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통령의 독선적 과속질주, 3단계 투쟁으로 막겠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5년 11월 4일(수요일)
□ 출연자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정교과서는 세계적 조롱거리”

_ 국정교과서는 원칙과 가치의 문제, 반대 동력 충분
_ 내년 총선, 국정화 저지 공약으로 심판할 것
_ 2017 대선 목표로 장기적 투쟁도...
_ 민생 발목잡기라는 치졸한 與 술수에 국민 속지 않을 것
_ 국정화 저지, 민생노력 병행하면 충분히 희망
_ 10.28 재보선 결과, 문재인 물러날 정도 아니야
_ 손학규 복귀? 은퇴도 복귀도 본인 결심 존중돼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정부가 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도 이틀 앞당겨 발표한 건데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야당의 반발, 거센 건 당연하겠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게 바로 독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죠. 또 한편에서는 민생과 정치는 잊고 국정화에 매몰되는 것 아니냐며 야당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문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하 전병헌):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야당이 국회 모든 일정을 보이콧 했는데,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전병헌: 어찌되었든 어제까지 행정고시를 사실상 완료하고 자기 길을 가겠다는, 역사 역주행의 마이웨이를 선택하는 상황이어서, 국민과 야당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행정고시라는 절차가 절차로서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과 여러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절차인 것인데, 지금 역사 국정화라는 역주행과 관련해서 교사도, 교수도, 그리고 학생들도,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리고 야당까지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반적인 반대의 분위기를 묵살하고 자기 길로만 가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독주고 역주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롭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정화는 기정사실화 된 거고 이제 기다리면 된다, 국회가 마비되면 그 책임은 야당에게 가는데 이를 야당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민 대다수의 뜻을 거슬러서, 사실상 유일사관과 획일 사관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의 반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3단계의 투쟁의 과정 내지는 반대의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저께까지 완료가 되었다고 하는 이른바 행정고시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반대하는 단기적인 반대와 저지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러한 단기적인 반대와 저지 노력이 국민들의 전폭적이고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 낸 성과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년 총선까지 우리가 중기적인 저항과 반대의 목표를 가지고, 내년 총선에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국정화 저지 공약을 통해서, 총선의 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막아내는 노력을 해내야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과속질주가 멈춰지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2017년도에 있을 대선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인 투쟁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기, 중기, 중장기의 저지목표를 가지고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싸워나가고, 반드시 역사에 대한 획일적이고 유일적 사관인 역주행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죠.

◇ 신율: 네, 이 3단계 좋습니다만, 중요한 건 국정교과서 문제가 사실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면 자꾸 새로운 게 튀어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투쟁을 할 때 새로운 게 자꾸 튀어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전병헌: 네,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일반적인 이슈에 대한 관점을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역사교과서라는 문제는 원칙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런 원칙과 가치의 문제에서 만큼은 새로운 이슈에 대한 동력의 문제보다도 원칙과 가치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이고 평상적인 과제로서 충분한 동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금 현재 국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나 집필진 구성, 집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논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구성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동력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죠.

◇ 신율: 지금 집필진 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부가 장담하는 균형 잡힌 집필진 구성이 가능 하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실제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는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야당이 일단은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진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학자들을 설득해서 역사교과서 쓰는 데에 참여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우리는 역사를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관점의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집필진이 어떻게 구성되든 간에 그런 집필진들끼리 개방적인 토론이 설사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획일적이고 유일 사관의 강요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단일 국정교과서 체제는, 이건 세계적으로도 아주 극히 일부 나라 외에는 대부분 검인정으로 통해 다양성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인 대세나 국가적인 방향에서는 이건 분명하게 역주행,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최근에 올해만하더라도 UN의 권고로 인해서, 그동안 국정교과서로 가르치던 베트남조차도 검인정으로 바꾸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국정화라는 획일적이고 단일본으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자세 자체가 세계적인 보편적 추세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기본적인 다양성을 해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필진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와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중요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1980년대에 독일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와 관련된 이념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하버마스 교수께서 소위 현대사를 국가가 자기 옹호적 도구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지적과 주장을 했고, 독일 국민들과 독일 지식인들 사이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서 사실상 그 당시에 좌초가 되었는데요. 한 세대가 지난, 30년이 지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와 같이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조소거리이고 조롱거리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에 그동안 여당이 소위 걸핏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민생 발목잡기’라는 그러한 아주 치졸한 정치적 저차원의 술수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도 기본적으로 민생을 우리가 중기적인 과제 혹은 중장기적인 과제나 전략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민생도 같이 다뤄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신율: 조금 다른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연관은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지난 10월 28일에 재보선이 있었잖아요. 이게 물론 미니 재보선에다가 투표율이 20.1%로 굉장히 낮은 투표율을 보인 재보선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졌잖아요?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전남에서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잃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력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호남에서 강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를 잃었다는 것은 조직력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동의하십니까?

◆ 전병헌: 글쎄요. 그런 지적이 충분히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특히 저는 인천과 소위 전남의 함평 광역선거에서 우리가 낮은 투표율 속에서, 그래도 전패하지 않고 두 군데 지역에서 이겼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 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에서 졌다고 말씀하셨지만, 두 군데는 다 기초의원 선거이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치러진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저희들이 모두 이겼기 때문에...

◇ 신율: 그런데 수도권은 또 안 그렇잖아요?

◆ 전병헌: 물론 수도권은 그렇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악은 전남의 광역선거에서 패배했더라면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가 지탱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함평의 광역선거에서 소위 신당의 공세가 거센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단 막아냈다는 차원에서, 저희로서는 오히려 희망의 불씨를 가까스로 살려냈다는 쪽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우리가 화합과 단합을 하고, 이와 같은 원칙과 가치의 문제인 국정화 저지에 대한 노력을 더 가속화시키면서, 민생에 대한 노력도 함께 병행투쟁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희망을 이뤄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재보선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 전병헌: 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도,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문 대표가 물러날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저희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다시 한 번 새롭게 반성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과 수도권 광역 선거에서 전패하지 않고 어찌되었든 불씨를 살려냈다는 점도, 우리가 희망의 불씨로 살려나갈 기댈 언덕은 일단 만들어 놨다, 최소한의 반격의 진지는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 신율: 한 가지만 간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손학규계 쪽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손학규계 전, 현직 의원들이 저녁도 같이 먹고, 건배사도 ‘자나 깨나 손학규’ 이랬다고 하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의 복귀, 어떻게 보십니까?

◆ 전병헌: 손 대표님은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매우 훌륭하고 잠재력이 높은 자산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다만 정계 은퇴를 선언하신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정계 은퇴라는 입장에 대한 정리 여부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제3자들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은퇴했으니까 은퇴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전병헌: 글쎄요. 정계 은퇴를 하시고 복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은퇴의 선을 지켜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다만 손 대표님의 이제까지의 선언과 결심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정치권의 상황이나 입장이 다시 손 대표님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에 의해서 손 대표께서 또 다른 결심을 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병헌: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