신율: 네, 그러니까 이게요. 해석이 너무 다르니까 합의를 한 것이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 이종원: 솔직히 이번에 조금 서둘러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일종의 외교적인 파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도 기존 입장과의 정합성을 생각하면서 고심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갈등이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관건은 이걸 통해서 위안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 한일이 협력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특히 일본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신뢰가 회복된다면 문제가 해결되어 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마찰이 불거질 위험성도 솔직히 없지 않은 것 같아요.

◇ 신율: 소녀상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펄쩍 뛰고는 있는데 일본의 기시다 후미요 외무상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녀상 이전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 이종원: 공동 발표를 한 다음에 일본 기자들과 회견하면서 ‘소녀상은 철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아사히신문 같은 것을 보면 ‘협상 단계에서 소녀상 철거가 자금을 거출하는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서 한국도 납득했다’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하니까, 그 부분이 우선 큰 쟁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입장이라고 펄쩍 뛰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한일 관계가 잘 풀리라고 합의를 한 건데 이게 더 힘들게 생겼어요.

◆ 이종원: 그러니까 그걸 잘 풀어가는 게 양측의 과제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풀어나가야 하는데, 상당히 애매하고 약간의 여운이 있는 합의를 했는데, 이걸 서로 성실한 자세로, 그야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해 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일본이 과거 입장만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원: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원 와세다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