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조사위, 이대로 해체되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30일(월요일)
□ 출연자 : 박인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신고자 없을 때까지 상징적으로라도 운영해야"

- 대일항쟁기 위원회, 올 12월 말 해산 예정
- 지난 10년동안 10%정도 진행... 강제동원 피해자 22만명
- 매년 신고자 감소... 피해자 대부분 故人.. 마무리 단계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일제시대 강제 동원되었던 이들의 과거를 발굴하고 보상하는 의원회가 올 연말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인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위원장(이하 박인환)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위원회 이름에 굉장히 기네요?

◆ 박인환: 네, 아마 제일 긴 이름일 텐데요. 이름 속에 하는 일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럼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라는 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그 다음에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박인환: 네, 일단은 1930년대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전체적인 대일항쟁기 피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일일이, 각각 피해자로부터 신고 받아서 하는 게 피해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조사가 워낙 범위가 넓다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피해를 받았던 해외로 끌려가셨던 분들, 그 분들은 환경 자체가 열악하고 사망자 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해외로 동원되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예산으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 신율: 지원을 한다는 것이 보상을 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 박인환: 그렇죠. 원래 법적인 의미의 보상은 일본이 져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예산으로서 위로금 성격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 신율: 어느 정도 일이 진척되셨어요?

◆ 박인환: 지금 피해조사는 일일이 피해자들로부터 신고 받아서 조사하는데요. 숫자가 약 22만 명 됩니다. 그 중에서 해외로 끌려가서 지원심사 되신 분들은 따로 약 11만 명 정도 지원심사를 마쳤습니다.

◇ 신율: 22만 명이요?

◆ 박인환: 네, 그분들은 주로 국내 동원되신 분들이고요. 또 지원심사는 아무래도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기각하고 각하하기 때문에 숫자 차이는 날 수밖에 없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러면 전체 하시는 일의 몇 퍼센트 정도가 끝났다고 보세요?

◆ 박인환: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 1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몇 년 활동하셨죠?

◆ 박인환: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통합되어서 했습니다만, 원래는 그 전에 피해조사위원회와 지원심사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 통합되었습니다. 그 시초부터 따지면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 신율: 통합되기 이전부터 따지면 10년 정도 되었다, 그런데 10년 동안 10% 정도밖에 못했다, 그 정도로 방대하다, 이거죠?

◆ 박인환: 네, 우리가 역사시간에 못 배운 바로 그 부분이죠.

◇ 신율: 그러면 이게 제대로 하려면 한 100년은 걸리겠네요?

◆ 박인환: 살아있는 분들을 조사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어차피 이제는 마무리 수순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목표로, 저희들도 통계를 보면 연차로 신고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신고자가 이제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일 때까지, 상징적으로라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하죠.

◇ 신율: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 접근하는 자세로 한다면 이게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걸려도 이건 계속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인환: 그렇죠. 그런데 너무 피해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아마 정부 당국이나 예산당국에서 부담스러워 할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신고할 사람도 당사자는 대부분 돌아가셨고요. 유족마저도 거의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산이나 조직 문제 가지고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여기 활동 기간이 언제까지죠?

◆ 박인환: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말입니다.

◇ 신율: 이거 연장해야죠? 그런데 지금 누가 연장 못하게 합니까?

◆ 박인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조직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는 아무래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또 예산은 다른 곳에 쓸 곳이 많다는 입장이 분명히 존재하죠.

◇ 신율: 담당부서가 행정자치부죠?

◆ 박인환: 네, 담당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설립 때부터 반대해왔으니까요.

◇ 신율: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전후 납북자의 피해보상을 했거든요. 그것도 2년 넘게 활동을 했었는데, 전쟁 중 납북자, 이 부분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의 일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진행해야 맞죠. 정부 정책의 형평성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박인환: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것이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인환: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