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현안마다 남북 입장차 커... 또다른 갈등의 불씨 남겨"-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정면인터뷰]"현안마다 남북 입장차 커... 또다른 갈등의 불씨 남겨"-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27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남북은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두 시간 가까운 실무 접촉을 계속한 끝에 다음 달 11일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례적인 당일 합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남북이 생각하는 의제가 너무 달라서 당국의 강력한 대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눕니다.
정면인터뷰,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하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이 12시간 마라톤 끝에 타결은 됐는데요. 이렇게 난항을 겪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김용현: 난항을 겪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당국 간 회담이 지난 8월 25일 합의된 이후에 계속 북측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북측이 묵묵부답이었다가. 이번에 북측이 그것을 역제안하는 형식이었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 당국 간 회담의 수석 대표의 격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쟁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석 대표를 누구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장관급이냐, 차관급이냐 하는. 이 문제가 하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부분은 이번에 회담에서의 의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국 간 회담에서 도대체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놓고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남북 당국이 접점을 찾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당국 간 회담의 장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 8.25 합의에서는 서울이나 평양에서 빠른 시간 내에 당국 간 회담을 한다. 이게 1항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장소가 이번에 개성공단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의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게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수석 대표를 차관급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남북 수석 대표가 될 것인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격 논란. 이것 피해갈 수 있을까요?

◆김용현: 사실 그런 것들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또 이번 당국 간 12월 11일 회담에서 남북 당국이 큰 선물 보따리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차관급으로 결정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쪽은 우선 통일부의 황부기 차관이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황부기 차관은 이른바 우리가 북한의 통전부와 통통 라인이라고 한다면, 황부기 차관이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북측에서 청와대와 직거래를 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조태영 국가안보실 제 1차장이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떠오릅니다. 북측에서는 아마 맹경일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이 북한의 대남 회담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 온 사람입니다. 맹경일이나 또는 전종수 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이나. 또 이번에 우리가 혹시 김성혜 조평통 부장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김성혜 부장이 승진을 해서 차관급 회담에 나올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아까 의제 문제도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의제로 한다. 너무 좀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구체적인 의제는 어떻게 접근될 수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의제에 대해서 이번 합의가 이뤄졌다. 이게 사실은 현재 남북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을 선물 보따리가 명확하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남북 관계 현안들을 다 다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의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북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보면 금강산 관광 재개입니다. 또 우리 쪽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이산가족 정례화를 비롯한 이산가족의 전반적인 생사 확인 문제라든지, 서신 교환. 이런 부분들을 중심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딱 정해놓고 한다면 남북이 상당한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 또 서로 양보를 당장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회담이 깨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은 포괄적으로 의제를 잡아 놓는. 그것을 통해서 당국 간 회담의 계속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자. 이런 쪽의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영일: 네. 교수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남북이 우선순위는 좀 다르지만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 정례화 문제는 북측이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 같고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우선 주장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5.24 조치 해제 문제도 그렇고. 이게 고 박왕자 씨 피살에 대한 북측의 사과가 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용현: 사실 우리 쪽의 고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북측에 세 가지의 금강산 관광 재개 전제 조건들을 걸어놨거든요. 북측의 사과가 우선 가장 큰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막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금강산 관광이 지금 중단된 것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앞으로 그것을 아예 없는 듯이 하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나 서신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좀 우리 눈앞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이런 상황들에서 먼저 이산가족 상황의 정례화. 이런 것들이랄지. 좀 먼저 합의가 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금강산 관광 재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일괄 타결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모색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다만 그 과정에서도 북측의 사과 부분이나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남북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쪽도 100% 다 받아들일 정도로 북측이 사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영일: 그러면 이번 다음달 11일 당국 간 회담은 접점을 찾는 시도와 노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이 회담이 열리고 나면 8.25 합의는 일단 이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당국회담이 개최되고 나면 앞으로 남북 관계는 내년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김용현: 사실은 12월 11일 당국 회담이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하는 부분이 내년도 당국 간 회담, 또는 남북 관계의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북측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는 상호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을 서로에게 넘기는 상황인데요. 지금 조건에서는 내년도 상황을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이 좀 더 상호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일: 네. 11일 당국회담 지켜보고 또 교수님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