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예산안 처리시한 넘기면 국회 예산 심의권 소멸... 자동부의 막을 것"-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예결위 여당 간사)

[정면인터뷰]"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면 국회 예산 심의권 소멸... 자동부의 막을 것"-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1/27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국회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5일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 또 누리과정 예산과 같은 주요 현안에서는 여전히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세비 인상분 반납에 뜻을 모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잠시 후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하 김성태):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최영일: 네. 국회 내년도 세비 인상분 반납하기로 결정하셨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최영일: 그러면 전반적인 인상을 자진 반납한 것이죠?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반납이 아니고. 이번 같은 경우는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흔히 말하는 예결위에서 아예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은 감액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봤습니다. 지난 17일, 양당 원내대표, 부대표가 참여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 공무원들의 내년도 급여가 정부 안에 따라서 3% 인상되는 것으로 의결이 됐는데. 그 정부안에 국회의원 협의도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국회운영위원장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올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신 것이고.

◆김성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우리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까지와의 방식에 보류와 동결이 아닌 아예 국회의원 세비 3% 인상분을 아예 감액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최영일: 그래서 자진 반납이 아니고 감액이다.

◆김성태: 예. 아예 빼버린 것입니다.

◇최영일: 그러면 반영된 예산이 전용되거나 다른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요?

◆김성태: 그 예산 부분은 큰 틀에서 국가 예산에서는 그 부분만큼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약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국가 예산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일: 여야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세비 삭감을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박지원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요. 새누리당도 처리에 동의를 했는데. 이 법안이 처리되지는 않았어요. 아예 법안을 마련해 둔다면 해마다 이런 오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30% 삭감하는 세비 삭감안을 마련했지만. 이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이 법안이 처리가 되고, 그게 실천이 되는 것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국회와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큼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이런 일들도 필요 없는 것인데. 아직까지 국민들께 우리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한다고 보지 않는 그런 국민들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법안도 일시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세비를 삭감한다는, 이런 해프닝, 이벤트성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간 원내대표가 이런 합의를 정확히 하고 세비를 몇 % 삭감하자. 이렇게 의결을 해서 그것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법안 하나 발의해 놓고 이것 그냥 국민들에게 시기만 모면하는 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영일: 네. 의원님. 지금 세비에 대한 혼란 정리해 주셨고요. 자, 새정치민주연합이요. 한중 FTA와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김성태: 저는 전혀 그 말씀은 동의가 안 되는 게요. 한중 FTA 비준안 문제는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이런 당리당략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괜히 이런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한중 FTA 비준안 문제는 국가적 실리와 실익을 고루 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은 양당이 갖다 정치적 판단할 거리가 아닌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은 3분기 들어서 두 자리 수 감소세가 보이고 있어요. 기업의 총 매출이 사상 처음 감소할 만큼 경제 활력도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 비준을 갖다가 늦추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와 정치 철학에 맞지 않는 그런 법안이나 문제를 가지고 이 한중 FTA를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한테 여야가 다 비판 받을 짓이죠.

◇최영일: 의원님. 원래 이번 주 예정됐던 본회의가요. 어제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으로 미뤄졌고요. 오늘 열리나 했는데 다시 오늘 속보를 보니까 월요일로 미뤄졌는데. 지금 한중 FTA 비준 여야 잠정 합의. 이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월요일에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김성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지금 야당은 정부의 FTA 피해 대책이 미흡하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금 보완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한중 FTA가 논의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해 전의 일인데. 지난 6월 1일 날,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양국 정부의 협정문에 서명까지 이뤄진 상황을 가지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5개월 이상의 시간을 갖다 끌고있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내 발효시켜서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인데. 발효 데드라인이. 여전히 지금도 보완 대책 만들자고 하면. 그러면 정부와 정부 간 협정문 서명한 이 자체를 인정을 못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참 답답합니다.

◇최영일: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예결위 간사 맡고 계신데 말이죠.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 다음 주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결위 심사 기한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지금 예산안 심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성태: 지금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거의 400조 가까운 예산의 세출 증액 부분을 판단하는 과정이 남았죠. 앞으로 4, 5일은 계속 밤을 새울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우리 의원들도 많은 지역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증액 요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출 증액 사업을 지금 각 권역별로 검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요. 이 김재경 예결위원장,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 작년 사례를 참고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처럼 자동 부의 사태. 막을 수 있을까요?

◆김성태: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두고서 치열하게 야당과 협상을 거듭하던 상황 속에서. 벌써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자동 부의 시간이 불과 나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흘 이후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이 무용지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 자동 부의제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도록 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만큼. 여야 간에 불필요한 정쟁이라든지, 이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예산을 부실하게, 이런 심사를 소홀하게 다룬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밤낮을 안 가리고 최선을 다 해야죠.

◇최영일: 네. 의원님. 남은 나흘 정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성태: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성태: 예.

◇최영일: 지금까지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