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면승부]아베노믹스 2기, 내수 활성화? ... 정작 일본인은 아베보다는 올림픽에 더 큰 기대-JP뉴스 유재순 대표

[글로벌 정면승부]아베노믹스 2기, 내수 활성화? ... 정작 일본인은 아베보다는 올림픽에 더 큰 기대-JP뉴스 유재순 대표 (일본, 도쿄)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30 (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글로벌 정면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 도쿄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유 대표님, 안녕하세요.

◆JP뉴스 유재순 대표 (일본, 도쿄)(이하 유재순): 예.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최영일: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 이후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왔는데요. 먼저 현재 일본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재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현재 수개월째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가 장기간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데요. 비록 수치상으로는 10월 실업률이 3.1%에서 0.3%가 하락하고, 기업 보유금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서 작년에 비해 8.1%가 늘어난 354조 3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3,230조 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쪼들린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 즉 아베노믹스의 정책이 금융을 중심으로 한 엔저 고수와 대기업 위주의 정책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같은 부작용으로 눈에 띄게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자연히 소비 욕구의 감소로 이어져 현재 일본 경제는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극심한 정체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난 24일에 경제 재정 자문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해서 시급을 1,000엔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9,400원 되네요. 올린다는 목표 제시했다면서요?

◆유재순: 예. 아베노믹스의 실질적인 실패 요인이 바로 비정규직의 대량 고용 창출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실업률이 과거 5%대에서 3%대로 떨어졌다고 아베 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단히 성과가 있는 것처럼 떠들어 대지만, 이는 비정규직. 즉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까지 고용 창출 통계에 넣었기 때문인데요. 실제 현실은 정규직 실업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은 저임금으로 현실적인 생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바로 이 같은 문제점을 아베 총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 정책에 가장 불만이 많은 비정규직의 시급을 1,000엔 대로 올리겠다고 선언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아베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얼마만큼 따라줄지. 그에 따라 일본 경제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그리고요. 26일에는 아베 총리가 재무성에 법인세 인하를 지시함과 동시에 정부와 재계가 만나는 관민 대화에서 설비 투자 확대와 임금 인상을 압박했다고 하는데. 이게 2분기 연속 말씀해 주신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긴급 처방이겠죠?

◆유재순: 네. 지난 27일 일본 내각과 재무성은 일본의 올 3분기 GDP, 즉 국내총생산이 2분기에 비해 0.2%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2분기 때도 0.2%가 하락해서 결과적으로 2개 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원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베노믹스가 대기업 중심이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의 기업 내부 보유금이 354조 엔에 이를 만큼 호황을 누린 반면에. 주로 일본 국내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체들은 현재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기업들이 아베 정부의 이 같은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으면서도 정작 지역 설비나 재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일본 밖 외국에는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나 일본 국민들은 아베 정부가 대기업만 배불리고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배를 굶게 한다고 강한 비판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아베 정부는 대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30%가 넘는 법인세를 20%대로 대폭 내리고, 그리고 임금도 인상하라고 압박하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려고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이 같은 아베 총리의 긴급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그것은 아직 일본 언론도 미지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미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지금 유 대표님 말씀해주신 대로 아베노믹스 1기 정책이 대기업 경기만 살려놓고 그 효과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기 정책. 아무래도 개인 소비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닌가요?

◆유재순: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국민들의 소비 성향을 저하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아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국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입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전쟁에도 참가할 수도 없었던 자위대의 전쟁 참가 등 11개의 안보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일본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팽배해졌는데요. 언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비상사태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활 소비가 활발하지 못하니 중소기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불경기로 이어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아베 정부가 시급을 1,000엔 대로 올리고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아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한 쉽게 일본 국민들의 소비 성향은 되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근검절약이 몸에 밴 일본 국민들이 웬만해서는 물건을 사지 않는 소비 경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극심한 정체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일본 국민들의 근검절약이 또 이런 상황에서는 많이 악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유재순: 그래서 일본 소비자들 개인의 저축 액수는 굉장히 큽니다. 개인 저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지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게 되고, 물건 만드는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그것은 곧 일본 경제가 급체한 것처럼 정체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영일: 일본의 내수 경기 꽁꽁 얼어붙어 있다고 말씀 주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아베노믹스 2기는 대기업 중심에서 조금은 소비를 살리기 위한 쪽으로 집중되는 느낌인데. 아까 언론계의 진단은 미지수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책 변환을 경제 활동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나 일본 사람들, 소비자들. 좀 기대가 있어보이세요? 어떠세요?

◆유재순: 일본 대기업들은 현재 아베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고요. 일본 국민들은 현재 아베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는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도쿄 올림픽 준비의 일환으로 건설 분야 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거기에 파생되는 도쿄 올림픽 비즈니스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유재순: 그리고 부동산 경기도 되살아나고 있고요.

◇최영일: 유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순: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일본 도쿄에서 JP뉴스 유재순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