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값 오를까봐 빈병 보증금 인상 안된다고?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25일(수요일)
□ 출연자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환경부에서 빈병 보증금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1994년 이후로 22년간 동결되었던 빈병 보증금이 내년 1월부터 오르는 건데요. 소주병 같은 경우에는 빈병 보증금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죠. 그런데 보증금 인상, 이건 사실 빈병 회수율,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빈병 보증금이 오르면 술값이 따라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업계의 주장 때문입니다. 빈병 보증금의 인상 어떻게 봐야 할지, 시민단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의 김미화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이하 김미화):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사실 이건 단체 이름에서 결론이 나와 있네요. 자원순환사회연대니까 빈 병 보증금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죠?

◆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연간 50억 병 정도의 소주, 맥주를 판매하거든요. 그런데 한 85% 정도만 재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5% 정도가 그냥 깨지거나 해서 재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회수를 안 하는 거죠. 병을 안 가져다주니까 재사용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가격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40원, 50원이 요즘은 유인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유럽처럼 높여서라도 회수를 많이 하자, 이런 측면에서 올리는 겁니다.

◇ 신율: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 할 때 빈 병을 따로 수거하지 않습니까?

◆ 김미화: 그래서 빈 병을 따로 수거하는데, 그런 병을 사람들이 차곡차곡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툭 던지잖아요? 그러면 깨져버리죠. 그러면 재사용이 안 되고, 재활용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 신율: 잠시만요. 재활용과 재사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 김미화: 재사용은 바로 씻어서 사용하는 거죠. 세척하고 소독해서 다시 사용하는 것이고요. 재활용은 부셔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재활용을 하면 다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미화: 그렇죠. 또 깨진 것을 가지고 다시 병을 만들거나 다른 것으로 만들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면 또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하고요.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의 원인이죠.

◇ 신율: 그래서 재사용이 더 친환경적이다, 그래서 재활용보다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빈 병 값을 올리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15%를 재사용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빈 병 값을 올리면 재사용 못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미화: 독일이라든가 덴마크, 이런 곳도 보니까 빈 병 값이 낮았을 때는 재사용률이 낮았는데요. 가격을 올리다보니까 지금은 98%, 99%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빈병 보증금을 인상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그 정도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소주 한 잔 마시는 데 돈 더 내야 한다고 하면 화나는 일 아닌가요?

◆ 김미화: 어차피 찾아가는 돈입니다. 돈을 냈지만 다시 회수하는 돈이니까요.

◇ 신율: 아니 식당에서 병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 김미화: 식당에서는 그런 비용이 빠진 비용입니다. 가정에서의 빈 병 보증금 부분입니다.

◇ 신율: 아, 식당 소주 값은 안 오를 것이다?

◆ 김미화: 네.

◇ 신율: 그럼 이번에 환경부가 일 잘 한 거네요?

◆ 김미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가 안 좋지만 우리가 또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자원의 순환,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도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미화: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