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인터뷰]"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담 성공할 수 없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정면인터뷰]"한국이 주도하지 않으면, 한중일 정상회담 성공할 수 없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10/30 (금)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내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한중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년 반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게 됩니다. 정상회담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물밑 조율이 막판까지 진행이 됐지만, 과거사 문제는 물론 남중국해 분쟁까지 곳곳에 암초가 놓여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면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전화 연결 돼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이하 김한권): 예. 안녕하세요.

◇최영일: 한중일 정상회담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권: 일단 3년 반 만에 한중일의 정상들이 모여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논한다는데 일단 만남에 의미를 둬야겠습니다. 현재로 본다면 방금 우리 앵커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영토와 영해, 역사 문제 등으로 지금 3국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일단 만남에 의미를 두고 서로에게 이해관계를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정상회담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우선 만남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협력의 디딤돌.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의장국으로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의제를 주도하고 동북아 외교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데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김한권: 일단 이번에 우리가 경제적인 협력에 관해서 3국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문제가 됐던 영토, 영해 문제를 단기적으로 서로 이해해야 될 문제도 논의하지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같이 아마 논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무엇보다도 경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났던 아시아 패러독스에 관한 문제. 즉 경제가 서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이 높아감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안보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경제 협력은 물론이고 비전통 안보 문제, 즉 기후 변화, 핵안전, 해상 조난, 반테러 문제들을 서로 논의하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다면 아마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도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이끌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경제적 상호 의존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안보에서는 불신이 높다. 이렇게 아시아 패러독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면 한중일 FTA 협상 걸려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중 FTA 비준 문제도 국내에 있습니다만 TPP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진전된 일정표가 나오리라 보세요?

◆김한권: 예. 아마도 중국 측에서 경제 정책을 전담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리커창 총리가 왔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과 일본이 한중일 FTA를 이끌거나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을 논할 때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한중일 FTA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것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한국은 사실상의 한중일 FTA는 한중 FTA를 이미 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라는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이 일본과의 FTA에서 어떤 이점과 손해가 나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FTA는 중국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개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개혁을 해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일본과의 FTA, 그리고 한중일 FTA를 보조를 맞춰나간다는 그런 중국의 생각이 있습니다. 즉 한중일의 생각이 서로 많이 큰 편에서는 한중일 FTA를 이뤄나가지만, 이해관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네. 하나의 합의가 단계에 도출되지는 않겠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시네요. 자,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일정상회담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그동안 양국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계속 이야기 했는데. 여전히 지금 일본은 조건 없이 만나자는 입장이죠?

◆김한권: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여러 국민 여론들도 그렇고,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위안부 문제를 중요 의제로 선택하면서 일본과의 진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본의 현재 반응이 한국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상자를 열어봐야 알겠지만요. 아베 총리가 아주 진정성 있는 의견 표출을 하지 않는 이상, 아마도 이번에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기대대로 해결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지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투트랙으로 접근한다는 한국의 외교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즉 역사 문제에 위안부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정확히 밝히고, 대신에 이것 때문에 경제와 안보 문제에 관해서 논의가 멈추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에 투트랙으로 접근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한국이 세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영일: 최근 논란이 됐던 문제 중 하나가요.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 문제였는데요. 일전에 일본 방위상의 발언이 있었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한권: 말씀해주신 대로 이것은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한국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라든가, 신 안보법 통과 같은 것은 일본의 주권 문제입니다. 즉 이웃 나라의 주권에 관련된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존중해줘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이웃나라의 주권 행사가 우리나라의 안보적 위협으로 느껴지거나, 또는 안보적 위협의 요소가 있다면 우리나라로서는 그 나라와의 관계를 잘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분명히 짚고 정확하게 서로의 의견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일본의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 진출 문제가 걸렸을 때 한국의 주권에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또 일본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향후에도 한일 간의 전략적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이게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갈등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강 사이에서 우리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히 민감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을까요?

◆김한권: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남중국해에서의 한국의 입장 표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중국해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해양 안보와 지역의 국제 질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큰 틀에서 본다면 미중 사이에 향후 국제 질서와 규범을 누가 만들어 나가느냐, 에 대한 경쟁이 이미 시작됐고요. 그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표출된 지역이 남중국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중국이 AIIB, 아시아 인프라 스트럭쳐 투자 은행을 만들 때 미국의 금융질서에 관해서 도전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체결한 TPP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무역 질서를 미국이 이끌어나가는 듯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남중국해 문제도 이러한 일련의 연결선상에서 본다면 안보 해양과 국제 질서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결국 미중이 국제 질서를 향후에 누가 만들어 나가느냐, 에 대한 리더십 싸움이고요. 남중국해에서의 입장 표명은 향후 미중이 이런 경쟁을 할 때 한국이 과연 어느 쪽에 설 것이냐, 에 관한 하나의 시험의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에서 한국의 국익과 국가 가치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한국이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단호한 한국의 입장을 미중에게 전달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권: 예. 감사합니다.

◇최영일: 지금까지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